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50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50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자유토론광장
문화 예술 Cafe
생활 나눔 Cafe
책과 이야기
Sayings
한 줄 인사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398
어제 0
최대 10,145
전체 2,213,288



    제 목 : 무상의료 운동의 김종명님과 복지국가론자인 오건호님과의 대화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03 14:37 조회(4361)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776 




사진에서 왼쪽이 김종명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고, 오른쪽이 오건호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이다.


세 모녀 추모 복지촛불 집회를 다녀왔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센터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함께 했었다.

이날 뒤풀이 자리에서는 김종명님과 오건호님이 앞에 계셔서 두 분과 얘길 나누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인 느낌마저 받았을만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다.

이날 김종명님 얘기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무상의료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하였다.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딱 두 가지란다.

첫 번째는 무상의료 의지를 지닌 정권이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무상의료를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해 민주노총만 무상의료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무상의료 운동은 거의 실현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민주노총의 경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거의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셈이라 이미 많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들은 기억이 맞다면 그 반대 이유가 일종의 <노동자 양보론> 같은 거라고 했었다.

나는 민주노총이 무상의료 실현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날 처음 알았었다. 이들은 <안정 노동자>며 이미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마르크스 노동이론마저 자신들의 이익에 더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현재는 <불안정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시점에서 민주노총 같은 단체 역시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세력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오건호님에게는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흥미롭게도 나중에 얘기하겠다면서 즉답은 피하셨다. 그런데 옆에 오건호님을 잘 아시는 같은 단체에 계신 분 같았는데 예전에 기본소득을 한창 비판한 사람이라고 넌지시 내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답변을 안해주시냐고 여쭈니까 ‘이후로 생각이 조금은 바뀐 거겠지’라고 말씀하셨다. 옛날 같았으면 기본소득 비판에 열을 올렸을 텐데 현재는 좀 더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다소 회피하시는 느낌도 받긴 했었다.

사실 오건호님이 쓴 “보편복지가 기본소득에게”라는 그 글은 정확히는 핀트가 어긋난 글이긴 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역시 이미 보편복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본소득은 더욱 철저한 보편복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산 심사나 노동연계의 유무를 따져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건호님이 말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는 그에 비하면 보편복지라기보다 실상은 선별복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복지에 해당한다.

만일 우리가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면 이미 보편복지인 기본소득과는 분명하게 겹쳐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논의가 되어야 할 지점은 개입하는 실현 전략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회가 되면 4월5일(토) 토론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

이상 크게 2가지 정도 얘길 나누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내 머리 속에 크게 여운으로 맴돈 것은 민주노총 때문에 무상의료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명님 얘기였다.

