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는 몇 가지 유명한 논쟁의 사례들이 좀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을 이곳에 옮겨놓고자 한다..

어차피 자신이 견해가 밖으로 표현되는 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입장과는 충돌한다면
결국 그 자신은 이미 논쟁의 바다에 발을 담근 것일 게다.
만일 그러면서 자신은 논쟁이 싫다고 한사코 비판 듣기를 거부한다거나 휩쓸리기를 거부한다면
명료함을 요하는 학문의 세계에선 그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독단적인 처사가 되기 십상일 것이다.
논쟁을 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솔직함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예수도 역시 분명한 논쟁가였다.
물론 가능하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솔직함을 유지하면서
학문적 치열함을 담보해낸다면 그 논쟁은 매우 생산적인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동양사회에선 입장과 입장의 충돌을 매우 우려스럽게도 보지만, 서구사회에선 오히려 생산적 계기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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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글은 제가 anohter0415.net에서 한신대 김성구 교수님과 논쟁한 글을 퍼왔습니다..
핵심은 탄핵정세를 이해하는 좌파들간의 견해차이입니다..
애초에 김성구 교수님에 대한 반론의 글이었기에 김성구 교수님이 다시 반론한다면 계속 실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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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정서와 좌파의 정치(I)
- 남구현·이해영·최형익 3인의 비판에 대하여

김성구 (한신대 교수) 읽음: 1744
작성일: 2004년03월29일 01시51분05초


'범국민행동'과 광화문의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 대중들로부터 고립된 좌파, 들어주는 사람 없는 민중탄핵 목소리... 좌파단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할까는 불문가지다.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는 어디에서 잘못 되었을까? 이를 어떻게 돌파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리를 짓누른다.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부터 검토해 보도록 한다.

우선 좌파의 정세평가와 전술이 잘못되었나 하고 뒤돌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이 설정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또는 수구 대 개혁의 구도는 노무현의 재신임을 위한 구도라는 것, 이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민중전선을 교란시키고 민중운동을 신자유주의로 포섭하여 그 세력을 강화시킨다는 것, 따라서 민중운동은 자유주의 개혁전선을 비판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복원, 강화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잘못된 주장은 없다.

오류는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논자들에게 있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세 사람의 이름으로 민중탄핵론 비판이 제출되었는데, 그 주장인즉 국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은 의회쿠데타이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에 비교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어떻게 정치학 전공자, 그것도 맑스주의 정치학 전공자인가 의심스럽다.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한나라-민주당 대 열린우리당의 탄핵대결이 어떻게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인가? 또 어떻게 이 문제가 자유주의질서로부터 파시즘과 극우반동으로의 회귀여하가 걸려있는 문제인가? 이 세 개의 당은 노무현 정권 이전에도 동일한 헌법 하에서 한국정치를 지배하였었고, 지배적인 정당은 김영삼의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김대중의 민주당이었으며, 지금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다. 김영삼의 한나라당 대 김대중의 민주당간의 대결, 그리고 이회창의 한나라당 대 노무현의 민주당간의 대결이 극우반동과 민주주의의 대결이었나?

위의 세 사람은 이런 정세평가에 근거해서 어이없게도 반파시즘 전술제안까지 하고 있다. 즉 파시즘에 대항하는 통일전선, 인민전선의 의의를 환기시키고 좌파들이 극우반동 대 민주주의라는 투쟁에서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민주주의 운동에서 좌파가 고립된 것은 극우보수파에 대한 전선에서 중간계급과 자유주의 정파를 함께 무차별하게 공격하거나 심지어 주적을 자유주의 정파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좌파의 전술을 비판한다. 좌파가 이른바 사회파시즘론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치학 전공자들의 이런 정세인식과 전술제안은 채만수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아는 게 병"인 셈이고 나대로 말한다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1997년의 이회창 대 김대중의 대선경쟁은 극우반동의 유지인가 아니면 자유주의로의 진보인가를, 2002년의 이회창 대 노무현의 대선 경쟁은 자유주의의 유지인가 아니면 극우반동으로의 회귀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쟁인 셈인데,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좌파들은 이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독자적인 좌파후보를 내세웠으니 중대한 전술적 오류를 범한 셈이다.

1997년 대선에서 나를 포함하여 좌파 지식인들은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였는데, 내가 알기에 세 사람 중 한 사람(남구현 교수)은 권영길 후보의 우파적 성향을 비판하면서 보다 좌파적 입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와도 연대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진보진영의 후보가 우파성향이라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극우반동이냐 자유주의냐 하는 중대한 싸움에서 사회파시즘론에 빠져있던 것은 요컨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들 자신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여전히 극우반동의 문제가 지배한 2002년 대선에서 이들은 누구를 지지하였나? 극우반동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노무현을 지지하였나? 아니면 사회파시즘론에 입각해 사회당 후보를 지지하였나? 나는 이들이 다른 좌파들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자기비판도 정세평가의 오류 때문에 제대로 될 수도 없다.

