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99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99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자유토론광장
문화 예술 Cafe
생활 나눔 Cafe
책과 이야기
Sayings
한 줄 인사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294
어제 846
최대 4,780
전체 2,045,609



    제 목 : <약자 우선성의 법>,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7-17 09:51 조회(4627)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797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아주 오래전에 쓴 낙서 같은 글이지만,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라 올려놓습니다. )


해마다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나는 작은 소망 하나가 떠오른다. 내게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필자의 몸학에서 말하는 <약자 우선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 법이 뭔고 하니 모든 인간의 사회적 권력 등급을 평가하여 그 힘의 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부과하는 법이다.

예컨대, 동일하게 거짓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힘없는 소시민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과 대통령이나 판검사가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될 것이다.

물론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등급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세밀한 사회분석에 따른 전문적인 체계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나로서는 무조건 꼭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경우, 나는 먼저 그 시작으로 국가 관료체제부터 공무원의 지위등급만큼이나 그것만이라도 적용시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무원의 권력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이 마련된다면, 그럴 경우 1급 공무원은 아주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겠다고 함부로 나서거나 설쳐대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부정부패 비리 또한 엄두도 못낼 것이리라. 물론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고위층 요직의 공무원이 부정부패 비리라도 저질렀다면 그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2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정도(넘 심한가?ㅋㅋ).. 암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동일한 언행잘못이라도 높은 사회적 자리일수록 그 실질적인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함께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함부로 펑펑 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준 점도 죄다 고려를 해볼 경우,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사회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호의호식>과 <형벌의 가중치>는 더불어 비례해야 마땅하다.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자리할수록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을 내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일수록 그나마 깨어 있는 <자각인>이 가능하면 그 자리를 메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즉, 그 옛날에 플라톤이 국가살림을 철학자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상국가론을 떠올릴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종교지도자들도 포함) 등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바로 이들의 타락이라고 봐도 거의 과언에 다름 아닐 정도다.

나 자신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호의호식>과 <책임성>은 비례할수록 그나마 부조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현재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란 것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일뿐더러 오히려 반동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으로 오랜 숙고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기득권자들의 <행정 편의주의> 주장에 의해 묵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행정에 더 큰 혼란이 오니까 안된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고 어쩌구 하면서..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답게 만들어내는 매우 래디컬한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정말이지 그럴 경우 실로 누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함부로 설치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항상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뜻을 펼쳐야 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권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국민들 특히 밑바닥 사람들에 기초되면서 위로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먼 훗날에 나 자신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면(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등에 업고 온갖 명석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옛날 한글 창제 때의 집현전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다 확실한 <약자우선성의 법>을 꼭 제안해서 만들고 싶다.

그래야 높은 사람일수록 밑바닥 사람들을 더욱 귀한 줄을 알게 될 테니까!
Wecstasy (14-07-20 09:34)
 
