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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본 대 노동 프레임과 사민주의에 대한 강신주의 오해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1-10 08:49 조회(5540)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765 






 
* <자본 대 노동>이라는 이분법..  기존 진보 운동 진영의 해묵은 교리 중 하나..
 

설마 했지만 <자본 대 노동>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기존 진보 진영에 배여있다는 사실을 정말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얼마전에 홍기빈 선생 역시 이를 강연에서 격렬하게 비판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을 만큼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아직 <무의식적 관점>에까지는 온전하게 스며들진 않은 것 같았다.
 
남한사회 진보 운동가들의 뉴스나 이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 이들은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 철저히 <자본 대 노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읽고 있음을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노동중심성>이라는 주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흔히 말하는 <노동계급>이라는 개념 또한 마찬가지...
 
하지만 21세기 현대 사회는 19세기 서구 근대사회 만큼이나 그렇게 단순 이분법적이지도 않다. 무엇보다 오늘날엔 노동 진영 자체 안에서도 이미 가진자와 없는자가 서로 양분되기도 할 정도이며, 그 중간 계급 역시 다양하게 스펙트럼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도 물론이거니와 공기업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이들 공기업 노조의 요구들이나 행태들을 보면 그냥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집단>에 가까울 따름이다. 자본주의니 노동자니 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내세우는 언명들로만 보인다. 요즘은 웬만큼 4대 보험이 되는 노동자들도 꽤 많다. 하지만 그러한 혜택조차 없는 알바,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등 이들 역시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요즘 들고 나오는 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포섭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들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주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임노동 중심주의> 관점에 기반되어 있어 여전히 <노동의 소외> 문제를 온전하게 극복하진 못한다고 여겨진다.
 
.......
 
 
흥미롭게도 요즘 잘나간다는 강신주 선생도 사회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칼럼을 보니까 강신주 역시 <자본 대 노동>이라는 도식에서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강신주가 이해하는 사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장밋빛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대선 후보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자본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본이 성장해야 그렇게 성장한 것을 다시 노동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빵이 커지면 빵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다. 이제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정의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가가 얻은 이익을 환수해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념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통치자가 불가피한 법이다. 그러니 지금 역사관이나 윤리성이 대선의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다. 혹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모두 민주주의의 사생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만일 자본이 그들의 생각처럼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바로 이 점이다. 사회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공정한 분배라는 이념은 분배할 것이 충분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본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거나 불행히도 불황이나 공황이 엄습할 때, 사회민주주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배할 것이 없다면, 그들의 권력 기반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불황의 순간에는 항상 자본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호황일 때는 민주주의자의 가면을 쓰지만, 불황일 때 사회민주주의자는 가차없이 자본주의자로서의 맨얼굴로 드러내는 형국인 셈이다.
 
출처 경향신문 [철학자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http://opinionx.khan.kr/1865
정치 비평/강신주 칼럼 2012/10/07 19:00
 
 
강신주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가가 얻은 이익을 환수해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도식이 강신주의 인식에는 줄창 전제되어 있으며, 심지어 복지를 말하는 작년 대선 후보는 사민주의를 표방한 것으로까지 주장되고,  노무현 정권도 사회민주주의의 한계에 갇혀버렸다는 해석으로까지 나아간다.
 
생각컨대, 그가 이해하는 사민주의는 영국 제3의 길 같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민주의만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인식에 <자본 대 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도식 자체는 근원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나는 강신주가 추구하는 진보가 결코 새롭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나는 우리 사회이 진보 운동 진영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자본 대 노동>이라는 낡은 안경을 벗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아마도 이러한 도식이 옳았을는진 몰라도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그다지 쓸모 있는 안경은 되지 못한다. 현대에서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자기가 속한 집단조직의 이익운동으로 귀결될 여지가 다분할 따름이다.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 중에는 현재 기존 진보 진영의 노동운동에 대해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꽤 있는 걸로 안다. 기존의 노동운동은 결국 <설득이 되지 않는 운동>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 <자본 대 노동>이라는 도식 자체만큼은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이분법적 도식은 문제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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