이들을 따라 극우반동 대 자유주의라는 전선설정을 수용한다면,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좌파는 모두 자유주의 정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어야만 했다. 결국 이들은 지금 2004년에도 비판적 지지론을 들고 나왔다. 왜 비판적 지지인가? 이들은 말한다. 노무현의 집권 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왔는 바, 이에 대해 수구반동들의 위기감이 고조하고 저항이 매우 날카로워져서 극우반동 대 자유주의의 대립이 지배하는 정세가 되었었고, 이런 위기정세가 국회에서 한나라-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이런 정세 평가가 역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극우반동 대 자유주의의 대립은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2002년, 1997년으로 거슬러갈수록 더욱 더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이전과 이후 전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그 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들에 따르면 그것은 한국정치를 지배했던 사당정치, 보스정치, 지역주의의 청산 등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에 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이 파시즘-극우반동과 의회민주주의를 차별하게 하는 척도란 말인가? 파시즘과 극우반동의 본질은 의회민주주의의 후진국적 형태나 그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의회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에 있는 것이라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를 선진화시키려는 성격의 자유주의 개혁은 당연히 극우반동-파시즘과 대항하는 개혁이 아니다.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조차도 5공화국의 극우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도 또 6공화국에서 노태우 정권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동안 이합집산의 변화를 통해 그 극우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탈각하고 보수적 정당으로 변신을 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문제는 자유주의 대 극우반동의 대결이거나 현행 헌법질서의 붕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간의 정파적 다툼일 뿐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 헌법질서 하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되는 것이고 새 대통령이 자유주의자이든 보수주의자이든 기존의 헌법질서 하에서는 부차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맑스주의자 3인의 주장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주장과 동일하다. 유시민은 탄핵국면 이전부터 공화국의 위기를 운운했었고, 열린우리당은 탄핵을 의회쿠데타라 규정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과의 권력투쟁을 이렇게 헌법질서의 위기로 과대포장하고 선전해서 대중들을 자유주의 지지로 끌어모으려 하였고 또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이에 성공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선전과는 달리 본심으로는 현재의 탄핵국면을 결코 헌정질서의 전복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광화문에 몰려간 그 대중들도 지금의 정세가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공화국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광화문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러한 위기의식과, 정치적, 사회적, 계급적 긴장과 충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평화 현상이야말로 현 정세가 공화국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데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인물들이 헌법질서의 위기라고 떠들어대면서 대중들에게 자유주의자들을 지키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탄핵정국의 추이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또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인 승리 전망을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탄핵문제에서 자유주의자에 대한 공격이 주요한 측면이고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부차적이라는 것,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항해 자립적인 진보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좌파의 올바른 대응방향이었음을 이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열린우리당을 이런 관점에서 공격하고 민중의 힘으로 노무현을 탄핵하자는 좌파진영의 입장을 양비론이니 한나라당과 합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에 대해서는 가소로울 뿐이다. 이는 우리사회를 기껏해야 조중동-한나라 대 한겨레-열린우리당의 대결이라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안티조선의 부르주아 시각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위 3인의 의견은 단순하게 좌파의 논쟁을 활성화하고 단지 논쟁의 흥행을 가져온다고 좋게 생각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논쟁의 흥행이 아니라 논쟁의 해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처음의 질문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정세평가와 전술에서 근본적으로 오류가 없었다면, 왜 좌파는 대중들로부터 고립되고 궁색하게 되었는가? 강내희 교수는 최근의 글에서 이런 고민을 좌파의 무능력, 실력부족이라 했다. 이런 평가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 좌파의 이 무능력과 실력부족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좌파가 대중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대중들로부터 오히려 소외되었을까? 위 3인의 비판처럼 좌파가 이념적이고 계급적인 요구만을 제출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거부했기 때문인가? 좌파가 이념적, 정치적 순결성을 위해 대중들로부터 선을 긋고 스스로를 폐쇄했던 것인가? 대중들과 대중운동 그리고 좌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탄핵과 총선이라는 특정한 국면에서 전개된 대중들의 운동과 좌파의 개입이라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계속)
탄핵정국에서 좌파가 대중들로부터 고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간단하다. 민주노총 같은 민중연대 소속의 대중조직들이 '범국민행동'에 들어감으로써 좌파는 간단하게 고립되었다. 좌파의 대중정치가 대중조직들을 매개로 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 대중조직들과 떨어지게 된 순간부터 좌파의 활동공간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대중들을 직접 접촉하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대세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물론 좌파 고립의 원인을 이렇게 대중조직들에 돌리면서 좌파를 변호하려는 것은 이 글의 취지가 아니다. 또 좌파정치의 핵심이 대중조직의 장악에 있고, 따라서 민주노총의 각급 노조수준에서 좌파성향의 위원장을 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좌파와 대중조직간의 이 괴리문제가 그 성격을 달리 하면서도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 내에서도 재현된다는 점이다. 조합원 대중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요구수준은 노동조합 존립의 근거이지만, 노동조합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산별이나 총연맹의 형태로 조직될수록 개별기업이나 개별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산별이나 총연맹의 높은 요구수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조지도부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투쟁하는가의 문제에서 지도부는 조합원 대중들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정치가 전개된다.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불신하는 순간, 지도부는 간단하게 무력화되고 좌파든 우파든 노조활동가들은 대중들로부터 고립된다.

좌파와 대중조직 그리고 대중간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규정적인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중의 힘은 그 자체 독립변수가 아니다. 대중의 힘, 즉 대중의 정서, 의식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자본주의 질서의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여러 수준의 복잡한 관계들로부터 나온다. 또한 대중조직을 장악하려는 좌파의 정치, 대중조직 내에서의 조합정치도 역으로 대중의 힘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중의 힘, 운동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있지 않다. 또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을 지향해가는 것도 아니다.

대중이 자발성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을 지향해 나아간다면, 좌파의 정치는 대중의 정서와 실천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좌파의 정치는 단순하고 쉬운 것이며, 사실상 특별하게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 착취질서는 착취의 직접적 효과로서 대중들로 하여금 이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고 이 질서를 전복하도록 혁명적 정서를 고양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질서에 기반한 각종 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중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승인하고 그것에 적응하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그 때문에 대중의 요구와, 자발성, 그리고 자연발생성은 언제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며, 여기에 좌파와 그 이데올로기의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대중의 정서, 의식, 행동의 구체적, 역사적 양태는 언제나 이 두 개의 효과와 좌파정치 개입의 잠정적 결과로서 나타난다.

대중운동과 좌파정치의 결합은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니고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좌파정치는 자본주의의 변혁 또는 그 변혁으로 이어질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반면, 대중의 운동은 직접적 실천에서 비롯되는 낮은 수준의 요구들로 시작한다. 그 요구들은 대중운동의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데, 운동과 요구수준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좌파정치와의 결합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모순은 이런 것이다.

좌파의 정치는 대중의 운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힘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중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중의 운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낮은 요구수준에 입각해 있고, 또 많은 경우 그 이해관계와 요구수준 또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어있다. 대중과 함께 낮은 수준의 요구투쟁 속에서 어떻게 좌파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중 자체를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면서 말이다. 탄핵국면에서 좌파에게 요구된 것은 말하자면 바로 이런 종류의 정치이다.

탄핵국면이 조성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대중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왜곡하고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 좌파는 이를 대중적으로 폭로, 선전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국면에 개입해야 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간의 탄핵대결에서 낡은 보수주의를 심판하는 문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신자유주의와의 대항전선이 주요하게 설정된 정세에서 좌파가 이 전선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 속에서 탄핵국면의 본질을 폭로하고,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자립적인 대항 축을 강화하여 총선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중조직들과 결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 대중조직들이 떨어져나갔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대중조직들이 떨어져나가지 않았다면, '범국민행동'에 대항해서 좌파가 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탄핵문제에 대한 대중의 태도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정국에서 민중연대의 대중조직들이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것을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대중조직들도 탄핵에 대한 대중의 반대 정서를 따라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또는 대중조직 내의 실용주의적 경향이 관철한 결과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와 대중조직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 자체가 대중투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좌파는 이 투쟁에서 실패했고, 실패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의 압도적인 물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지배의 역사에서 이런 패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것이 한국 좌파의 무능력이고 실력부족이다.

