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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2)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16 01:50 조회(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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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짓기 : 첫 시작은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운동이어야

1) 무상의료 운동을 함께

내가 생각하는 <사회책임 기초보장>의 첫 단계는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동맹이다(여기서 ‘노인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그냥 ‘노인연금’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다만 그 속내용만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요건만 만족하길 바라는 점에서 ‘노인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쓴 것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러나 언어가 갖는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역시 최상의 전략은 그래도 기본소득 명칭을 붙이는 것이 나는 좋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는 일종의 1-2-3층을 짓는 보편복지 로드맵의 서막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상의료>와 <노인기본소득>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보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라고 여긴다. 의학의 한계가 아닌 그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인 국가적ㆍ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해당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적 자유를 빼앗고 제약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러한 기본적 안전망을 보장하지 못할 때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부득이 개인의 삶이 그만큼 부조리하게 희생되고 마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의 발생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그만큼 빼앗거나 제약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무상의료 운동은 복지국가 운동의 일환으로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통해 나름대로 잘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김종명 팀장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국고지원으로 대략 55:30:15 정도의 분담인데, 이를 지렛대로 대략 국민이 6.5조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총 14조 가량의 재원이 확보되며 이것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할 수 있기에 민간의료보험 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 지출이라는 세 가지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다 매우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라 되려 민간보험사업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무상의료 운동은 그야말로 <사회연대 반자본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김종명, “보건의료 의제와 투쟁, ‘자본 대 반자본’으로 재편해야”레디앙 기고글 참조).

그렇다면 솔직히 한국의 좌파들이 굳이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나는 이 무상의료 운동에 현재의 좌파 기본소득론자들도 함께 촉구하고 참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현물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보편복지의 강화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대와 합의일 것이다. 이는 보편복지를 향한 국민의 자발적 증세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 노인기본소득제의 시급성과 자발적 증세운동의 필요성

동시에 노인기본소득 역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나 자신이 이를 무상의료와 함께 동시에 주장하는 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그 시급성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이 매우 결정적이지만, 또 한편 사회변혁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서도 우리는 박근혜의 지지기반 역시 이를 통해 교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미 박근혜가 처음 공약했던 노령기초연금은 애초 기본소득의 요건에도 맞는 것이어서 무상급식 논란 때처럼 보수세력들로부터 빨갱이나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여지도 거의 차단된 더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노인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사회안전망을 위한 장치가 되는 보편복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시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노인기본소득> 제안은 <현금15~17만원 + 3~5만원상품권 = 20만원>(물론 상품권 주문은 무료배달서비스 포함이며, 가능한 시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낮은 액수부터 제안한 것뿐이다)인데, 여기선 굳이 현금 액수를 고정적으로 못박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액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국은 증세로 인해 늘어난 재원만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 자신이 현금에다 상품권을 넣고자 하는 이유에는 어차피 일정하게 소비되는 생필품은 필요할뿐더러 이를 농수산물 직거래 상품권 혹은 전통시장 상품권과 결부시킬 경우 전국의 농어민을 살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후에 실시해야 할 <영유아기본소득> 때도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 상품권도 함께 껴 있기를 제안하고 싶다.

또한 나는 통장에 꽂아주는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은 이미 신체적으로는 갈취를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조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나중에 <영유아기본소득> 실시 때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 수령방법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따로 언급해볼 생각이다. 물론 심사나 사회적 낙인 없이 수행되는 수령방법 말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은 심사가 아니라 안전과 보호다.

어쨌든 노인기본소득제 실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할 현금 액수가 얼마인가보다도 얼마만큼의 증세가 실현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 일각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회복지세 운동>을 좀 더 구체화시켜 노인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자발적 세금운동으로 단결되기를 제안하는 바다. 즉, <사회복지세 운동>을 좀 더 구체화한 목록의 목적세로 정해서 <노인기본소득 자발적 증세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사회복지세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서의 목적세 운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만일 <노인기본소득 자발적 증세운동>를 할 경우, 이는 박근혜 정부 및 우리사회 보수지지층 세력의 기반을 겨냥하여 이를 새로이 뒤흔들어보고자 하는 전략까지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는 애초 공약을 바꿔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차등 심사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다 소득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바뀌어 있어서 결코 보편복지라고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박근혜가 애초의 노인 보편복지 공약을 파기한 이유에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려다보니 결국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버린 데에 있다.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세금=손해’라는 인식부터가 매우 팽배해있다. 심지어 서점가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부동산편/기업편)이라는 요상의 제목의 책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이런 책의 구입자는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부자일 것은 분명하다.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아깝게 느껴질 것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좌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증세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돕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증세를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이 보다 확대되기를 원하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증세 운동>이 있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인식을 깨트리기가 매우 힘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세 운동 같은 목적세 운동에 사민주의자들이든 기본소득론자들이든 보편복지에 찬성하는 그 어떤 복지운동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증세동맹 복지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목적세 운동 없이는 앞으로 증세 및 조세 개혁에 대한 전망을 갖기가 매우 힘들뿐더러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극복할 방법도 매우 요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사회복지 운동가들 및 복지운동 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해서 <노인기본소득 자발적 증세운동>을 이끌어낸다면(재차 강조하지만 요건만 맞다면 명칭을 꼭 ‘노인기본소득’라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붙이면 더 좋다) 그야말로 기본소득 운동에서 볼 때도 본격적인 첫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기본소득을 위한 자발적 증세 운동으로 국민을 함께 설득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를 더욱 압박해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이든 기본소득론자든 적어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이들이라면 나는 이 지점이 바로 초석이 될만한 첫 출발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자들은 <건강보험하나로> 같은 무상의료 운동에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겠고, 복지국가론자들은 사회복지세 운동을 <노인기본소득 증세운동>으로 보다 구체화해서 기본소득론자들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겠다. 함께 할 수 있는 한 실현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2층짓기 :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의 초두 효과를 근거로 보편복지 더욱 확장하기

나는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제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나름대로 사회적 반향의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현실인지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할 수만 있도록만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체감 효과는 오히려 더욱 크게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존 사회복지학자들조차도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36권 제2호 ; 백승호, “앞의 글”참조).

