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표 정책’ 시각차 뚜렷

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설문결과 분석해보니…

 

 

서울신문

[서울신문]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은 고교 선택제와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체제와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지난 3~8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서울신문은 각 후보측에 고교체제 및 입시 ▲학업성취도 및 수업혁신 ▲학생인권 ▲교원정책 ▲교육복지 ▲사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대책 등 6가지 분야 17개 질문을 던졌다. 후보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X), 중립 또는 유보(△)로 구분해 답변한 뒤, 필요에 따라 부연설명을 했다.

후보자 간 의견 차이가 분명한 분야는 특목고·자사고, 고교선택제 등 고교체제 분야였다.

이상면 후보(충북 청원, 서울대학교)는 현행 특목고·자사고의 선발 및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용린 후보(경기도 여주, 서울대학교)는 답변은 △로 했으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사실상 유지입장을 피력했다. 최명복 후보(경상북도 포항, 고려대 교육대학원 강남 서초 교육위원)는 "특목고 유지, 자사고는 순차적으로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수호(경북 영덕, 고려대학교 대학원)·남승희 (경북 대구, 경북여고,이화여대)후보는 공통적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형 혁신학교와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났다. 이상면·이수호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기존의 61개 혁신학교는 성과를 보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남승희 후보는 "일반 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최명복 후보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이수호 후보가 유일하게 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용린·최명복 후보는 "조례를 학칙에 반영할 때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학생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가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수호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후보간 인식이 비슷한 분야도 있었다. 5명의 후보들은 정도는 달랐지만,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했다. 이수호·남승희 후보는 현행 교원평가제의 전면 재검토 및 전면 개편을 주장했고, 문용린·이상면·최명복 후보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며 "서술형 평가방식과 상시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도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문용린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문 후보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뒤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시험문제 감독에 대해서는 이상면, 이수호, 남승희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문용린 후보는 '학교단위 자율적 감독'이라는 대안을, 최명복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교육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각각이었다. 이수호·이상면 후보는 교육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고, 문용린 후보는 누리과정 확대를, 최명복·남승희 후보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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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시민단체 성적표 공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좋은 교사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5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 참여한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0개 영역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서면 질의서와 후보자 개별 초청 토론회를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등을 검증했다.”면서 “정치적 상황 속에 놓인 교육감 선거를 정책대결, 인물대결로 바꾸고 시민들의 눈으로 교육정책을 보게 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문제의식의 신뢰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문용린 후보는 A등급 2개, B등급 7개를 받았고 학교혁신과 자치 부문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정병오 좋은 교사운동 대표는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라는 기조 아래 교육개혁 요소가 균형 있게 공약에 반영돼 있고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비친 점이 인상적”이라면서도 “실제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감이 약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수호 후보의 공약은 A등급 3개, B등급 7개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 후보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고통을 체감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서는 탁월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사회 법제화 등 교사의 입장에 치우친 정책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B등급 4개, C등급 3개를 비롯해 ‘고교체제 및 입시’ 등 3개 영역에서 D등급을 받은 이상면 후보에 대해서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B등급 6개, C등급 4개를 받은 최명복 후보의 공약은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으로 통계와 예산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다소 지엽적인 대안들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복지’ 부문에서 A등급을, 나머지 9개 부문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남승희 후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정책 대안들이 많았지만 현실에 머무는 면이 있어 비전 제시는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8년과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 온 시민선택은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완성도가 높고 이념 성향에 따라 경직된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