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Ingvar Carlsson/ Anne-Marie Lindgren,
(스웨덴 사회민주당 출판, 1998)서 발췌.
1. 입문
1-1. 이념의 뿌리(p.6-7)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여러 가지 상이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가치들은 자유, 평등, 박애 등 프랑스혁명의 슬로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치들은 다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다는 사상으로부터 연원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이념은 단지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며, 왜 부정의가 발생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기본형태는 엥겔스와 맑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후 이들의 사고모델로부터 여러 가지 노선의 사회주의 사상들이 개발되었다.
맑스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약사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력의 발전(=기술과 노동조직)이 여러 가지 사회발전(=사회적 상부구조)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소유자의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통제될 때에만 인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중애 의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자' 그룹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어왔다. 맑스 자신부터 그러했지만 처음부터 대답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철폐되어야 하고 노동자집단이 그 소유권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800년대 이래로 사회주의 운동권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집합적 소유를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보다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계급이 현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1-2. 개혁주의냐, 혁명이냐(p.7-8)
이러한 이슈에 대해 노동운동은 혁명주의와 개혁주의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혁명적 분파는 권력이 구체제에 대한 폭력적 전복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개혁주의 분파는 그 반대로 권력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될 수 있으며, 사회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입장들은 각국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짜르 경찰당국에 의해 심하게 탄압받고 강제추방을 당해야 했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방법을 택하였다. 그들과 유사하게 탄압에 노출되었지만, 기존 체제의 틀 내에서 성공을 목표로 활동하고 또 이룩할 수 있었던 서유럽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의 경로를 택하였다.
혁명주의 분파로부터는 공산주의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개혁주의 분파로부터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만들어졌다. 공산주의 정당들은 단일정당 모델(즉 사실상 정치적 독재)과 중앙집중적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제도를 선택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다당제, 정치적 결정에 의해 조절되는 시장경제 제도를 선택하였다.
1-3. 소유권에 대한 인식(p.8-11)
집단적 소유에 관헤서는 두개의 이론적 모델들이 이미 1800년대에 개발되었다. 첫 번째 학파는 이것이 국유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즉 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떠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모델은 후에 소련과 동유럽의 계획경제 제도로 실현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좀 과장된 것이다.
두 번째 학파는 집단적 소유가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들의 사상은 프랑스어로 노동조합이라는 말(syndicat)에서 유래하는 쌩디칼리즘이라 불린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자협동소유회사 제도가 있는데,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어 본 적은 없지만 스웨덴 사회민주당 내에서 산업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유럽에서는 1900년대에 발전했지만,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세 번째 학파는 혼합 경제 제도를 주장한다. 이들은 소유권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강조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집단화(국유화)가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유화는 단지 수단일 뿐이다. 사적 소유권이 억압과 부정의를 야기하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억압과 부정의의 철폐이지 국유화 그 자체가 아니다.
1917년 혁명 이후의 소련에서 있었던 실제적 발전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생산수단의 집단화가 있었지만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형태의 억압이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는 음식, 의복, 주거, 가구 그리고 노동 도구 등과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유화된 기업구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다.
1920년대 사민당에 의해 건설된 소위 사회주의 위원회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경험 역시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 소유의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요구를 구체적 수준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심한 어려움 속에서 종결되었다.
이것이 사회주의 고전이론들의 약점이다. 그들은 경제를 거시적 수준에서, 그리고 권력과 재분배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개별 기업들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맑스는 국민경제 학자였지 기업경영 학자가 아니었다. 경제 성장에 좋은 조건을 만들고, 이의 결과로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전제조건을 위해 고민하는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고전이론에는 이러한 경영학적 이슈들이 없는 것이다.
2.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들.