좋은 글입니다. 더불어 그런 일반적 인식에서의 높음과 낮음역시 굉장히 계급, 권력적이고 관료적이며 동시에 인종 차별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급의식을 타파하고 평평함Flat 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게시물수 1,201건 / 코멘트수 2,021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허위 기재로 가입하실 경우 접속 제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16503 06-16
[알림] 이곳 자유토론게시판에 펌글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정확한 출처 표기 바람! 관리자 19300 09-13
★ 회원 가입시 유의 사항 (정확한 메일주소 기입 요망) (1) 관리자 73735 07-10
토론(논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 미선이 24383 01-28
몸학기독교는 '예수'보다 '오류'를 더 섬기는 곳인가요? (12) 미선이 27626 06-14
이곳의 새로운 기독교 운동 포지션 : 기존 기독교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입장 관리자 27733 02-10
★ 이곳에 처음 오신 기독교인이라면 필히 읽어주세요~^.^! 정강길 35459 07-02
[필독]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몸학기독교의 입장 (2) 관리자 29974 05-30
[논쟁3] 다비아 정용섭 목사와의 논쟁 (헨리 나우웬과 전통 기독교에 대한 시각차이 논쟁) (12) 미선이 47786 11-28
♣ 지난 날에 썼던 정치 사회 시사적인 글모음 정강길 37880 11-11
[필독] 논쟁(혹은 토론)의 기술 : 참다운 자유토론을 위하여 관리자 37236 04-22
1201 <표준새번역 사서>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한솔이 41 03-20
1200 <표준새번역 사서>--전통유교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킨 유쾌한 현대유교 이야기 한솔이 47 03-16
1199 "진리를 너의 존재로, 정의를 너의 삶으로" (김예슬 선언 서평 - 김진형) 미선 314 01-02
1198 여성혐오 넘어 젠더 민주주의 외치다 (여성신문) (1) 미선 448 12-28
1197 비박계와 안철수 국민의당이 합쳐서 반기문을 내세운다면? 미선 301 12-21
1196 고통스런 주체냐? 행복한 노예냐? 미선 442 12-11
1195 <다중관점 비교통합력>의 배양 미선 514 11-23
1194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 줄 돈은 없어요 (카드뉴스) 미선 595 11-04
1193 <표준새번역 사서> <중용> 1장 한솔이 662 10-23
1192 <표준새번역 사사> <중용> 해 제 (1) 한솔이 645 10-20
1191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2장 한솔이 591 10-16
1190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1장 한솔이 666 10-13
1189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해제 한솔이 552 10-08
1188 종교 전통의 권위 VS 합리성 미선 601 10-05
1187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2장 (1) 한솔이 609 10-03
1186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1장 (1) 한솔이 610 10-02
1185 논어 해제 (1) 한솔이 657 09-24
1184 대학 2장 (1) 한솔이 573 09-22
1183 대학 1장 (1) 한솔이 761 09-21
1182 <표준새번역 사서> <대학> 해제 (3) 한솔이 1081 09-18
1181 <전개체적 관심>을 통해 <지구역적 운동>으로~!! 미선 585 09-16
1180 즐거운 명절에도 비폭력대화를 활용하시기를..^^ 미선 487 09-15
1179 <표준새번역 사서> 서문 (3) 한솔이 1082 09-07
1178 대전 대흥동 이슈대안학교 인문학 강좌 안내 한솔이 575 09-07
1177 [펌] <여성혐오>는 부적절한 단어다! (1) 미선 832 09-05
1176 여성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 (1) 통전적 신… 808 09-02
1175 동물과 식물의 권리에 대해... 미선 741 08-27
1174 보수적인 여자들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통전적 신… 886 08-26
1173 [썰전-전기세 폭탄의 진실]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 미선 767 08-22
1172 박형규 목사님 소천 (2) 미선 786 08-20
1171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감동적인 패배 연설(전문번역) 미선 823 08-06
1170 졸업후 겪는 청춘들의 미친 세상, 일등과 일베는 어떤 관계? 미선 1107 06-03
1169 [펌] 능력주의에 뺨맞고 여성한테 화풀이 / 박권일 (1) 미선 1171 06-03
1168 [펌] '숟가락과 컵라면'…한 젊은 청년을 위한 진혼곡 / 손석희 미선 1016 06-01
1167 경제적 가난이 뇌에 끼치는 영향 미선 1017 05-21
1166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일까? (1) 미선 1258 05-20
1165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1) 통전적 신… 1395 05-12
1164 대한민국 전체의 우클릭을 막으려면.. 미선 1106 04-15
1163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보 정당의 수정 전략 모색 미선 1016 04-14
1162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 미선 1438 03-15
1161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연유와 새로운 인간 진화의 선택 미선 1363 03-11
1160 화이트헤드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 고골테스 1661 02-08
1159 버니 샌더스 “주류 미디어들 똑똑히 보라···‘무’에서 50% 이뤄낸 정치혁명” 미선 1602 02-03
1158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태종 이방원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1) 통전적 신… 1790 01-12
1157 초자연적인 신 존재 혹은 귀신을 사실로서 믿는 미신적 행태 (2) 미선 1695 01-07
1156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미선 1507 12-18