이 무능력은 단순하게 대중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중과 대중조직을 둘러싼 좌파정치의 모순과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능력이다. 맑스주의를 자처하는 3인의 교수가 단순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주의 개혁전선으로 넘어간 것도 이런 무능력의 표현이다.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을 내걸은 시민단체들의 전투적인 활동과, 무엇보다도 TV 방송3사들의 대대적인 여론몰이는 탄핵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이었다. 신자유주의 세력인 이들의 역할은 이번만도 아니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한 마디 한다면, 시민단체와 방송사들이 그렇게도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한 데에는 대중조직들이 이들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좌파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탄핵에 대한 대중의 압도적 반대와 자유주의 지지 하에서 좌파의 무력함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다. 대중조직들까지 시민단체들과 결합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송사의 보도 앞에서 좌파가 어떤 활동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등이 '범국민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탄핵국면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탄핵반대, 보수정치 심판, 자유주의 지지라는 대중적 정서를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 경우 좌파단체만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들까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앞서도 말한 바처럼 이런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런 가정은 좌파 정치와 대중의 운동에 관한 모순과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약 좌파 단체와 대중조직들의 반신자유주의 대중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다수가 탄핵문제에 대해 좌파와 관점을 달리 하고 자유주의 지향의 태도를 표출한다면, 이런 상황에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민중탄핵이 옳더라도 민중탄핵을 정말 민중운동의 요구로서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신기섭 기자의 문제제기도 사실 이런 문제라 할 수 있다.

탄핵국면에 대한 가상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에서, 또 보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 정치와 노동조합 정치에서 좌파가 직면하곤 하는 대중과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에서, 또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조합원대중과 좌파활동가 또는 노조활동가들 간에는 적지 않게 이런 모순이 개재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절반이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에 포섭되어 있는데, 그 어용노조도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대중들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에서 조합원대중은 단일하게 민주파의 지도를 수용하려 하지 않곤 한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문제는 단순하게 실용파 지도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실용파 지도부를 선택하는 것은 조합원대중이고, 이런 대중을 상대하는 좌파활동가의 어려움을 좌파의 무능력이라고 질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대중은 투쟁적이고 혁명적인데, 지도부가 실용파라서 운동을 망친다는 주장은 좋게 말해도 모순적인 현실의 일면일 뿐이다. 지도부가 좌파이고 전투적인데 대중이 따라오지 않아 지도부가 고립되는 상황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투쟁에서 본 바처럼 현실적 상황이다. 이럴 때 좌파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위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다.

또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어떠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대중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경제구조조정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들은 여론에 의해 압박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그러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하는가? 한국정치를 보면 더 하지 않는가?

역대 선거에서 (극우)보수당과 자유당에 대다수의 표를 던져왔고 지금도 민노당에 대한 지지율은 5% 남짓한 척박한 현실, 무엇을 했는지 정치적 실적도 별로 없는 정동영이라는 인물과, 1년여의 집권기간에도 지긋지긋하다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기수인양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가는 현실, 사민당·공산당과 연대하는 서구의 녹색당-시민운동과 달리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는 환경연합 등 한국의 시민운동, 이들도 이런 대중의 정서를 쫓고 있다.

이 대중의 어느 곳에서 혁명성을 읽을 수 있나? 이런 현실을 가져온 대중이 75%의 압도적인 탄핵반대 여론을 가져온 그 대중과 다른 대중인가? 신자유주의 강화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탄핵반대 대중을 쫓아가는 3인의 맑스주의자는 왜 구조조정의 문제에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쫓아 노동자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수용하라고 선전하지 않았는가? 전투적인 지도부를 따라가지 않는 조합원 대중들을 보고 왜 대우차 지도부에게는 대중을 따라 투쟁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차원을 달리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에서 권력을 장악한 레닌과 볼셰비키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성격의 현실, 대중과의 모순에 직면하곤 하였다.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레닌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가능했다. 어떤 때는 대중의 정치적 지향이 볼셰비키와 다르더라도 볼셰비키의 결정을 대중에게 강제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대중에 양보해서 우회로를 찾기도 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다.

내전 후 신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농민정책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농경제가 지양되어야 하더라도 당시 러시아 대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농업부문에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레닌은 소농경제를 인정하고 협동조합이라는 우회로를 찾고자 했다. 이는 분명 대중에 대한 양보였다. 그러나 레닌은 이 양보가 승리라고 선전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후퇴라는 것, 그러나 대중을 억압하고 그들과 적대해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사회주의로 가는 우회로를 만들어갈 것을 역설하였다.

3인의 맑스주의 교수들은 대중의 운동과 좌파정치 간의 이런 모순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줄 모른다. 이들은 (그리고 남구현 교수는 분명하게) 구조조정 투쟁에서 혁명적인 조합원대중과 우파 지도부라는 단순한 대항관계 설정을 통해 어떤 때는 대중의 혁명성을 쫓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좌파 지도부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중추수주의와 좌파 엘리트주의를 넘나들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탄핵국면에서 민주주의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정서를 쫓아가는 대중추수주의는 이들에게 새로운 것도 아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 전환을 저지하는 진보적 성격의 투쟁이었던 데 반해, 대중의 지지를 받더라도 탄핵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결코 진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투쟁을 반혁명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좌파로서의 그들의 명성은 쪼개지고 말았고, 이것이 이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들의 변신을 아직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이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위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좌파단체와 대중조직들의 선전활동과 대중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가 탄핵반대로 나아간다면(나는 이런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좌파가 대중과 적대해서 좌파의 관점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권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좌파가 대중을 따라 탄핵반대 전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좌파는 이런 양보를 3인의 교수처럼 민주주의 투쟁이나 혁명적인 투쟁으로 각색해서는 안 된다. 좌파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투쟁에서 후퇴라는 것을 승인하고 신자유주의를 비판, 폭로하여 대중과 함께 탄핵국면을 돌파해 갈 우회로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좌파의 무능력은 좌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대중 자체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물론 대중의 운동과 좌파정치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의 고유한 무능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 좌파가 대중과의 소통과 교류에서 부딪치는 일종의 벽 같은 현실을 대중의 혁명성이라는 상투적인 문구로 치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좌파에 대해 환멸을 운운한다면, 대중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좌파도 있을 것이다. 좌파는커녕 대중조직의 활동가조차도 이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워할지 모른다. 이 상호작용이 한국의 좌파가, 대중이 살아가는 척박한 토양을 이루는 것이고, 이 현실은 주지하다시피 좌파에게 불리한 현재의 세계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고유한 특별한 역사, 계급투쟁의 조건 및 그 역사와 관련되어있다.

3인의 교수들이 뒤집어씌우듯이 한국의 좌파가 이념적 순결성만 내세우고 민주주의 투쟁을 거부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좌파는 노동자계급만의 요구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민주주의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었다. 또 구조조정 투쟁에서나 민주주의 투쟁에서 좌파가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출했던 것도 아니다. 행여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파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대중의 직접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낮은 수준의 요구조차 한국의 대중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웠고 대중의 운동과 결합되기가 어려웠다. 이는 좌파에게도 환멸이 아닌가?

이제 이 글을 정리하자. 맑스주의 3인의 교수는 탄핵국면을 맞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니 반파시즘 통일전선이니 하는 정세에 어울리지 않은 정치학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는 현 정세를 공화국의 위기로 각색하고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대중추수주의와 좌파 엘리트주의를 넘나들면서 극우반동의 청산문제가 그래도 날카로웠던 시기에는 진보진영의 우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조차 거부하고 사회파시즘론에 빠져 있다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현재의 시기에는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전하고 있다.

