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출처 http://blog.naver.com/pottree?Redirect=Log&logNo=10154744306

 

 

 

 

과거를 성찰할 줄 모르면 과거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대중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으며 이미지와 감성에 많이 좌우될 뿐이다.

사실 미디어에 통제된 자아를 그 스스로 자각하기란 매우 쉽지 않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게 드러났었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었어도 그것이 갖는 역설은 보수 진영의 결집이기도 했었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 문제보다 이념적 문제와 갈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분단 상황의 비극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 국민이 갖는 박정희에 대한 환상이 있다.

박정희 때문에 보릿고개를 넘겼다는.. 6,70년대 TV모니터에 나타난

농삿일을 거든 모습의 박정희의 모습을 기억하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억압과 통제의 활동들은

미디어를 통제한 권력 때문에 여간 잘 드러나질 않을 뿐이다.

또한 드러나더라도 조작 간첩과 반공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해버린터라

종북빨갱이 논리를 내세우거나 혹은 유야무야 넘어가기가 일쑤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들에게 박근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본다.

독재자의 딸은 그의 아버지 가업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적임자로 바춰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박정희는 확실히 몸얼4단계에 가깝지만

박근혜는 몸얼4단계보다는 한 단계 나은 5단계 모습도 조금 엿보이는 점이 있다.

즉, 집단주의 성향보다 개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인데

이는 그의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 육영수로부터 물려받은 영향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아주 크다. 이는 그의 이번 대선 구호에도 약간 반영된 느낌이다. 

예컨대, 강한 국가나 나라를 강조하는 것과 <내 꿈>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다.

박정희와 육영수의 조합은 잘살아보세를 외치는 국민들 특히 그 중에 육영수를 아는

나이든 여성 주부들(이들에겐 가족주의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에게는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전체 국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그 정당성을 밟아나갈 수 있기에 한편으로는 부득이한 최선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혁명은 전체 투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우려가 되는 건, 이명박 정권처럼 그동안 오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축적해왔던

민주화 운동의 성과들마저 짓밟는 퇴행으로 이어질까봐 염려되는 점이다.

아버지의 군부 독재에 대해 사과한만큼 여기에 걸맞는 조치와 행보가 있길 바랄 뿐이다. 

 

생각컨대, 앞으로 5년은 아마도 이명박 정권때 못지 않은

시끄러운 갈등과 소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며, 정책 갈등과 혼선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역시 여전히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힘들 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이 저질러 놓은 참상도 묻힐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물론 그래도 나중에 여론에 떠밀려서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예전에 김영삼이 전두환을 잠깐 감옥으로 보냈던 쇼를 펼쳤던 것처럼 말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 역시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진 않지만,

다만 이것은 세계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변수는 있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실현을 주장하지만

이는 여전히 재벌 개혁이 부재한 틀 안에서 진행될 것이기에

한계는 분명하게 노정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엔 내가 볼 땐 정책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수출보다 내수 경제에 더 신경을 쓰길 바라나

그것도 이미 정해놓은 FTA 경제협상 때문에 그 역시 쉽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가 말한 보편적 복지와 중산층70퍼센트 시대 약속을 믿고 싶다.

그 점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박근혜 주변의 측근들은 이미 거의가 상류 부자 정책 지지에

은연중에라도 맞춰져 있다. (애초 김종인의 고전이 이미 예상되었듯이..)

행정 관료들도 대부분 안정을 바라지 변화를 바라진 않는 편이다.

 

그렇기에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무릇 지도자는 그 자신의 비전에 따라

측근들의 브레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되려 바지 사장처럼

오히려 측근들에 의해 내세워지거나 휘둘리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앞서 노무현 정권 역시 이런 점이 없잖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박근혜 모습을 볼 때 나름대로 능력 있는 리더십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한때 천막당사 시절과 이번에 한나라당을 다시 새누리당 간판으로 변화를 준 것도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매우 잘먹혀들어갔으며, 여기에 이번 대선 때

그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지막 출사표를 던진 것도 보면 강단 있는 모습을 짐작케했다.

 

따라서 나는 그녀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얘길 하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그가 추구한 노선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추구하는 노선이 다를 뿐이기에

박근혜와는 필연적으로 노선 갈등을 빚는 것뿐이다.

당선 직후인지라 이미 여론도 그녀 편이며, 많은 대중들은 그러한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국민 전체가 보다 강력한 지도자의 상을 원하는 건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다만 보수는 보수쪽으로 강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것이며,

진보는 진보쪽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는 점이 그 차이일 것이다.

 

 

 

내가 이번에 문재인을 찍은 이유는, 일단은 척박한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먼저 진보 정당 건설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나는 문재인이 마음에 들어서 찍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를 진보라고 보기에도 아직 약하잖은가..)

적어도 새누리당의 집권 환경에서의 진보당 입지와

민주당에서의 집권 환경에서의 진보 정당 입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은 다수당을 차지하질 못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곧바로 진보 정당의 집권을 이루기가 힘들다.

늘상 말하지만, 3층집도 3층이 아닌 우선은 1층부터 지을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 나의 경우는

곧바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적으로 보는 또다른 야당편에 섰을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도 크게 보면 보수 진영에 속하지 진짜 진보에 속한다고 보진 않는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이미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한통속이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의 양당 체제가 그나마 나을 것이지만

이 진보 집권 플랜은 여전히 오랜 역사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요원한 것으로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나는 사회민주주의(혹은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집권을 희망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스칸디나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국내의 정세는 많은 실타래를 풀어가야만 하는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이번 문재인의 패배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건

진보 진영에 행여 패배주의가 계속 만연될까봐 하는 점이다.

그럴 경우 다시금 정치에 대한 회의주의가 더 팽배해지거나

무관심한 냉소주의로도 기울어질 수 있기에..

 

 

 

 

조만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박근혜 정권의 면모가 드러나겠지만

그 효과와 열매는 당장 드러나진 않는다. 이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선임자가 저질러놓은 것들을 치우는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의 효과와 열매는 대략 정권 중후반때 드러날 것으로 본다.

 

그러한 가운데 진보 정당의 건설 역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참에 민주당은 더욱 더 진보 정당 방향으로 재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안타까운 건,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시 패배했다는 사실인데

교육 현장의 개혁들 역시 더욱 더디거나 반등적으로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갈등이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등

 

그런데 박근혜는 통합을 말한다. 하지만 그가 말한 통합은 일관된 관점에서의 통합이라기보다

그냥 절충식의 통합에 가깝다. (예컨대 측근들과 갈등을 빚었던 김종인 영입의 경우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말한 경제민주화는 보다 구체적인 지점에 들어가면 보수반동적인 본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실제 경제민주화적 가치가 다소 희석된 추상적 언술에 가깝다. 현재로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진보 노선을 지지하는 이유는

나는 그것이야말로 현재 시점의 최선의 합리적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약자우선성은 궁극적으로 공평성을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했던 예수의 약자우선성은 어떤 면에서 편파적으로 보였을테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정도(正道)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이번 당선은

당선대로 축하하면서도 진보주의자들은 그래도 갈 길은 가야만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몸얼 4단계 영향권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다.

 

몸의 W층의 건강을 확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번 대선 투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변혁을 향한 행진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혹독한 길에 다름 아니다.

 

다시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와

건강한 진보 연대의 길을 계속적으로 다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