나는 이미 노동중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왔지만, 만일 김종명님 얘기대로 민주노총이 정말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은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비난하는 자본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게시물수 1,210건 / 코멘트수 2,021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허위 기재로 가입하실 경우 접속 제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18626 06-16
[알림] 이곳 자유토론게시판에 펌글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정확한 출처 표기 바람! 관리자 21492 09-13
★ 회원 가입시 유의 사항 (정확한 메일주소 기입 요망) (1) 관리자 86064 07-10
토론(논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 미선이 26711 01-28
몸학기독교는 '예수'보다 '오류'를 더 섬기는 곳인가요? (12) 미선이 30052 06-14
이곳의 새로운 기독교 운동 포지션 : 기존 기독교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입장 관리자 29959 02-10
★ 이곳에 처음 오신 기독교인이라면 필히 읽어주세요~^.^! 정강길 37931 07-02
[필독]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몸학기독교의 입장 (2) 관리자 32145 05-30
[논쟁3] 다비아 정용섭 목사와의 논쟁 (헨리 나우웬과 전통 기독교에 대한 시각차이 논쟁) (12) 미선이 50988 11-28
♣ 지난 날에 썼던 정치 사회 시사적인 글모음 정강길 41556 11-11
[필독] 논쟁(혹은 토론)의 기술 : 참다운 자유토론을 위하여 관리자 39782 04-22
1210 지식의 착각: 생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이유 (Gareth Cook) 미선 32 09-15
1209 진정한 몸삶의 가치를 찾아나선 가족에게 경의를 표함, 영화 '캡틴 판타스틱' 미선 70 09-04
1208 "창조과학의 성지이자 진화생물학 없는 카이스트" 미선 211 07-19
1207 "타인을 견디는 것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 어떤 것이 더 난해한가?" 미선 309 07-01
1206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선 265 06-30
1205 음양오행과 사주명리도 학문일까 미선 274 06-26
1204 보수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고, 진보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다.! 미선 570 04-20
1203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19대 대선 후보의 소비자 정책 총정리 (슬로우뉴스) 미선 552 04-15
1202 [만화] 테세우스의 배 미선 810 04-04
1201 <표준새번역 사서>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한솔이 682 03-20
1200 <표준새번역 사서>--전통유교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킨 유쾌한 현대유교 이야기 한솔이 707 03-16
1199 "진리를 너의 존재로, 정의를 너의 삶으로" (김예슬 선언 서평 - 김진형) 미선 1109 01-02
1198 여성혐오 넘어 젠더 민주주의 외치다 (여성신문) (1) 미선 1241 12-28
1197 비박계와 안철수 국민의당이 합쳐서 반기문을 내세운다면? 미선 860 12-21
1196 고통스런 주체냐? 행복한 노예냐? 미선 1022 12-11
1195 <다중관점 비교통합력>의 배양 미선 1180 11-23
1194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 줄 돈은 없어요 (카드뉴스) 미선 1172 11-04
1193 <표준새번역 사서> <중용> 1장 한솔이 1379 10-23
1192 <표준새번역 사사> <중용> 해 제 (1) 한솔이 1382 10-20
1191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2장 한솔이 1168 10-16
1190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1장 한솔이 1281 10-13
1189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해제 한솔이 1135 10-08
1188 종교 전통의 권위 VS 합리성 미선 1155 10-05
1187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2장 (1) 한솔이 1520 10-03
1186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1장 (1) 한솔이 1520 10-02
1185 논어 해제 (1) 한솔이 1899 09-24
1184 대학 2장 (1) 한솔이 1710 09-22
1183 대학 1장 (1) 한솔이 1563 09-21
1182 <표준새번역 사서> <대학> 해제 (3) 한솔이 1771 09-18
1181 <전개체적 관심>을 통해 <지구역적 운동>으로~!! 미선 1208 09-16
1180 즐거운 명절에도 비폭력대화를 활용하시기를..^^ 미선 984 09-15
1179 <표준새번역 사서> 서문 (3) 한솔이 1634 09-07
1178 대전 대흥동 이슈대안학교 인문학 강좌 안내 한솔이 1151 09-07
1177 [펌] <여성혐오>는 부적절한 단어다! (1) 미선 1392 09-05
1176 여성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 (1) 통전적 신… 1406 09-02
1175 동물과 식물의 권리에 대해... 미선 1390 08-27
1174 보수적인 여자들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통전적 신… 1531 08-26
1173 [썰전-전기세 폭탄의 진실]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 미선 1341 08-22
1172 박형규 목사님 소천 (2) 미선 1392 08-20
1171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감동적인 패배 연설(전문번역) 미선 1395 08-06
1170 졸업후 겪는 청춘들의 미친 세상, 일등과 일베는 어떤 관계? 미선 1658 06-03
1169 [펌] 능력주의에 뺨맞고 여성한테 화풀이 / 박권일 (1) 미선 1730 06-03
1168 [펌] '숟가락과 컵라면'…한 젊은 청년을 위한 진혼곡 / 손석희 미선 1541 06-01
1167 경제적 가난이 뇌에 끼치는 영향 미선 1599 05-21
1166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일까? (1) 미선 1785 05-20
1165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1) 통전적 신… 1940 05-12
1164 대한민국 전체의 우클릭을 막으려면.. 미선 1643 04-15
1163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보 정당의 수정 전략 모색 미선 1565 04-14