이는 3인의 정치학 전공자들의 빈곤한 정세분석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중의 운동과 좌파정치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파의 정치를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황폐화시켰는데, 당면한 투쟁에서 자유주의 개혁전선으로 넘어간 것은 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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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이의 글

좌파의 딜레마 : 소통이 먼저냐, 반신자유주의냐
-김성구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




위의 김성구 교수 논지의 문제점은, 그 스스로 말하듯 탄핵반대 투쟁이 신자유주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점이 이미 그 전제로서 확고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에 그는 민주 반민주의 구도가 곧바로 노무현을 재신임 구도이며, 이것은 결국 반신자유주의의 민중전선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러한 김성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 대 반민주가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강화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성급한 판단이다. (그렇다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자유주의 진영만이 마냥 민주 구도에 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역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더욱 넓어진다고 보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왜 그런가?

이것은 탄핵정국이 그만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한다. 즉, 민주 대 반민주는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그 맥락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옳다고 본다. 까닭은 탄핵반대 전선은 대화와 의사소통에 대한 구조 개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집단들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구조 자체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이고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 불의한 다수의 횡포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땐 개혁이니 반신자유주의니 뭐고 말짱 도루묵일 따름이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場)이라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반신자유주의 목소리 역시 그제서야 대중에게도 보다 널리 알려지고 담론의 장이 마련되라고 본다.

현재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해도 많은 대중들은 이를 잘 모를뿐더러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반신자유주의 담론 공간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 바로 소통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민주노동당이 의회로 들어가려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제도 정치가 항상 국가-자본에 포섭되는가의 문제는 다른 맥락의 논의라 여기서 다루진 않겠다). 내가 보기에 보수정치의 맞수와 대척점은 결국 진보정치 밖에 없으며, 이로서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대립각을 더욱 뚜렷이 마련할 수 있음으로 인해 대중들에게도 보다 인지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탄핵반대 전선이 신자유주의 강화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현시국에서도 노무현/열우당의 지지와 탄핵반대의 지지율은 같아야 옳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노무현/열우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탄핵반대를 내세우는 대중들도 많잖은가. 물론 어느 정도 노무현/열우당의 반사효과 또한 분명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흐름은 민주노동당의 줏가 또한 탄핵초기에는 주춤했어도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대중을 잃었다고만 생각하는가. 오늘도 많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의 정당 정책에 동조하고 당원 가입도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사실 한국좌파가 대중과의 소통에서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김성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소통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탄핵반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거다. 또한 이번에 자유주의 진영조차 '국민소환제'도 정식화하겠다고 호들갑스럽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혹시 국민소환제를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한다고 해서(물론 민주노동당이 먼저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이것까지 반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아니잖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무현/열우당 집단-이를 따르는 대중 역시 포함하여-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이다. 애초에 그나마 노무현이 잘했다고 소위 말하는 검찰 구조의 개혁도 결국은 합리적 소통 구조의 개혁에 속한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 진영은 하나는 개혁적-혹은 부분 개혁-인데 비해, 다른 하나는 반동,반개혁에 발을 내딛고 있다는 얘기다. 좌파가 탄핵반대 전선에 참여할 때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면 딱 들어맞다. 04/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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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교수의 답변]

<미선이>님 반론은 하나의 글이더군요. 나도 답변이 좀 길어집니다.

첫째 문제는 내가 결론을 전제했다는 것인데, 이건 <미선이>님이 글을 잘못 읽은 겁니다. 님은 내가 "탄핵반대 투쟁이 신자유주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점"을 이미 전제해서 "민주 반민주의 구도가 곧바로 노무현을 재신임 구도이며 결국 반신자유주의의 민중전선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된다"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전제와 결론이 뒤바뀐 겁니다. 나는 탄핵무효화와 보수정치 심판이라는 요구는 곧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하고 노무현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요구를 따라가면 민중운동도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권을 재신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 겁니다.

둘째, 그런데 <미선이>님은 탄핵반대 투쟁이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기여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탄핵반대 집회와 투쟁이 대중의 의사소통을 넓혀주는 장으로서 기능할 거라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의사소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으로부터 민간정권으로 이행된 이래 한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형식의 진전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강화되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비판할 때, 대중의 투쟁에 결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투쟁에 결합할 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탄핵을 무효화하고 보수정치를 심판하자는 '범국민행동'의 요구는 이 집회에서의 의사소통의 확장을 신자유주의 지배의 강화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조건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그게 무어냐? 민주노총과 민중연대가 '범국민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탄핵무효화와 보수정치 심판이 아니라 노무현과 신자유주의 심판을 걸고 자신들의 대중조직을 동원해서 독자적인 민중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중의 의사소통을 확대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기반 위에서 '범국민행동'의 집회에 개입하고 거기에 참가한 대중에게 다른 목소리로 소통할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를 정치투쟁의 내용과 분리해서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탄핵반대가 곧 노무현-열린우리당 지지가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민노당 지지자처럼 진보적인 성향도 있다는 반론에 대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탄핵반대 전선이 노무현 재신임에 복무하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님은 여론조사를 거론했는데, 여론조사는 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탄핵여론은 반대 70-75%, 찬성 25-30%인데, 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40-45%, 한나라당 20%, 민노당 5%, 민주당 3%, 무응답 또는 지지정당 없음 30-35%입니다. 님이 말한 대로 탄핵반대자들이 모두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탄핵반대자들 중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로 가지 않는 수가 40%에 이릅니다. 절대적으로는 전 조사유권자의 30%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민노당은 5%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도 지지정당 없음으로 갔을 겁니다.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탈정치화된 사람들인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탄핵반대의 입장에 서고 노무현 재신임의 여론에 동참한 것은 바로 탄핵반대 전선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 때문일 겁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20% 포인트나 늘어난 것도 부정할 수 없이 그 효과 아닙니까? 이건 님이 말하는 어느 정도의 반사효과가 아니라 결정적(!)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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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교수의 글에 대한 미선이의 <재반론>


