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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안 증폭 사회의 위험 국가..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22 12:37 조회(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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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외에도 <안전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몸의 생존과 근본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우리의 복지국가가 요구할 보편적 복지 권리에는 이같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가 1인 1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둣이,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1인1기초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뿐더러,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번 사건처럼 정부 당국의 잘못된 재난 정책과 구조 체계의 혼선과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엔 분명한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평소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 리스크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상시적으로 마련해둘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사고 위험이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위험이 터지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지 및 방어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마련해볼 수 있잖은가. 듣자하니 이웃나라 일본은 재난 사고가 터져도 96%의 안전 구조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 한국의 경우는 부실 공사 건물이나 시설 증축도 많을 뿐더러 교통 수단 점검 및 그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 시설 확보와 점검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 상당한 인명 피해를 당한 사건들도 들여다보면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점들이 많았었다.

게다가 평소에도 잦은 대중교통 고장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고용 및 열악한 근로 환경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안전에 대한 권리>를 파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나 운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안전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실은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인 비용 절감 문제 이전에 생명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이번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일반적인 우리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는 <안전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적 책임과 보상은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평소 우리 사회의 온갖 위험 요인들에 대한 측정 및 대비를 마련해놓는 일도 매우 시급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온갖 시설 증축 및 건물, 토지, 도로, 교통 수단 등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과 질병을 포함해 핵폐기물 및 방사능 유출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전 마련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들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위험들이 터질 경우엔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위험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험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을 안심케 하지도 못할 만큼 대응과 진척 상황들은 온전히 투명하지도 않은데다 오히려 잦은 혼선과 늑장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서로 간의 투명한 소통 체계 역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얼마만큼 보장해주고 있는가?

오히려 무분별한 전시행정 증축이나 불철저한 점검의 시공 허가 관행 및 형식적인 운영 점검에다 평소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타부처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되려 국민의 안전 권리를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의 생존 및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은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안 증폭 사회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는 위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안그래도 세모녀 자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판국인데 <복지 국가>는 커녕 박근혜 정권은 더욱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 국가>로 몰아가고 있는듯 하다. 적어도 아직까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기본적인 생명의 구조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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