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18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18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자유토론광장
문화 예술 Cafe
생활 나눔 Cafe
책과 이야기
Sayings
한 줄 인사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505
어제 731
최대 10,145
전체 2,317,590



    제 목 : 불안 증폭 사회의 위험 국가..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22 12:37 조회(4216)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778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외에도 <안전욕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몸의 생존과 근본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우리의 복지국가가 요구할 보편적 복지 권리에는 이같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가 1인 1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둣이,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1인1기초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할 뿐더러,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번 사건처럼 정부 당국의 잘못된 재난 정책과 구조 체계의 혼선과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엔 분명한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평소에도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 리스크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상시적으로 마련해둘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사고 위험이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위험이 터지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지 및 방어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마련해볼 수 있잖은가. 듣자하니 이웃나라 일본은 재난 사고가 터져도 96%의 안전 구조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 한국의 경우는 부실 공사 건물이나 시설 증축도 많을 뿐더러 교통 수단 점검 및 그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 시설 확보와 점검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 상당한 인명 피해를 당한 사건들도 들여다보면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점들이 많았었다.

게다가 평소에도 잦은 대중교통 고장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고용 및 열악한 근로 환경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안전에 대한 권리>를 파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나 운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안전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실은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인 비용 절감 문제 이전에 생명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이번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일반적인 우리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는 <안전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적 책임과 보상은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평소 우리 사회의 온갖 위험 요인들에 대한 측정 및 대비를 마련해놓는 일도 매우 시급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온갖 시설 증축 및 건물, 토지, 도로, 교통 수단 등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과 질병을 포함해 핵폐기물 및 방사능 유출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전 마련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들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위험들이 터질 경우엔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위험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험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을 안심케 하지도 못할 만큼 대응과 진척 상황들은 온전히 투명하지도 않은데다 오히려 잦은 혼선과 늑장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서로 간의 투명한 소통 체계 역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얼마만큼 보장해주고 있는가?

오히려 무분별한 전시행정 증축이나 불철저한 점검의 시공 허가 관행 및 형식적인 운영 점검에다 평소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타부처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되려 국민의 안전 권리를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의 생존 및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은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안 증폭 사회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는 위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안그래도 세모녀 자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판국인데 <복지 국가>는 커녕 박근혜 정권은 더욱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 국가>로 몰아가고 있는듯 하다. 적어도 아직까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기본적인 생명의 구조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게시물수 1,213건 / 코멘트수 2,021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허위 기재로 가입하실 경우 접속 제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317 06-16