우선 제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역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선, 오히려 김성구 교수님께서 제 글의 의도를 잘못 독해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을 전제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신념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것인데, 김성구 교수님 주장은 전제와 결론이 뒤바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탄핵반대 투쟁이 신자유주의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점"이 결론이라는 얘긴데, 제 얘긴 김성구 교수님이 이 점을 전제했다는 것은 이미 이를 전제하고서 논의의 귀결을 이쪽으로 이끌어 나갔었다는 얘기와 별다른 큰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런 점은 보수 기독교인이 이미 성서를 읽기 전에 교리를 전제한 채로 성서를 읽고나서는 교리에 대한 재확인밖에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에 속하지요.. 적어도 첫 번째 글은 순전히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 저의 독해형식에 대한 지적 같은데, 지금 다시 들여다봐도 제가 애초에 파악했던 김성구 교수님의 논지와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래 김성구 교수님이 쓰신 글줄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두 번째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의사소통의 문제를 두고서 저는 이것 또한 또 하나의 투쟁의 한 축으로 보는데, 김성구 교수님의 글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반신자유주의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쓰신 글에서 “군사정권으로부터 민간정권으로 이행된 이래 한국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형식의 진전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강화되어온 것이 아닙니까?”라는 김성구 교수님의 언급은 민주화가 될수록 신자유주의의 지배 강화를 불러온다는 것처럼 읽혀지는데,-전체 논지도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글은 오히려 이전의 민주화 투쟁 열사들에게 모욕적인 얘기로까지 비칩니다.. 한신대라고 하셨지요? 5.18 광주항쟁에서 쓰러져간 한신대 류동운 열사의 추모비도 결국은 신자유주의 지배 강화를 위해 그렇게 애쓴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단선적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탄핵을 무효화하고 보수정치를 심판하자는 '범국민행동'의 요구는 이 집회에서의 의사소통의 확장을 신자유주의 지배의 강화로 가져가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범국민행동’이 반신자유주의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지배 강화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탄핵무효와 보수정치 심판 자체가 신자유주의 지배 강화를 불러온다는 얘긴가요? 둘 다인가요? 그런데 교수님의 글은 탄핵무효와 보수정치 심판 자체가 신자유주의 강화로 보는 것에 좀더 가깝다고 봐집니다.. 물론 저 역시 노무현 정권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너무도 분명한 것이지만, 저 수구꼴통들의 노무현 심판과 그 내용은 분명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을 둘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 역시 양비론에 속하긴 하겠지만, 잘못이 있다면 양비론이든 삼비론이든 당연히 비판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 그 한 축이고 노무현 정권 심판이 또 다른 투쟁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의사소통의 구조개혁과 반신자유주의 전선 투쟁을, 후자는 반신자유주의 전선 투쟁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차원을 조금 달리 놓고 보고 있지만, 교수님의 글에서는 한민자나 노무현/열우당이나 같은 도매급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저들의 잘못한 만큼에 맞게 적절한 응당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김성구 교수님의 말대로 노무현 탄핵을 해야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 내용이야 한민공조의 탄핵과는 다를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파생 효과는 좌파 운동의 노무현 정권 심판이 오히려 저 수구 꼴통들에게 노무현 심판의 칼자루를 줘버리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탄핵반대가 신자유주의 강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셨는데, 탄핵심판 역시 수구꼴통 지배의 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구요? 으례히 그래왔듯이 일반 대중에게 각인되는 것은 제도 정치의 효과니까요.. 재야에서 아무리 요란을 떨어바야 그것은 중심화에 있는 제도 정치의 효과 속에 묻히기 십상 아니었나요?

물론 저 역시 좌파진영에 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대로 된 노무현 정권심판>입니다.. 제가 김성구 교수의 논지 중에 가장 답답한 지점은, 탄핵반대 수구청산 역시 왜 노무현 정권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못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성구 교수님의 글은 좌파의 순결을 강조하는 고리타분한 순결주의자(이는 또다른 의미에서 꽉막힌 ‘보수주의’이긴 하지만)로 여겨질 따름입니다.. 설마 민주노총과 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전선 노선을 정녕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점에서 김성구 교수님의 글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흑백논리식의 어조가 매우 강할뿐더러, 좌파운동의 유연함과 탄력성을 거세시키고 매우 경직되고 교조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뿐이라고 봅니다.. 설마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를 자유주의 진영과의 적당한 타협이라고 보신다면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가 ‘범국민행동’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곧바로 노무현 정권의 심판이나 반신자유주의 신념을 폐기처분했다고는 보기에는 과잉해석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껏 제 목소리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을 위한 투쟁도 하나의 정치투쟁임을 왜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적어도 의사소통 개선에 있어서 한민자와 노무현/열린우리당이 같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세 번째 사항, 역시 시대를 잘못 읽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반대는 좋든 싫든 탈정치층의 정치참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여기까진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반사효과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돕는 결정적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그 흐름을 읽으셔야죠.. 제가 볼 때 작금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분명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는 하강곡선 아닌가요? 또한 민주노동당 5%라고 하셨는데 어제 보니 지지율 10%를 기록했던데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 아닌가요? 민주노동당의 말대로,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길가다가 지갑 주운 것이요 뜻밖의 횡재일 뿐입니다.. 주인 제대로 찾고자 할 경우 거품은 빠지는 것이죠..

또한 민주노동당이 상승할 경우에는 노무현 재신임되고 열린우리당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자유주의 강화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보수정치와 진보정치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주도적 공간을 확보한 것이기에 저로서는 오히려 대중들에게도 다가가는 <역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일반 대중들은 반신자유주의는 고사하고 신자유주의가 뭔지 조차도 모르지 않나요? 결국 여론의 흐름이나 탄핵반대 전선의 정치적 효과를 가늠하는 김성구 교수님의 시각은 여전히 근시안적인 것으로 봐집니다..

김성구 교수님은 탄핵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주의 진영을 매우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이해할 따름입니다.. 저는 좌파운동의 맥락이 자유주의 진영의 운동과 아예 아무런 교차점도 없는 그러한 완전 독야청청의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열린우리당의 정책들은 몇몇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을 심심찮게 베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해서 좌파의 순결이 훼손된다고 보는 것도 아니구요.. 탄핵반대 역시 <제대로 된 노무현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과정상에 있다고 볼 뿐입니다.. 애초에 먼젓번 글에서, 탄핵정국의 좌파 운동의 딜레마는 현자유주의 진영의 복합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선과 분석 자체가 나올 수 있음에서도 볼 수 있듯, 그만큼 현재의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성격은 복합적이라는 얘깁니다.. 적어도 한민자 같은 수구반동들과는 그 색조가 완전히 같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냥 예를 하나 들죠., 교실에서 반장선거를 하는데, 이를 힘으로써 밀어붙이려는 깡패 A가 있고, 적어도 반장선거를 통해서 반장을 하려는 아이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빵'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애들입니다.. 반면에 반장선거를 통해서 빵을 나눠주려는 아이 C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힘 쎈 깡패 A가 반장선거 없이 힘으로써 횡포를 부립니다.. 그럴 경우 적어도 "반장선거를 통해서 반장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B, C의 공통분모로서 자리매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빵을 나눠주겠다는 C의 신념이 버려지거나 훼손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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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선이>님에게

탄핵을 무효화하고 보수정치를 심판하자는 구호가 어떤 겁니까?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자는 건 대통령을 다시 신임하겠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거부하고 열린우리당을 찍어라, 이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지난 번 답변에서 본 것처럼 실로 여론조사의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탄핵정국 이전 노무현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0%대에 불과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반대의 여론이 조성되면서 내 기억으로는 그 지지도는 50%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노무현이 직무가 정지되어 대통령으로서 달리 한 것도 없는데, 그 지지도가 이렇게 급상승한 게 탄핵반대 여론이 가져온 효과 아닌가요? 이 효과는 너무도 분명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텐데, <미선이>님이 억지 주장으로 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지지율 급등이 거품이라고, 총선국면에서 곧 꺼질거라고 주장하는 건 쟁점을 벗어나는 겁니다. 총선국면이 전개되어서 다른 쟁점들이 추가로 형성될 것이고 이런 게 다시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탄핵국면에서 반대지지 여론이 거품이든 아니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지지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탄핵반대 집회로 탈정치화된 사람들을 자유주의 정권의 지지로 동원했다는 효과도 좌파로서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무언가 좌파가 잘못한 거죠.