2-4. 민주주의(p.24-29)
오늘날 민주주의(즉, 국민에 의한 통치)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민주주의라는 말이 고대 그리이스에서 연원하기는 하지만, 통치형태의 하나로서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짧다. 1800년대에 개발된 근대의 민주주의사상은 오랫동안 보수 집단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보수적 시각의 사회관은 사회 집단 각각에 걸맞은 고유한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강한 위계사상에 기반 한다. 즉,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상층부의 고유 업무이며 하층부는 사회를 통치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보통 선거권은 우파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성취되었다. 스웨덴은 1918년 사민당과 자유당의 연정을 통해 보통선거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보수당의 원칙적인 반대는 이 당시에 사라졌지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새로운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극우 전체주의 운동(나치즘과 파시즘)과 일당지배국가의 원리 추진했던 사회주의 내의 혁명적 분파들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반대자로 등장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해서, 진정한 사회주의란 독재나 억압과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자유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 '일하는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사회 안에 갇혀 살게 하도록 강제한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생겨났으며, 그 목표는 민중의 해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전체주의적 통치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항상 민주주의적이어야만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부의 극우파와 극좌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이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이 말은 모든 성인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의문을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지지를 획득하려 노력하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등등. "민주주의"란 즉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특별한 형식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에 기초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헌법상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유선거에 대한 보통선거권 및 평등선거권
·의견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정치조직 및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정당을 결성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요건들이면 충분하겠는가?
정치적-헌법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면 이러한 기준들이 충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불충분하다. 경제적·사회적 요소가 민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예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불안전한 노동시장에서 논쟁은 묵살되기 쉬우며, 또한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기에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하지 않은 교육과 세련되지 못한 의사표현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잘 교육받고 세련된 언어능력을 가진 집단들에 반대하는 논쟁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대 경제와 사회적 분업은 민주주의를 그 형식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실제 내용을 약화시킨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무제한적인 기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큰 규모의 그룹이 민주적 절차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약해진다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나아가 비민주주의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표현, 출판, 자유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외부에 존재하는 조건들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모든 그룹들을 위한 죽은 개념이 아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개념으로써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정책이 요구된다.
4. 자본주의 (p.42- )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어왔지만, 사실 대단히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현대의 백과사전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하의 사적 기업경영'으로 단순하게 정의하는 정도인데, 이러한 백과사전적 정의는 자본주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어왔고 현재 그 개념의 내용에 어떠한지에 관해 거의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비록 고전적인 사회주의 선동가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글과 연설을 통해 백과사전과는 아주 다른 자본주의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 고전사회주의자들이 규정하는 자본주의 개념은 "자본소유자의 이윤에 대한 이해(interest)가 생산의 다른 어떤 이해들보다 우선시되는 생산체제"라는 해석에 가깝다. 이들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어느 생산요소도 다른 것에 우선시 될 수 없는 상이한 이해간의 균형을 전제하는 시장경제의 전제조건과는 다소 반대적 입장이다.
초기 노동운동의 선동에서 "자본주의"는 첫 번째로, 소유주의 노동수단보다는 자본재의 대규모 투입에 근거하는 사적소유기업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소유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사적 소유기업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윤추구가 가혹한 노동착취, 노동악조건, 저임금, 불평등한 사회적 분배를 양산하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기에, 이윤추구가 폐지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생산요소(산업공장, 대자본, 기계, 자연 자원 등)의 사적 소유를 폐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4-1. 국유화에 대한 모호성
무엇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 노동조합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협동기업을 주장하는 사람 등 의견이 다양하다. 재미있게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밀은 노동자 협동기업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초기 사회주의 논쟁은 새로운 공동적 소유형태가 기본적인 기업운영문제들, 예를 들면 새로운 투자 안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업경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회주의적 이론은 없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 사회주의는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자본소유자의 이윤에 대한 이해(interest)가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소수만을 이롭게 하고 또한 부정의, 착취, 부자유를 초래하는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비판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분배를 변화시키고 과거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에게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민주주의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러한 통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같은 새로운 방향설정은 1932년 전당대회에서 명확히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예컨대 영국 페이비언협회와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논의에서부터 연원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만일 "자본주의"를 "사적 소유"라고 정의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그러나 사적 이윤이 다른 모든 이해에 우선하고 사회나 고용주 그 어느 측도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자본주의를 정의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소유제와 사적 소유기업은 1800년대 노동자들이 직면했던 그런 소유제와 사적 소유기업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소유제는 환경법안, 노동시장 법안, 임대 법안, 공장·건물 법안, 소비자 법안 등과 같이 강하게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진 조건하에서만 기능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고용인들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힘 있는 노조와 그들의 동의라는 강력한 견제세력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소유제인 것이다. 이점이 바로 규제와 제한이 없었던 1800년대의 사적 소유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사회민주주의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를 인정한다는 점은 사적 생산의 원동력으로 이윤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자본으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자본의 이해가 다른 이해들과 균형이 맞춰지는 한 거대이윤은 저임금이나 자연 자원의 소비로 획득되지 않는다. 소비에트 시스템에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자원으로 인해 자본비용은 명목상으로는 제로(0)에 맞춰졌다. 비효율적인 자원 이용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대가를 실질적으로 받게 한다. 근로민중의 복지에는 거의 이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이윤추구를 인정하지만 이윤추구가 다른 모든 이해들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다른 이해들에 이윤추구가 우선시 된다면, 사람과 환경과 같은 생산의 다른 요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윤추구는 분명 정치 민주주의적 역량, 강력한 임금노동자 조직, 법률적 지원을 받는 소비자들과 같은 다른 이해들에 의해 균형이 잡혀져야 한다.
