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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무상의료 운동의 김종명님과 복지국가론자인 오건호님과의 대화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03 14:37 조회(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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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왼쪽이 김종명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고, 오른쪽이 오건호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이다.


세 모녀 추모 복지촛불 집회를 다녀왔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센터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함께 했었다.

이날 뒤풀이 자리에서는 김종명님과 오건호님이 앞에 계셔서 두 분과 얘길 나누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인 느낌마저 받았을만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다.

이날 김종명님 얘기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무상의료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하였다.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딱 두 가지란다.

첫 번째는 무상의료 의지를 지닌 정권이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무상의료를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해 민주노총만 무상의료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무상의료 운동은 거의 실현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민주노총의 경우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거의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셈이라 이미 많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들은 기억이 맞다면 그 반대 이유가 일종의 <노동자 양보론> 같은 거라고 했었다.

나는 민주노총이 무상의료 실현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날 처음 알았었다. 이들은 <안정 노동자>며 이미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마르크스 노동이론마저 자신들의 이익에 더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현재는 <불안정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시점에서 민주노총 같은 단체 역시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세력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오건호님에게는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흥미롭게도 나중에 얘기하겠다면서 즉답은 피하셨다. 그런데 옆에 오건호님을 잘 아시는 같은 단체에 계신 분 같았는데 예전에 기본소득을 한창 비판한 사람이라고 넌지시 내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답변을 안해주시냐고 여쭈니까 ‘이후로 생각이 조금은 바뀐 거겠지’라고 말씀하셨다. 옛날 같았으면 기본소득 비판에 열을 올렸을 텐데 현재는 좀 더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다소 회피하시는 느낌도 받긴 했었다.

사실 오건호님이 쓴 “보편복지가 기본소득에게”라는 그 글은 정확히는 핀트가 어긋난 글이긴 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역시 이미 보편복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본소득은 더욱 철저한 보편복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산 심사나 노동연계의 유무를 따져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건호님이 말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이나 실업급여의 경우는 그에 비하면 보편복지라기보다 실상은 선별복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복지에 해당한다.

만일 우리가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면 이미 보편복지인 기본소득과는 분명하게 겹쳐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논의가 되어야 할 지점은 개입하는 실현 전략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회가 되면 4월5일(토) 토론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떨지는 모르겠다.

이상 크게 2가지 정도 얘길 나누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내 머리 속에 크게 여운으로 맴돈 것은 민주노총 때문에 무상의료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종명님 얘기였다.

나는 이미 노동중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왔지만, 만일 김종명님 얘기대로 민주노총이 정말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은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비난하는 자본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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