민주노총 등이 '범국민행동'에 참가해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쫓아가는 걸 내가 그렇게 비판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물론 민주노총이 거기에 참가함으로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포기했다고 비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범국민행동'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이 반신자유주의투쟁을 하겠다는 건 하나의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왜 궤변이냐? 위에서 내가 지적한 논리,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난 그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범국민행동'에 참가하지 말고 '민중연대'의 수준에서 독자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노무현 심판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의 확대, 민주화만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내가 문제삼었던 겁니다. 의사소통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삼었던 것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로 뭉뚱거린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형식 자체가 중요하고 이 형식 자제를 둘러싼 투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이 어떠하냐 여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라는 '범국민행동'의 전선이 의사소통의 구조개혁이고 동시에 반신자유주의 투쟁도 가져온다,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는가? 위에서 내가 말한 논리, 그 효과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 못해서 답답한 건 내가 아니라 <미선이>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투쟁의 다른 형식과 다른 조건을 요구했던 건데, '민중연대'의 수준에서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반신자유주의의 목소리로 대중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탄핵국면에 개입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중에 다가서지 말라, 민주주의 투쟁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이를 어떻게 좌파의 순결성을 지켜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답답하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님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더군요. 그렇게 투쟁을 하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게 되고 이들이 약화되면 그 효과를 보수당들이 가져간다, 따라서 지금은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으로 가자, 그 다음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가자, 이겁니다. 결국 탄핵반대, 보수정치 심판이 반신자유주의 투쟁 효과도 있다, 민노당 지지도 올린다 하는 님의 주장은 솔직하지 않은 언저리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논리는 내 글에서도 말한 바처럼 '안티조선'의 논리인데, 이 논리를 따른다면, 좌파와 민중운동은 투쟁할 수 없고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에서, 또 구조조정의 문제만도 아니겠지만,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정책에 반대해서 투쟁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들대로 일정하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재벌지배체제를 변호하는 방향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였는데, 여기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운동의 저항은 이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거고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어 재벌지배체제의 해체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민중운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해서는 안 되죠. 님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시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괜찮은데, 선거가 걸려있는 국면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를 막기 위해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아니라 반보수주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님에게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아니라 반보수주의 투쟁이 보다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여기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란 건 보족물일 뿐입니다. 나는 신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무차별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도매급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간에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극우반동과 파시즘의 문제가 일정하게 또는 상당 정도 해결된 현재의 국면에서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는 약화되었고, 이 차이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자제하거나 포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을 확고하게 한 후에 비로소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을 때 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이들이 이미 지금 지배적 분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에 또 이의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사실 할 만큼 말을 다한 셈입니다. 더 할 말은 이제 없습니다. 또 들을 만큼 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셈입니다. 그러고도 서로 이해가 다르다면, 그거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반보수주의 투쟁을 하더라도 총선 후 지금 전망대로 열린우리당의 지배가 확고해지면, 그 때에라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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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김성구 교수님의 글에 대한 미선이의 <응답>


역시 교수님께선 계속적으로 허점만 보이십니다.. 직접 쓰신 글을 보세요.. “탄핵을 무효화하고 보수정치를 심판하자는 구호가 어떤 겁니까?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자는 건 대통령을 다시 신임하겠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거부하고 열린우리당을 찍어라, 이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ㅡㅡ;
탄핵무효 보수정치 심판을 왜 열린우리당 찍는 쪽으로만 생각하나여? 왜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지.. 민주노동당 찍는 것도 저는 탄핵무효 보수정치 심판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민주노동당 찍으면 탄핵무효와 보수정치 심판과는 다른 길로 가는 건가요??? ‘범국민행동’에는 노사모 팬클럽만 있나요?

여론조사 얘기하시는데, 제가 앞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여론은 언제나 <흐름>을 보셔야져.. 노무현지지는 탄핵반대 지지와 같게 나오지도 않았어여.. 50%? 제가 알기에 탄핵반대였을 때도 노무현 지지는 30%대로 아는데.. 그리고 열우당의 지지율도 현재 거품 빠지는 중 아닌가요?? 대체 저의 어떤 주장이 억지라는 건가요?
김성구 교수님의 대체적인 주장들은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 노무현/열우당 지지율의 상승효과, 즉 이 효과를 자꾸 들먹이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 효과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깁니다.. 게다가 <일반 대중>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 김성구 교수님 스스로도 잘 아실텐데요.. 또한 현상황을 본다면 현재 탈정치층의 민주노동당 지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셨으면 하네여..

또 김성구 교수님은 말하길 “님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더군요. 그렇게 투쟁을 하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게 되고 이들이 약화되면 그 효과를 보수당들이 가져간다,”고 쓰셨는데 이 문구 역시 명백히 저의 의도를 오해하고 단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글줄에서 단 한 줄도 비판적 지지로서 탄핵반대 보수정치 심판 때문에 노무현/열우당을 공격하지 말자거나 약화시키지 말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길 쓰신거져? 괜히 앞서서 나가시는 것 같네여.. 저의 논지는 분명히 탄핵반대, 보수정치 심판 자체가 노무현/열우당 지지 전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며, 더군다나 크게 보면 이거 자체가 반신자유주의 노선과 배리된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김성구 교수님의 마치 좌파 순결주의자인양 한 쪽 노선만 고집하는 그 답답하고 꽉막힘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범국민행동’가입 자체를 왜 자꾸 배신이니 신자유주의 강화니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그때까지의 자신들의 이념을 백지화하거나 폐기처분한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면 길은 여전히 다양한 것을..

저도 그럼 한 발 앞서 나가볼까요? 제가 알기에 김성구 교수님의 글은 애초에 탄핵지지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내용이야 수구반동과 다른 것일테지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탄핵지지의 효과는 실제상에선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먹혀들까요? 확률적으로 볼 때, 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한민자 수구반동의 입장만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보는데, 게다가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강화는 더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구염.. 적어도 이것은 한민자 수구꼴통과 노무현/열우당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주심 되겠네염.. 만일 저의 지금 얘기가 제가 앞서 나간 것이라면, 김성구 교수님의 글 역시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또한 “의사소통의 형식 자체가 중요하고 이 형식 자제를 둘러싼 투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이 어떠하냐 여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의사소통 구조의 개혁이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결국은 같은 방향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앞글에서도 여러번 설명했잖습니까.. 그런데도 김성구 교수님은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라는 '범국민행동'의 전선이 의사소통의 구조개혁이고,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김성구 교수님께서야말로 제 논지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여전히 못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괴상한 예를 드셨는데, 아예 전문을 옮겨와보죠..