이 밖에도,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소유기업, 생산자 연합, 소비자연합과 같은 소유의 다른 형태들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상이한 동기와 상이한 목표를 가진 행위자들이 시장의 발전과 역동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사회민주당에 의해 채택된 기본입장이다.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활동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 모델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종류의 활동에는 어떤 해결책이 적합하고, 또 다른 형태의 활동에는 다른 해결책이 요구된다. 상황과 행동에 따라 해결책은 달라지고, 최고의 결과를 낳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물론 "혼합 경제"의 단점도 있다. 노동운동이 획득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권력 교체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이 만드는 역동성 속에서 어느 누구도 힘의 균형의 변화에 반대하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의 색깔을 지닌 1800년대의 체제에 관한 사상 중에 조화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다: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 역사는 끝날 것이며, 평화적 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회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모델이 단점이 있거나 지적을 받는다고 그 모델을 거부하는 것은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심한 "교조주의적 사회주의"나 심한 교조주의적 "자본주의" 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추구할 충분한 가치가 존재한다.
4-2. "자본주의 철페"
사회주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이슈인 "자본주의 철폐"라는 슬로건을 "사기업의 철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로 "어떻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스웨덴 한 나라에서만 사기업을 폐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국제적 경제 규칙들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적 수준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어떤 활동의 기회도 거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먼 훗날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인 자본주의가 철폐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사람조차도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다뤄야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책이 모호하다. 오로지 사회민주당이 내놓은 해결책만이 있다. 사적 이윤추구에 대응하는 균형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사기업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보자. 바로 "대신에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나?"의 문제에 직면한다.
국가소유, 국가 통제체제 모델은 분명히 거부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나 경제의 효율성 그 어느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탈중앙화된 공동 소유제(아마도 협동조합기업이나 자주관리기업) 형태이다. 국가통제의 경제모델이 거부되었기에, 이 모델은 국가규제의 생산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탈중앙화된 공동소유 형태는 생산과 투자 결정에서 그들 자신의 결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 즉 소비자와 관련해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투자를 위해 그들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금 그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추구할 분명한 이해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 모델과 사적 소유기업모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장에서 살아 남아야한다는 공동소유기업의 갖고 있는 메커니즘은 사적 소유기업과 똑같지 않는가?
구유고는 임금노동자관리기업이라 불리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모델을 적용했다. 구유고 모델에서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임금노동자와 사회간에도 사적 생산형태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실소유가 어떻게 규정되는 지간에 사람들은 경제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다양한 이해들을 가진다. 갈등이란 것은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반대적인 목표와 욕구들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동성을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사민당의 결론으로 되돌아가면, 문제는 누가 소유권을 향유하느냐가 아니라 권력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분배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권력이다.
우리가 만일 권력을 공유할 수 있고, 시장경제 하에서 가격메커니즘 하의 노동자에 의해 분배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유기업이 이득이 된다면, 단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는 이득 외에는 전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한 산업구조를 재창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9. 새로운 시대.
