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입법 행정 .... 권력 분립이 왜 있어야 하는지
법이 바르게 작용되지 않으면 로마같은 나라도 망해갔다는
그  법의 정신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을 말한다니 .....

판결내리는 걸 보면 뇌는 분명 있는 것 같은데....
보복이 두려운 것일까 .... 무위도식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아까워
법을 오용 아니 오염시키는 것에 완장을 두르다니 ....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도 그 과정은 불법이지만
한번 따논 대통령직은 유효하다.

 " BBK 여 영원하라 ~ ~ "



[1] 법의 정신을 엿 사먹은 미친 인간들 ....

헌재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안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헌재,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

창조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4대강 사업이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3]  자유당때로 가는 명박 MB정권 

 1.  술 먹이고 ... 헬렐레 한 상태에서 ...
    (1) 계약서에 싸인 한것이나 .... (2) 성폭행하는 것 ...

     조두순이라는 인간도 그리 하더만 ....
     MB정권 사법 정신으로는 ... 인정, 
     OK 노 프라불음 ~ 이거시 법치다 라구 ... 
     미친 법의정신 병자들 .... 아이구 .....
   
     아니  10년전, 아니 2년전만해도 ... 
     (1)민법상 무효, (2) 형사상 강간범 였는데 ... 헷갈리네 ....
 

 2.    이런 판결들  좆나 쏟아져라.....

     1. 절도죄는 인정되지만 훔친 장물은 절도범의 것으로 인정....
     2. 타인의 부동산 무단 점거는 불법이지만 소유권은 무단 점거자의 것으로 인정    .
     3. 남의 마누라 강제로 빼앗는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단 빼앗겼으면   
        소유권은 빼앗은넘 것으로 인정..
     4. 시험중 암만 부정행위 저질러도 점수는 인정


     앗싸 ~~  댓글도 재밋겠다 .... 야 호 ~

    내가 보니껜
    술은 쳐 먹었지만 ...
    음주운전은 아녀....
    내가 봉께!!  ... 알긋써?
    긍께
    처벌 못해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