“이런 논리는 내 글에서도 말한 바처럼 '안티조선'의 논리인데, 이 논리를 따른다면, 좌파와 민중운동은 투쟁할 수 없고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투쟁에서, 또 구조조정의 문제만도 아니겠지만,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정책에 반대해서 투쟁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들대로 일정하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재벌지배체제를 변호하는 방향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였는데, 여기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운동의 저항은 이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거고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되어 재벌지배체제의 해체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민중운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해서는 안 되죠. 님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직접 스스로 쓰신 글을 잘 보십시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들대로 일정하게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재벌지배체제를 변호하는 방향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요, 성립되지 않는 얘기지요.. 실은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도 아닐테구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입장과 어떻게 빗대어지나요?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의사소통 구조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인데, 탄핵반대와 보수정치 심판이 결국은 <반민주적>인 것이라는 얘긴가요? 왜 자꾸 열우당만 생각하세요? 민주노동당 지지도 의사소통 구조 개혁인데.. 그리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범국민행동’이 '노무현/열우당 지지자팬클럽'이라고 보지도 않아여..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반보수주의 투쟁은 둘 다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전략상의 문제라고 봐여.. 어느 하나가 보족물은 아닌 것이죠.. 전 어느 하나가 보족물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구 교수님은 “극우반동과 파시즘의 문제가 일정하게 또는 상당 정도 해결된 현재의 국면”이라고 하셨는데, 고작 해결된 국면라는 게 저들이 한민자 담합해서 의회를 자기들 맘대로 부려먹나요? 보수반동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신거 같네여..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안중요하다고도 말한 적 없습니다.. (교수님은 전체적인 논조가 저의 주장들을 매우 과잉해석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저를 몰아가는 듯 합니다만..) 하지만 제 글의 주장은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위해서 의사소통 구조 개혁이라는 한 고개를 더 넘을 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제 글은 처음부터 그러한 방향에서 전개하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교수님 쓰신 글에는 구멍뚫림이 많다고 보지만 길게 구구절절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이전 글도 그렇지만 교수님의 글은 -스스로 의도하셨든 아니든- 적어도 표현상에선 논리의 빈틈이 많이 보이십니다.. 이후에 김성구 교수님께서 제 글에 대해 답변을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교수님의 자유십니다.. 저 역시 제 갈 길을 갈뿐이기에.. 만일 혹시라도 다음번에 재반론하신다면 저희가 쓴 글들을 토대로해서 반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현재 국면에서도 반보수주의 투쟁만 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해방의 큰 흐름 안에서 반보수/반신자유주의 투쟁도 함께 다져나가고 있다고 볼 뿐입니다..

어떻든 저의 글에 대해 글을 남겨주신 점에 대해선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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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교수의 글..


며칠 사이 댓글이 확산되었는데, 논점은 <미선이>님과 하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미선이>님을 비판하는 여러 글들이 올라왔는데, 나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어서 특별히 더 보탤 말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승훈>님이 세 개의 글이나 연속 올리면서 비판한 문제는 나에 대한 <미선이>님의 응답에서도 언급했던 것이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탄핵무효, 보수정치 심판, 이 주장이 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라는 메시지냐, <이승훈>님과 <미선이>님처럼 범국민행동의 이 구호에 동참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심지어 민노당도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반론입니다. 범국민행동에 참여하면서도 신자유주의와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대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범국민행동의 이 구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무효화한다면, 어떻게 무효화합니까? 또 무효화한다는 건 뭡니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재신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선과 관련해서 그 의미는 뭡니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통해서 탄핵을 무효화하고 재신임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메시지에 왜 좌파가 결합해서 대중들에게 노무현 지지의 효과를 창출해 줍니까? <이승훈>님, <미선이>님은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그대들의 개별적인 경우를 들어 이 메시지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대들처럼 대다수 대중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지 않고 민노당을 찍는다면, 열린우리당은 참패하는 것이고 노무현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탄핵을 무효화하자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승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탄핵무효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 투쟁에 결합하는 겁니까? 그대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까? '범국민행동'이, 그리고 대중이 탄핵무효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이런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로 무효화를 위한 투쟁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구호가 가져오는 메시지와 효과이고, 대중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열린우리당 지지로 결집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정말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선거 초반 국면에서 탄핵전 국면과 너무도 다르게 열린우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대들처럼 모순적인 사람들이 탄핵반대 전선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들은 내가 대중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비판합니까? 나는 왜 그대들이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변화시키도록 고민하지 않는가를 비판합니다. 탄핵반대가 대중의 압도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여론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잘못된 결정으로 왜곡된 것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전 지배적인 여론은 대통령이 실정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고 국회는 탄핵안을 강행했는데, 왜 사과를 안한 대통령은 괜찮고 탄핵을 강행한 국회는 헌정질서를 뒤집어엎은 수구반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론의 이 변덕스러움에 시민단체들과 민중연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 너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대중의 일반적 정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대중들이 대통령을 떠났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대중들이 생각하였을 때, 어느 시민단체와 TV방송사가 대중들의 이런 정서와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금처럼 압박을 했던 적이 있나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 때 대중의 정서와 여론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의미가 무언가, 그대들도 반성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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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이의 글..

-위의 김성구 교수님 글에 대한 <재응답>


참고로 제 글을 여기 이승훈님의 글 혹은 다른 사람글과 결부시켜 얘기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역시 위의 여러 사람 댓글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할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처음부터 김성구 교수님 글을 표본으로 해서 반론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가능하면 김성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만 글을 올릴 생각이니 이 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구 교수님의 주장은 범국민행동의 탄핵반대 수구심판 구호가 열우당 지지, 노무현 재신임의 효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그 효과를 들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열우당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일반 대중에게서 ‘탄핵반대 수구심판=열우당지지 노무현 재신임’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살펴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어떤 분은 여론조사로 어떻게 대중을 판단하냐고 하지만, 그것이 대중을 판단하는 확실성의 기준은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단순히 무시하고 간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것은 여전히 일반 사회의 반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에..(사회학에서-굳이 사회학뿐만 아니라 여러 실증적 조사에서도- 표본수치와 통계를 구할 때도 쓰는 방법을 어찌 무시할까요.. 물론 학문적 객관성이란 게 어디 있겠나요.. 모든 건 그저 확률적 개연성일 뿐인데.. 어차피 불신과 희망 자체는 모든 사태의 근저에 자리하는 것이기에, 토론과 논쟁에서 개연적 불신만 비추는 언급들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하나마나한 얘기들이라고 볼 뿐입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님이 더 재밌게 말씀하신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대들처럼 대중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지 않고 민노당을 찍는다면, 열린우리당은 참패하는 것이고 노무현은 재신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은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의 행동은 뭡니까? 탄핵을 무효화하자고 하면서 탄핵을 승인하는 게 아닙니까? 그대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까?”라고 하셨는데, 이 점 역시 철저히 제 글을 오해한 것이죠.. 제 글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교수님 스스로 가정하신 이 경우 즉, 대중들이 열우당에게 표를 주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찍어서 노무현 탄핵된다면, 오히려 제게는 최상의 목적달성인 것이죠.. 이는 <제대로 된 심판>을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구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없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탄핵무효>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또 <노무현 정권심판>까지 동시에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니냐고 보실 것 같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교수님의 쓰신 글과 이해 범주를 고려해볼 때 충분히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수님께서는 제 글을 온전하게 파악치 못한 것이요, 참으로 시국정세를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탄핵사태의 내용이 노무현 정권과 관련한만큼 이것과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은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구별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탄핵사태를 저의 신념 안에서 노무현 정권 심판 의지와 모순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탄핵사태’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범주보다 더 큰 일반적 가치의 범주, 즉 민주제도의 형식적 측면의 개선에 대한 저항투쟁이 있다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탄핵사태⊇노무현정권평가>라는 얘기일테죠..(이와 달리 교수님의 머리 속에는 <탄핵사태=노무현정권평가>로 보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논지의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소통구조의 개혁 역시 간과되어선 안된다구요..
다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번의 수구반동세력인 한민자의 탄핵가결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서 제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예 <민주제도 자체의 위협>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에 저로선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

