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대문시장의 한 자영업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3월 21일, 한국은행은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의 고지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지난 95년 1만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어느 정도의 경제규모인가. 환율을 고려하면 2000만원으로, 4인 가정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소득규모이다. 이 정도 소득수준이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중산층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부들은 남편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영업악화와 매출감소로 문들 닫는 자영업도 늘어만 간다.

가구당 연간 8000만원? 근로자 평균급여는 연 1044만원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정규직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8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55% 가량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월 급여는 약 120만원 수준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소득 1800만원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의 급여는 경제활동 인구에 국한한 소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는 1200만명가량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실업자와 440만명 가량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

이들의 존재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인구 4800만명(외국인 100만명 포함)에서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약 280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서도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실제 경제소득이 없는 인구가 상당수이고 대략 1000만명 가량에 이른다는 신용불량자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들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최소치로 고려하여도 근로자 전체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87만원으로 감소되며 연평균 1044만원이 된다.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이다.

물론 근로 급여 이외의 주식시장 투자 등의 재테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은행의 금리 등 자산 활동으로 인한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월 급여 200만원 상당의 근로자 계층에서 자산수익이 그리 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정부의 발표는 민생경제의 실태를 심각히 왜곡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2만달러'는 대국민사기극
급여수준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만족하는 가정은 월 급여 400만원 이상의 자녀가 없는 2인 가정이나 월 급여 800만원 이상의 4인 가정 정도로, 한국의 중산층 중에서도 일부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맞벌이로 월 500만원을 벌어오더라도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충족시킬 수 없다. 2자녀에 부모님을 부양하면 자산소득과 급여를 합쳐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려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상당 비중의 중산층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2만달러 이하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 급여 20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는 3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며 월 급여 300만원으로 생활하는 4인 가정의 1인당 국민소득도 9000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가정은 그나마 1인당 소득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선전하는 국민소득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가 이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전체 국가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허구적 수치이다.

실제 한국의 국민소득이 약 1만달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부분을 외국투자자본과 극소수의 부유층들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1인당 1만달러의 소득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생활을 살고 있다.

외국자본에 빠져나간 돈이 21조원,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국가경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격차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그 첫 번째 원인은 해외자본의 배당금 회수에 있다.

2005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875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GDP는 한국자본과 외국자본을 함께 고려한 수치로 한국 영내에서 생산한 총 재화의 양이 7875억달러에 달한다는 의미다. 외국인을 제외한 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데 이는 당시 1만6291달러(2005년)에 불과하였다. 이를 2005년 한국인구 4704만 명을 고려하여 국민총소득(GNI)으로 환산하면 7663억달러인데 이 값은 국내총생산(GDP) 7875억달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단가가 낮아 생긴 무역손실과 외국인에게 준 배당금 등을 뺀 것으로 국민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결국 해외외국자본에게 지급한 금액이 212억달러로 약 21조 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21조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44만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액수의 자금이다.

이외에도 대미무역의 편중화, 국제금융자본의 대미편중도 등을 고려하면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경제규모로만 따져본다면 한국경제는 그 규모에 맞지 않게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미국 등 해외자본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미국금융자본을 비롯한 해외자본에게 수십조원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는 2005년도에 7663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제는 1인당 GNI가 2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손에 잡히는 자금은 1인당 1만달러 남짓한 상황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나가는 절반의 소득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

▲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선자,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과열된 부동산 시장, 미국 땅 절반은 사들일 규모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째 지표는 부동산 시장이다.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과열국가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땅값 총액은 2041조 원이었다. 이는 국유지·공유지와 같은 공공소유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 국토 약 4분의 3의 가격이다.

2041조원이라는 금액은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프랑스를 7번 살 수 있는 돈이다. 심지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국가인 미국 땅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사들일 수 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주요국가들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 부동산이 끝없는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책방송은 지난 2월 28일, 전국의 표준 땅값이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로 9.6%가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 5년간 43%가 상승하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보유형태다. 2007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 상위 1%의 극소수 땅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51.5%를, 상위 5%가 82.7%를 독점하고 있다. 95%의 국민들이 전체 민간 소유 토지 중 단지 17%를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뛰어들고 있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고스란히 극소수 부유층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3월 13일 <프레시안>에 기고된 원고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가격만 60조 원으로 한국 전체 토지의 2%를 넘는다. 이마저도 상위권으로 갈수록 집중되어 있어 1~50위 기업이 소유한 땅값은 47조8776억원으로 한 개 법인당 보유 부동산은 9576억 원에 달하고 51~100위는 12조5902억원으로 한 개 법인 당 2519억원 꼴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가격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일보> 2005년 8월 10일 기사에서 보듯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6%에도 못 미쳤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급증과 투기는 극소수 땅부자들의 재산 불리기만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주식으로 번 2212억원=도시근로자 1만명 소득
사회양극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표는 부유층의 주식보유이다.

<월간중앙> 2003년 6월호에 의하면 2002년도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자산총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주식시가총액만 2002년의 5004억 원에서 2003년 7220억원으로 자그마치 2212억원이 늘어났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1864억원에서 3039억원( 1175억원)으로, 엔씨소프트 김택진 회장은 811억원에서 1818억원( 1008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일례로 이건희 회장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2212억원은 도시근로자 1만명의 소득과 맞먹는다. 그 뿐 아니라 삼성그룹은 1위인 이건희 회장 외에 아들 이재용씨가 2682억원, 부인 홍라희씨가 2497억원, 누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2142억원, 장조카 이재현 제일제당 부회장이 2113억원 등을 보유해 일가족이 주식시장에서만 1조665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중산층들 역시 소규모 주식이나 펀드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테크'에 집중한다. 하지만 재테크는 재테크에서 얻는 시간당 수익이 자신의 근로시간당 수익보다 더 높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자산수익은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연일 수십조원씩 해외로 새나가는 해외자본의 배당금 수익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땅값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돈 더 내야 하는 서울 샐러리맨
이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더욱 개방한다고 하니 기업경제는 성장할지 몰라도 치솟는 배당금은 미국 금융자본 등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과 증시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불러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끼친다.

서울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물가에서 손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이다. <매일경제>는 2007년 기사에서 명동에선 과일음료 한 잔에 1330원(35%·3월 매출액 기준)이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뉴욕 맨해튼에선 임대료가 665.6원(20%)에 불과하다며 땅값이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명동의 샐러리맨들은 과일음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잔당 665원씩을 더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가임대료가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증가하는 증시 역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지만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의 몫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증시인상으로 인한 자금난과 환율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민국 747' 공약을 통해 '경제성장 매년 7%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규제완화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조건에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활동의 소득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유층이 독점하게 되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는 경제의 주체인 국민이 빠져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식의 경제발전이 극소수 외국자본과 대기업, 부유층에게 장밋빛 미래를 안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양극화의 수렁 속으로 더 깊숙히 빠져들게 될 것이다.

민생이 빠진 대한민국 747

▲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내수경제의 비중이 5%대 불과한 것이다. 사진은 수출품을 싣고 가는 화물선.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고용의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다. 현재 나타나는 민생경제 악화는 해외 원자재 수급의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미 대형화·집단화되어 있는 수출중심의 대기업보다 내수시장에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 활동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줄여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만 성장할 뿐이다. 풀뿌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 자영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수입 형태로 되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늘려 기업지출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실업률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선을 넘어섰다. 내수경제의 비중이 5%대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지속되면 국제통화기금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허황된 구호에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으니 청와대에 꽂히는 비난의 눈초리는 갈수록 매서워진다.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슬로건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경제를 살린다며 머리를 싸맨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바보야,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