1162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 미선 2085 03-15
1161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연유와 새로운 인간 진화의 선택 미선 2002 03-11
1160 화이트헤드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 고골테스 2322 02-08
1159 버니 샌더스 “주류 미디어들 똑똑히 보라···‘무’에서 50% 이뤄낸 정치혁명” 미선 2177 02-03
1158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태종 이방원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1) 통전적 신… 2417 01-12
1157 초자연적인 신 존재 혹은 귀신을 사실로서 믿는 미신적 행태 (2) 미선 2345 01-07
1156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미선 2071 12-18
1155 [펌]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60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미선 2562 12-04
1154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한국 개신교를 말한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1) 미선 2564 11-30
1153 신비를 신비로만 남겨두는 것은 지성에 대한 반역일 뿐~! 미선 2529 10-27
1152 경제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기! 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에 뻐져 들지 않기! 미선 2277 10-18
115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미선 2304 10-18
1150 [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미선 2360 10-15
1149 헬조선에 대한 탈출 전략은 있는가.. 미선 3177 10-04
1148 가장 오래된 여성비하 (1) 통전적 신… 2233 09-17
1147 '야동'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1) 통전적 신… 3035 07-08
1146 종교를 부정하며 형성된 존 롤즈의 정의론 사례 미선 2697 05-29
1145 [토론회]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말하다! 미선 3021 05-29
1144 여성혐오주의에 대하여 - 양성평등을 넘어서 인간평등으로 (2) 통전적 신… 2927 05-25
1143 2015 춘계 한국종교학대회(The 2015 Spring Meeting of KARS) (2) 미선 3703 05-21
1142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미선 2788 04-30
1141 [펌]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 (1) 실로암 3059 04-02
1140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도서나 정보를 추천받습니다. (2) Moonlight 3036 02-25
1139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미선 2781 02-20
1138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미선 3102 01-22
1137 [펌]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 (2) 미선 3378 01-16
1136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미선 3288 01-13
1135 삼성, 생명 논할 자격 있나? 백재중 <삼성과 의료 민영화> / 최규진 미선 3271 01-12
1134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미선 3071 12-25
1133 [펌]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 한홍구 미선 3136 12-23
1132 현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 미선 3894 11-04
1131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외12개과정 무료자격증취득안내(모집기간내 신청해주세요) 한교교육원 3296 10-31
1130 홍콩 민주화 시위(일명: 우산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미선 4571 10-15
1129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주간경향) 미선 3183 10-09
1128 한국 노인복지 수준 50위 현실.. 자기계급 배반의 시대.. 미선 3322 10-03
1127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김두수) 미선 3501 09-20
1126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잘못된 군대문화 (1) 통전적 신… 4077 08-06
1125 [펌] 책 안읽는 사회, 무식한 대한민국.. "진지 빨지 말고 책 치워라" 미선 3689 08-04
1124 무아와 통아에 대한 글을 읽고 (수정본) (3) Wecstasy 4017 07-20
1123 세월호 유가족은.. (3) 미선 4003 07-19
1122 <약자 우선성의 법>,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선 5175 07-17
1121 <자본 대 노동>이 아닌 <자본 대 웰빙>으로 미선 4397 07-06
1120 목회자는 만물박사가 아니다(목회자는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다) (1) 통전적 신… 4025 07-04
1119 [축약본] 새로운 철학 장르를 개척하고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소오강호 3761 06-30
1118 펌)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1) 숫돌 4378 06-21
1117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2) 미선 4006 06-12
1116 대중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진보 통합과 재편이 있어야.. 미선 3430 06-05
1115 찬란한 무지개는 비가 개인 후 모습을 드러낸다 (1) 대한인 3652 06-04
1114 4분면에서 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복합적 원인들 미선 5146 05-19
1113 [펌] 몸·마음·눈으로 세월호를 겪은 8인이 말하는 ‘안전’ 미선 4228 05-15
1112 제1회 청소년 지방선거 투표 미선 3625 05-15
1111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미선 15295 05-11
 1  2  3  4  5  6  7  8  9  10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