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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낙태 판결.. 종교계와 여성계 서로 엇갈린 반응    
  글쓴이 : 미선 날 짜 : 12-08-24 02:49 조회(4187)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d005/158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서혜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종교계와 여성계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천주교 등 종교계는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천주교 생명운동본부의 송열섭 총무 신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태아 보호 의무를 합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며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 신부는 다만 재판관 가운데 4명이 반대 의견을 낸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은 착상이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결같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일부 재판관이 임신 초기 생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점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감했다. 이훈삼 NCCK 정의평화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합당하다"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사형과 마찬가지로 낙태도 인간의 권리 밖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지만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여성 당사자의 권리도 존재한다"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에게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낙태를 사실상 눈감아주다가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사무국장도 "여성 자신의 몸과 직결된 문제가 국가의 통제나 타인의 간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cool@yna.co.kr
hrse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2/08/23/0903000000AKR20120823196500005.HTML
 
 .............................
 
 
헌재 "낙태 시술 처벌 합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2012.8.23 uwg806@yna.co.kr
 
 
"가볍게 벌하면 낙태 만연"…"의사에게도 적용 가능"
 
"임신 초기엔 허용해줄 필요 있다" 반대의견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낙태 시술 처벌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2.8.23 uwg806@yna.co.kr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 심판대상은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지만 형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의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이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했다.

pdhis959@yna.co.kr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8/23/0701000000AKR20120823141100004.HTML
 
미선 (12-08-24 03:09)
 
이것도 중요한 근거 자료에 해당되어 퍼왔네요.
이번 낙태 판결에 대한 종교계와 여성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작 여성신학자들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진보적이라는 NCC조차도 보수적 입장인 것을..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낙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입장은 임신 초기만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은 발달 과정에 있지 애초부터 완결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저의 입장은 위의 기사에서 합헌이 아닌 위헌 결정으로 봤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의 입장과도 거의 비슷하군요.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러한 저의 입장을 지지하는 하나의 법철학적 근거의 글 역시 하나 나와 있던데,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낙태 금지는 종교 강요, 초기엔 허용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4973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창조력은 생물학적 창조력을 의미한 것이며, 이를 신에 두든 혹은 자연에 두든 그것을 신성시할 경우 낙태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며, 반면에 자연적 창조력보다 인위적 창조력을 더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드워킨은 생물학적 창조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두고 이를 종교와 다름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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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병원서 숨져, 유서 확인 (1) 미선이 4972 05-23
33 "기독교가 싫어" 성당에 스프레이 낙서 (1) 미선이 6036 05-13
32 우울한 한국청소년… '행복감' OECD 꼴찌 미선이 5694 05-09
31 종교계 '용산참사 100일' 촛불 밝혀 미선이 5124 05-01
30 법원 “병치료 안수기도 헌금 돌려줘야” (1) 미선이 5959 04-08
29 서구의 기독교세 쇠퇴가 한국 불교에 주는 교훈 (1) 미선이 6802 03-27
28 무신론 세력, 영국 대학가 침투 중 (1) 미선이 5683 03-27
27 천주교 ‘선종’ㆍ불교 ‘입적’…죽음표현 종교마다 달라 미선이 7814 02-28
26 기독교 국가 미국, 백인 중심으로 불교신자 급증 (2) 미선이 7947 01-06
25 금성출판사 집필자 "교과서 수정압력 중단하라" 미선이 5070 12-01
24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미선이 5033 11-10
23 종교방송 사장단 ‘유인촌 사퇴’ 촉구 (1) 미선이 5694 09-20
22 李정부 정책, 부자와 시혜적 복지에만 관심 (1) 미선이 5903 09-05
21 "청와대 간 목사들... 불자로선 상상도 어렵다" 미선이 5232 08-26
20 팽팽하게 맞선 오바마와 매케인의 신앙관 (1) 미선이 6185 08-26
19 [여론조사] 54.1%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적" 관리자 5820 08-16
18 "눈 돌아간 경찰, 무저항 시민 짓밟다!" 미선이 5641 06-30
17 "불자들, 해방 이후 최악의 대통령 만났다" 미선이 5150 06-27
16 SBS, 기독교 교리 비판방송 기획 논란 미선이 5836 06-27
15 '생명의강을모시는사람들' 서울 종각서 순례 마무리…운하 밀실추진 정부 규탄 미선이 5899 05-26
14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물의 미선이 650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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