9-3. 새로운 자본주의(p.98-106)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증가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투자자본의 문제를, 다른 하나는 금융자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생산적 투자로 투입되는 자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현대적 기업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최적지를 찾아 투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세금과 노동법안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갖는다. 기업입장에서 열악한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투자자를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과 사회적 이익과 같은 것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현대의 지식기반적, 기술집약적 기업체들은 고학력 노동력, 발전된 간접산업시설, 안정적인 법률 제도, 의료제도 등과 같은 질 좋은 사회시설을 또한 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오로지 기술적·사회적 발전 정도가 특정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에서만 충족될 수 있기에, 산업기업에 의한 국제 투자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산업국가에 투자된다. 이 경우에, 유권자와 임금노동자들은 그러한 기업들이 노동자와 사회시설의 경쟁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반대하는 이해들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의 국제화가 사람들이 향유해왔던 평균적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조금은 과장된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생활수준 하락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일 것이다. 만일 스웨덴이 지식발전과 경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면, 스웨덴의 산업은 저임금국가와 경쟁하는 저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생산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금과 사회적 이득(social benefits) 둘 다는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들 수준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교육과 평생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국제화 과정이 임금과 사회적 이득을 하락시키지 않는다면, 상이한 국가들 내의 경제게임규칙의 조화를 낳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날 개별 국가들은 1960년대에 비교하면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른 경제 정책, 세금, 임금 등과 같은 정책을 추구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증가된 금융자본의 이동과 그 이동량에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세계교역은 세배로 증가하였지만, 통화 매매는 70배까지 증가하였다. 모든 통화매매의 2 %만이 상품 값에 대한 지불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본의 투기적 이동과 같은 "통화서비스(currency services)"였다.
주식, 채권, 다른 금융수단 등과 같이 교역을 위해 잘 기능하는 금융시장은 생산에 아주 중요하다; 금융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생산으로부터 즉, "실제 경제"와 괴리된 금융시장의 거대한 성장이다. 이것은 시장경제기능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거시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게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1966년 한 언론에서는 실업률이 하라하지 않았다는 뉴스에 뛸 뜻이 환호하는 뉴욕증권거래소의 모습을 보도했다. 증권거래소는 일자리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증가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자본의 손실을 초래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복지수준이 즉 노동자의 임금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Henry Ford)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일자리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생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거대투기금융시장은 경제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과 관련한 것보다 이자 수준이 더 높다고 믿는다. 또 다른 결과는 세계 무역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사적 자본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칙들을 정치·경제 집단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들에 아직 없기에 이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통화를 거래할 때마다 유엔으로 귀속되는 특별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협력기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
국제시장의 투기가 초래한 문제들은 각 국가의 개별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국가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협동체를 발전시키고, 스웨덴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협동에 대한 필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9-4. 노동시장
오늘날 노동시장에는 사회분업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 사회민주주의정책에 요구되는 것은 실업난 극복을 위해 90년대 말에 토론되었던 새로운 저임금 일자리의 개발과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에 대항세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문제가 있는 처방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실업난 해결이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 정책은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value)들도 만들지 못하며, 신규 투자자의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서 생겨나는 역동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장기적인 사회 문제들을 야기할 뿐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드워드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은 "사회주의 승리의 전망은 빈곤의 심화에 있지 않고 복지의 증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실업은 분명 해결되어야할 문제지만,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저임금의 비숙련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더 경쟁적이고 자격이 필요한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의 거대한 제도차원의 해결방안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섞여진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동시간단축을 성장의 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복지개혁으로 간주하는 과거의 시각에 집착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는 제안이다.
산업과 서비스부문에서 새로운 생산 질서의 성장과 급속한 생산성 증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간의 상호작용의 증대, 노동시장유연성에 대한 증대된 요구들 속에서, 노동시간 문제는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사회에서 있었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노동시간의 역할은 권력부여를 논할 때, 그리고 미래의 사회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공공 책임과 개인 책임의 혼재의 필요성을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와 고용 둘 다를 위해 노동시간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자주 있을 필요가 있다.
9-5. 민주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민주주의 문제이다. 현재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몇 가지 심각한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 위협은 정치 영역의 행동을 몇 몇 방식으로 제한하는 거대 국제 투기시장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 위협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회적 차이성의 증대이다. 이것은 사회가 갖고 있는 규칙과 규범틀 밖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위험스런 긴장상태를 초래한다. 세 번째 위협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이다.
이 세 가지 위협들은 서로서로 얽혀있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의 통제하에 어떤 사람들은 배제되고, 사회기구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경제 질서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제 자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동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경제는 또한 정치적 수준에서의 밀접한 연관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점이 정치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한다 해도, 정치적 영향력은 일반시민 이상의 단계에는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가 아직 새로운 국제적 공조를 위한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방법들은 협소하고 관료주의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국가와 국제적 이해간의 심사숙고되지 않은 책임공유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U는 초국가 수준의 기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지만, 동시에 행동을 위한 수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국가들이 협조를 하는 지역에서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UN 역시 평화추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할 때 요구되는 행동수단이 부족하다.