1155 [펌]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60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미선 1955 12-04
1154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한국 개신교를 말한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1) 미선 1808 11-30
1153 신비를 신비로만 남겨두는 것은 지성에 대한 반역일 뿐~! 미선 1800 10-27
1152 경제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기! 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에 뻐져 들지 않기! 미선 1739 10-18
115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미선 1674 10-18
1150 [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미선 1803 10-15
1149 헬조선에 대한 탈출 전략은 있는가.. 미선 2376 10-04
1148 가장 오래된 여성비하 (1) 통전적 신… 1707 09-17
1147 '야동'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1) 통전적 신… 2529 07-08
1146 종교를 부정하며 형성된 존 롤즈의 정의론 사례 미선 2202 05-29
1145 [토론회]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말하다! 미선 2440 05-29
1144 여성혐오주의에 대하여 - 양성평등을 넘어서 인간평등으로 (2) 통전적 신… 2403 05-25
1143 2015 춘계 한국종교학대회(The 2015 Spring Meeting of KARS) (2) 미선 2989 05-21
1142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미선 2252 04-30
1141 [펌]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 (1) 실로암 2477 04-02
1140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도서나 정보를 추천받습니다. (2) Moonlight 2470 02-25
1139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미선 2282 02-20
1138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미선 2575 01-22
1137 [펌]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 (2) 미선 2842 01-16
1136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미선 2749 01-13
1135 삼성, 생명 논할 자격 있나? 백재중 <삼성과 의료 민영화> / 최규진 미선 2704 01-12
1134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미선 2547 12-25
1133 [펌]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 한홍구 미선 2616 12-23
1132 현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 미선 3327 11-04
1131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외12개과정 무료자격증취득안내(모집기간내 신청해주세요) 한교교육원 2793 10-31
1130 홍콩 민주화 시위(일명: 우산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미선 3999 10-15
1129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주간경향) 미선 2692 10-09
1128 한국 노인복지 수준 50위 현실.. 자기계급 배반의 시대.. 미선 2807 10-03
1127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김두수) 미선 2970 09-20
1126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잘못된 군대문화 (1) 통전적 신… 3524 08-06
1125 [펌] 책 안읽는 사회, 무식한 대한민국.. "진지 빨지 말고 책 치워라" 미선 3151 08-04
1124 무아와 통아에 대한 글을 읽고 (수정본) (3) Wecstasy 3455 07-20
1123 세월호 유가족은.. (3) 미선 3506 07-19
1122 <약자 우선성의 법>,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선 4628 07-17
1121 <자본 대 노동>이 아닌 <자본 대 웰빙>으로 미선 3867 07-06
1120 목회자는 만물박사가 아니다(목회자는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다) (1) 통전적 신… 3514 07-04
1119 [축약본] 새로운 철학 장르를 개척하고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소오강호 3233 06-30
1118 펌)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1) 숫돌 3790 06-21
1117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2) 미선 3432 06-12
1116 대중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진보 통합과 재편이 있어야.. 미선 3000 06-05
1115 찬란한 무지개는 비가 개인 후 모습을 드러낸다 (1) 대한인 3187 06-04
1114 4분면에서 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복합적 원인들 미선 4485 05-19
1113 [펌] 몸·마음·눈으로 세월호를 겪은 8인이 말하는 ‘안전’ 미선 3691 05-15
1112 제1회 청소년 지방선거 투표 미선 3146 05-15
1111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미선 14385 05-11
1110 박근혜 정부의 약속? 미선 3347 04-28
1109 불안 증폭 사회의 위험 국가.. (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미선 3238 04-22
1108 세모녀 복지촛불 집회 (동영상) 미선 3147 04-07
1107 무상의료 운동의 김종명님과 복지국가론자인 오건호님과의 대화 미선 3774 04-03
1106 깜놀~ 우리나라 무상급식 정책의 최초 제안자가 기본소득론자였다니.. 미선 3541 03-22
1105 '기본소득론' 특집 기사 [한겨레21] 2014.03.05 제1000호 미선 4424 03-05
1104 [펌] 세모녀 미선 3211 03-05
1103 [올해의 음반상] 윤영배 - 위험한 세계 미선 4524 03-01
1102 [서명] 주민등록번호를 넘어서 목적별 번호제로 바꾸자 / 신흥민 미선 3687 02-27
 1  2  3  4  5  6  7  8  9  10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