[알림] 이곳 자유토론게시판에 펌글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정확한 출처 표기 바람! 관리자 23249 09-13
★ 회원 가입시 유의 사항 (정확한 메일주소 기입 요망) (1) 관리자 88268 07-10
토론(논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 미선이 28646 01-28
몸학기독교는 '예수'보다 '오류'를 더 섬기는 곳인가요? (12) 미선이 32044 06-14
이곳의 새로운 기독교 운동 포지션 : 기존 기독교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입장 관리자 31676 02-10
★ 이곳에 처음 오신 기독교인이라면 필히 읽어주세요~^.^! 정강길 39736 07-02
[필독]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몸학기독교의 입장 (2) 관리자 34005 05-30
[논쟁3] 다비아 정용섭 목사와의 논쟁 (헨리 나우웬과 전통 기독교에 대한 시각차이 논쟁) (12) 미선이 53356 11-28
♣ 지난 날에 썼던 정치 사회 시사적인 글모음 정강길 44308 11-11
[필독] 논쟁(혹은 토론)의 기술 : 참다운 자유토론을 위하여 관리자 41767 04-22
1213 한자어 민民의 본래 뜻 미선 37 01-18
1212 새해 다짐,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뉴욕타임스) 미선 87 01-03
1211 더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고민 말자 미선 448 09-29
1210 지식의 착각: 생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이유 (Gareth Cook) 미선 434 09-15
1209 진정한 몸삶의 가치를 찾아나선 가족에게 경의를 표함, 영화 '캡틴 판타스틱' 미선 476 09-04
1208 "창조과학의 성지이자 진화생물학 없는 카이스트" 미선 618 07-19
1207 "타인을 견디는 것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 어떤 것이 더 난해한가?" 미선 678 07-01
1206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선 595 06-30
1205 음양오행과 사주명리도 학문일까 미선 680 06-26
1204 보수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고, 진보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다.! 미선 856 04-20
1203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19대 대선 후보의 소비자 정책 총정리 (슬로우뉴스) 미선 793 04-15
1202 [만화] 테세우스의 배 미선 1095 04-04
1201 <표준새번역 사서>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한솔이 943 03-20
1200 <표준새번역 사서>--전통유교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킨 유쾌한 현대유교 이야기 한솔이 1025 03-16
1199 "진리를 너의 존재로, 정의를 너의 삶으로" (김예슬 선언 서평 - 김진형) 미선 1537 01-02
1198 여성혐오 넘어 젠더 민주주의 외치다 (여성신문) (1) 미선 1747 12-28
1197 비박계와 안철수 국민의당이 합쳐서 반기문을 내세운다면? 미선 1235 12-21
1196 고통스런 주체냐? 행복한 노예냐? 미선 1437 12-11
1195 <다중관점 비교통합력>의 배양 미선 1684 11-23
1194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 줄 돈은 없어요 (카드뉴스) 미선 1591 11-04
1193 <표준새번역 사서> <중용> 1장 한솔이 1852 10-23
1192 <표준새번역 사사> <중용> 해 제 (1) 한솔이 1830 10-20
1191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2장 한솔이 1599 10-16
1190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1장 한솔이 1716 10-13
1189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해제 한솔이 1544 10-08
1188 종교 전통의 권위 VS 합리성 미선 1519 10-05
1187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2장 (1) 한솔이 1944 10-03
1186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1장 (1) 한솔이 1967 10-02
1185 논어 해제 (1) 한솔이 2309 09-24
1184 대학 2장 (1) 한솔이 2083 09-22
1183 대학 1장 (1) 한솔이 2020 09-21
1182 <표준새번역 사서> <대학> 해제 (3) 한솔이 2177 09-18
1181 <전개체적 관심>을 통해 <지구역적 운동>으로~!! 미선 1700 09-16
1180 즐거운 명절에도 비폭력대화를 활용하시기를..^^ 미선 1384 09-15
1179 <표준새번역 사서> 서문 (3) 한솔이 2032 09-07
1178 대전 대흥동 이슈대안학교 인문학 강좌 안내 한솔이 1555 09-07
1177 [펌] <여성혐오>는 부적절한 단어다! (1) 미선 1863 09-05
1176 여성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 (1) 통전적 신… 1831 09-02
1175 동물과 식물의 권리에 대해... 미선 1863 08-27
1174 보수적인 여자들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통전적 신… 1954 08-26
1173 [썰전-전기세 폭탄의 진실]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 미선 1711 08-22
1172 박형규 목사님 소천 (2) 미선 1881 08-20
1171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감동적인 패배 연설(전문번역) 미선 1841 08-06
1170 졸업후 겪는 청춘들의 미친 세상, 일등과 일베는 어떤 관계? 미선 2111 06-03
1169 [펌] 능력주의에 뺨맞고 여성한테 화풀이 / 박권일 (1) 미선 2162 06-03
1168 [펌] '숟가락과 컵라면'…한 젊은 청년을 위한 진혼곡 / 손석희 미선 1925 06-01
1167 경제적 가난이 뇌에 끼치는 영향 미선 2009 05-21
1166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일까? (1) 미선 2176 05-20
1165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1) 통전적 신… 2332 05-12
1164 대한민국 전체의 우클릭을 막으려면.. 미선 2044 04-15