초국가적인 정치 협동체에 대한 불신 중 일부는 초국가 수준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기에 생겨난 것들도 있다. 국제적 협동체제가 요구되어지는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무능력은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국제 규정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을 야기하는데 두 경우 모두 시민들은 문제에 직면할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제수준에 속하는 문제와 속하지 않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후에는 행동에 필요한 수단과 국제기구에서 부여하는 적합한 조직 구조를 보장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국제 규제는 반드시 유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협력자가 많을 수록 동일한 규칙을 그들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 협조는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항상 중요하며, 미래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차원에서만 해결하려는 시도만으로는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단순히 찾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가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이 서로 공통적이기 때문에 국제적 정치 협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나라도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어느 나라도 환경 위협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피할 수 없다 - 자국의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도, 환경을 위협하는 방사물들이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오존층과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나라도 국가의 안전과 존재의 근원인 평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 국가의 안전과 보호가 다른 국가의 안전과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억압, 저개발, 환경 재해, 국제 범죄 등과 같은 위협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스웨덴의 농업과 수산업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고, 국제마약밀매 역시 스웨덴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협동은 상이한 수준들에서 행해져야 한다. EU와 UN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협력기구 내에서의 다양한 국가간의 협동이 있고, 또한 발트해 국가간의 협동기구처럼 특정 문제에 공통의 이해를 나누는 국가간의 느슨한 협력형태가 있다.
또한 대중운동과 자발적 조직 간의 협동, 여러 국가간의 학교와 대학의 협력이라는 비정부 조직체의 협동 문제가 있으며, 자매결연 한 도시간의 협동의 문제와 비슷한 사회문제를 공유하는 지역간의 협동이 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협동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는 강력한 자본의 이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노조협력체의 새로운 형태를 통해, 경제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국제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리고 소비자의 조직된 행동에 이뤄질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협동 형태를 구성하고 상이한 수준의 협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당에 부여된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당조직과 개별 당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만일 누군가가 국제 협력을 단순히 초국가적인 기구의 과제로만 여긴다면, 국제화를 일반 시민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상실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국제 협력이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면 국제적 협력을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다른 한 측면은 지방이 매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 영역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일상 민주주의 형태는 중앙 제도에 요구와 변화를 만들고, 그래서 중앙은 조직의 지방적 형태에 필적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요구를 하는 정치 정당과 직면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는 단지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정치 정당은 근본적으로 국가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워진 의회 정당이다. 이 지점에서 이념적 구분선과 이해의 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념적 구분선은 지방정치에 부가되는 일의 정도, 특히 재분배 정치와 같은 것을 통해 보여 진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구분선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념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이해에 대한 갈등의 측면이 더 많은데, 신작로와 신지역에서의 건축과 건설 논쟁은 그 좋은 예이다.
환경집단, 학부모연대, 연금생활자 모임 등과 같은 지방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의견그룹과 행동그룹들은, 전통적 정당과는 달리, 상이한 이념과 서로 다른 목표를 따라 조직되지만 정당들처럼 그들도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고전적 정당이 할 수 없는 아주 상이한 역할을 한다. 전체적 조망의 필요성을 대표하고 공동체 자원에 대한 다른 요구와 주장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수준 내에서 다른 요구들과의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호 보완되는 사회로 포함되기 위한 상이한 기회들에 대해 우리가 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경쟁적 형태에 관한 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은 의견그룹과 행동그룹들을 대신하거나 흉내 내지 않고 어떻게 이들과 더 나은 방식으로 협동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또한 정당은 새롭고 좀 더 개방적인 형태를 모색해야하지만, 동시에 전체적 전망을 유지하는 능력인 정당 정치의 특징을 지지하는 용기도 가져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생존은 사회 전 구성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사회에 의해 대표되는 존재라는 점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개별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있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시민들의 중요성과 가치가 평등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평등한 가치는 사회가 시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 상층과 하층의 사람, 모든 권리와 이득을 가진 사람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분류되고 배제되는 또한 그들의 일부가 사회의 하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무관심과 불신, 적대가 만연해 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실업의 결과와 저임금 일자리의 개발을 통해 이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 국가 관료제의 조직적 개혁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분할,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 요인들을 공격해야만 피할 수 있는 위협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분할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할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소수자의 출세하고 부자 되는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 되는 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평등을 위한 정책, 그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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