(혹시 또 여기서조차 이해치 못하셔서 이번의 수구반동세력인 ‘한민자의 다수 횡포’가 어떻게 ‘민주제도 자체의 위협’이 될 수 있냐고, 정당한 법적 절차와 제도를 밟아서 탄핵가결 한 게 아니냐고 또 반문하신다면 거의 전 아사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이나 ‘전두환을 뽑은 체육관 선거’ 역시 별 문제없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군요.. 적어도 그 논리의 패턴은 여전히 동일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의 차원 그 이상에서 걷어들여지고 다뤄진다는 점, -제도와 법의 부조리함과 현실과의 괴리문제는 다시 정치철학 혹은 사회철학이나 법철학의 문제로 넘어갈 터이지만-, 어떻든 ‘민주주의’란 것은 최고 권력 주체인 국민들에게 설득적으로 먹혀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 소통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백번 양보해서, 교수님의 말대로 탄핵무효 수구심판이 곧 열우당지지 노무현 재신임의 효과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인 탄핵심판의 효과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시나요? 그 효과야말로 저기 수구꼴통 한민자 탄핵에 힘을 실어주는 꼴 아닙니까? 물론 탄핵의 근거야 다를테지만 어떻든 그 효과의 측면에서는 수구반동의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같이 우스운 것은, 탄핵무효=열우당지지는 지적하면서 정작 그 자신이 주장하는 탄핵심판의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하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며 탄핵심판 외쳐봐야 결국은 중심화된 제도 정치의 탄핵심판 담론 효과에 묻히기 십상이란 점을 설마 교수님도 부정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 현상황에서의 탄핵심판론은 -그것이 보수반동의 것이든, 반신자유주의에 따른 좌파의 것이든 간에- 적어도 국민적 설득의 과정이 빠져 있다면 지탱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는 분명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적 설득의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가 옳다는 것을 극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과정을 전제한 탄핵이 되어야 정당한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란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김성구 교수님이 먼저 ‘효과’를 들먹이시며 얘기하시기에 저 역시 걸어본 얘기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적어도 김성구 교수님이 '효과'를 근거로 들어서 말씀하시려면, 교수님 자신도 역시 그 '효과'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분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구 교수님은, “탄핵반대가 대중의 압도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여론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잘못된 결정으로 왜곡된 것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일반 대중들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결정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되고 그랬었습니까? 다들 벚꽃 놀이하러가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민주노총 민중연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리기라도 했었나요? 죄송하지만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결정으로 여론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일반 사회를 보시는 시각 자체가 어떤지조차 가늠될 지경입니다..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명백하리만큼 미숙한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대중>이란 것이 마냥 수동적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이를 자꾸 놓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일반 대중들의 시각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전 교수님에게 되묻고 싶네요.. 대중들이 탄핵반대를 부르짖고 한 것은 이들이 죄다 노무현 정권의 지지를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보십니까? 범국민행동은 의도적으로 노사모를 배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중에는 노무현지지자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로서는 대중들이 이번 탄핵사태를 '민주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설득적으로 먹혀들어간 요인도 크게 작용했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중을 수동적인 실체로만 묘사해선 곤란합니다.. 월드컵 때나 촛불 집회가 마냥 수동적인 것이었던가요? 생각해보세요.. 시민단체와 민중연대가 들구 일어서면 그럴적마다 일반 대중들도 항상 덩달아서 같이 일어서서 춤추고 그랬습니까?

또한 저는 김성구 교수님이 일반 대중의 정서를 못따라가서 비판했던 게 아니라-물론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구요-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성구 교수님의 협애한 시각, 일부 좌파 이론가들의 한 쪽만 곧이곧대로 생각해버리는 그 협애한 시각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대중의 정서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천만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결국은 반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권심판을 지향하니까요.. 대중의 의식과 변화를 바꿀 고민은 왜 안하냐고 말하셨지만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 역시 대중에 대한 설득적 작업의 과정이라고 보며-물론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만 갖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며, 투쟁의 방법들은 여전히 다양할 것임- 이를 위해 미력하나마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괜히 앞질러나가셔서 그런 걱정하시기 이전에 교수님 자신의 주장이나 먼저 얼마나 헛짚고 계신지부터 신경쓰심이 좋을 듯 싶슴다..

저는 이번의 촛불집회가 87년 6월항쟁을 곧바로 계승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진 않지만-정확하게 말한다면 6월항쟁의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임- 적어도 6월항쟁에서 이룩된 그 최저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다음과 같은 조희연 교수의 언급에 더욱 공감하는 바입니다..
“촛불시위와 탄핵무효을 향한 국민적 저항이 단순히 노무현 정부 지지운동만으로 협애화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수구보수세력에 공세에 저항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의 한계성이 성찰되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고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되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녕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모순적인 도식으로만 이해되십니까?

끝으로 논쟁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은, 많은 이들의 논조 역시 제게는 구멍 뚫린 글들, 전체 맥락을 이해못한 부분적 이해들 혹은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들,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들이 많은지라 저로선 이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여력 없습니다.. 누군가 그랬었죠.. 영화대사였던가요? “한 놈만 물구 늘어지라"구.. 어쨌든 저 역시 몸은 하나인지라 이해를 부탁하는 바입니다..ㅡㅡ;; 대신에 김성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요목조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김성구 교수님께서 당당하게 제 글에 대해 또 거듭 반론을 주신다면 계속적으로 저 역시 성심껏 응대할 생각입니다.. 물론 얼마든지요.. 부탁드립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