1163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보 정당의 수정 전략 모색 미선 1970 04-14
1162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 미선 2532 03-15
1161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연유와 새로운 인간 진화의 선택 미선 2405 03-11
1160 화이트헤드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 고골테스 2752 02-08
1159 버니 샌더스 “주류 미디어들 똑똑히 보라···‘무’에서 50% 이뤄낸 정치혁명” 미선 2578 02-03
1158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태종 이방원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1) 통전적 신… 2781 01-12
1157 초자연적인 신 존재 혹은 귀신을 사실로서 믿는 미신적 행태 (2) 미선 2757 01-07
1156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미선 2416 12-18
1155 [펌]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60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미선 2972 12-04
1154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한국 개신교를 말한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1) 미선 3051 11-30
1153 신비를 신비로만 남겨두는 것은 지성에 대한 반역일 뿐~! 미선 2995 10-27
1152 경제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기! 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에 뻐져 들지 않기! 미선 2651 10-18
115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미선 2738 10-18
1150 [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미선 2754 10-15
1149 헬조선에 대한 탈출 전략은 있는가.. 미선 3675 10-04
1148 가장 오래된 여성비하 (1) 통전적 신… 2609 09-17
1147 '야동'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1) 통전적 신… 3351 07-08
1146 종교를 부정하며 형성된 존 롤즈의 정의론 사례 미선 3053 05-29
1145 [토론회]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말하다! 미선 3444 05-29
1144 여성혐오주의에 대하여 - 양성평등을 넘어서 인간평등으로 (2) 통전적 신… 3315 05-25
1143 2015 춘계 한국종교학대회(The 2015 Spring Meeting of KARS) (2) 미선 4239 05-21
1142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미선 3158 04-30
1141 [펌]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 (1) 실로암 3438 04-02
1140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도서나 정보를 추천받습니다. (2) Moonlight 3411 02-25
1139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미선 3181 02-20
1138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미선 3493 01-22
1137 [펌]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 (2) 미선 3774 01-16
1136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미선 3652 01-13
1135 삼성, 생명 논할 자격 있나? 백재중 <삼성과 의료 민영화> / 최규진 미선 3671 01-12
1134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미선 3453 12-25
1133 [펌]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 한홍구 미선 3499 12-23
1132 현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 미선 4368 11-04
1131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외12개과정 무료자격증취득안내(모집기간내 신청해주세요) 한교교육원 3669 10-31
1130 홍콩 민주화 시위(일명: 우산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미선 5026 10-15
1129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주간경향) 미선 3578 10-09
1128 한국 노인복지 수준 50위 현실.. 자기계급 배반의 시대.. 미선 3693 10-03
1127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김두수) 미선 3873 09-20
1126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잘못된 군대문화 (1) 통전적 신… 4435 08-06
1125 [펌] 책 안읽는 사회, 무식한 대한민국.. "진지 빨지 말고 책 치워라" 미선 4073 08-04
1124 무아와 통아에 대한 글을 읽고 (수정본) (3) Wecstasy 4402 07-20
1123 세월호 유가족은.. (3) 미선 4430 07-19
1122 <약자 우선성의 법>,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선 5561 07-17
1121 <자본 대 노동>이 아닌 <자본 대 웰빙>으로 미선 4780 07-06
1120 목회자는 만물박사가 아니다(목회자는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다) (1) 통전적 신… 4369 07-04
1119 [축약본] 새로운 철학 장르를 개척하고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소오강호 4101 06-30
1118 펌)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1) 숫돌 4835 06-21
1117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2) 미선 4377 06-12
1116 대중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진보 통합과 재편이 있어야.. 미선 3760 06-05
1115 찬란한 무지개는 비가 개인 후 모습을 드러낸다 (1) 대한인 4044 06-04
1114 4분면에서 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복합적 원인들 미선 5670 05-19
 1  2  3  4  5  6  7  8  9  10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