그리하여 보편복지를 체험한 사람들 스스로가 기본소득제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층짓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체험한 이들이 결국은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어렵다는 국민적 합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 의제로도 떠오르도록 보다 깊숙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 초두 효과를 근거로 하여 본격적인 새로운 세금 신설 및 <영유아기본소득>(0-5세까지)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앞서 말했듯이 <영유아기본소득>의 경우도 통장에 직접 꽂는 방법은 중간 갈취의 위험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신설로 인한 증세가 실현되는 만큼 영유아 기본소득에서 다시 또 <청년기본소득>(20-40세)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참고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는 나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진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강남훈 교수의 말대로 기본소득제의 사촌쯤 된다). 그리고 무상교육을 위해 반값등록금 실행도 점차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금 신설에는 대체로 부자 증세가 될 것이지만, 적어도 2층을 짓는 여기서부터는 토지와 금융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실제 토지와 금융에 대한 불로소득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매긴다’는 원칙 자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국민촉구 운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증권양도소득세, 토지세, 생태세, 토빈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산출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다.

혹자는 이 같은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수익률 대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볼뿐더러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게 50%에 육박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그 같은 큰 위험성은 드러나진 않았었다. 예컨대 조세가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노동력의 75%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원할하게 움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반면에 그에 비해 노조가입율이 현저하게 낮고 오히려 현재 <불안정 노동자>―일명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현실의 경우는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사회 안정화로 인한 생산성 창출의 긍정적 영향력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솔직히 박근혜가 말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일부터 안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증세 및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빈곤의 비극과 고통, 불안정 노동과 복지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실제 시행으로 체험된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에 대한 초두 효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 큰 국민적 합의를 진작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꾸준히 정당들 역시 보편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지정당의 집권 작업에도 계속 힘쓸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고서 될수록 많은 정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만 한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확대는 경제민주주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상 정치민주주의의 고양과 성숙에 있어서도 매우 결정적인 핵심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면 국가 정치에 대해서도 거의 잘 들여다보지 않을뿐더러 그저 공중파 언론과 뉴스를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받아들일 여지 또한 높다고 하겠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약자일수록 정작 정치ㆍ경제ㆍ사회를 제대로 살펴보기가 힘든 것이다. 부르주아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더욱 기만하고 희생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3층짓기 : 전면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사실 기본소득론자 강남훈 교수가 2014년 모델로 제안한 현금30만원(필자의 경우는 현금20만원 + 상품권5만원 = 25만원 제안[이 경우 필요 예산은 120~130조원 정도], 전면실행의 경우도 시작이 중요하기에 낮은 액수부터를 권한다. 그러다가 30만원 기본소득도 늘어난 증세 재원만큼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실행해볼 수 있겠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모델은 내게 있어 비로소 마지막 3층짓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층도 실은 더 큰 맥락의 3층집을 위한 1층이 될 수도 있기에 이를 완전무결한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기보다는 이 또한 일종의 중간 목표로서 놓여 있음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중간 목표는 기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지출 대비와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에도 해당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대비는 OECD국가들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차피 이 점은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증세를 주장하는 복지국가론자들도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여전히 같이 해볼 만한 <증세 및 복지동맹>인 것이다.

강남훈 교수는 전면기본소득의 경우에도 북유럽 수준까지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을 현재에서 10%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앞서 1층짓기와 2층짓기의 효과를 근거로 삼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야만 할 것이다. 보편복지에 대한 실행 경험은 역진화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더욱 희망적인 지점에도 속한다.

또한 1층과 2층에서 시작된 보편복지 운동의 정치적 요구들 역시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권을 향한 정치적 세력화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증세 및 조세 개혁>을 통한 전면기본소득을 마침내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우리가 함께 1층짓기만 잘 한다면 최소한 10년 이내로 실현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보편복지의 결정판이 될 <전면기본소득>에 이를 경우, 중첩되어지는 것은 기존의 기초수급생활 보장금,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어차피 <전면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것이기에 160조원 정도가 요구된다고 한다(필자가 제안한 <20만원현금 + 5만원상품권 모델>의 경우는 대략 120~130조원 예상,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유아에서 노인까지 몽땅 다 동일금액으로 책정해야만 할 절대적 이유 같은 건 없다. 즉, 영유아기(0-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65세), 노인(65세 이상) 등 생애별로 맞춤에 따라 금액을 조금씩 달리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탄력적 방안 역시 가능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면기본소득을 실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 밖의 무상의료, 무상교통, 무상교육 등 다른 사회복지제도나 복지서비스를 몽땅 없앤다거나 이를 하나로 통합ㆍ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3층짓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보편복지의 인프라를 사회 전반에 전면적으로 정착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보편복지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점에서 나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마치 ‘공짜’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기에 그냥 국민의료, 국민교통, 국민교육(물론 ‘국민’에 대한 어감을 매우 안좋게 생각하는 급진 좌파들도 있겠지만) 등 이러한 용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편복지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시키려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편적 복지의 강화로서 실행되는 좌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또한 나는 높은 기본소득이 아닌 낮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높은 기본소득은 노동력 탈피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날 위험성 역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는 <복지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 정도는 오히려 사회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큼 더 크게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본소득의 의미도 말그대로 <기초소득>basic income인 것이지 <충분소득>full/adequate income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회책임 ‘기초’보장>을 언급한 것이지 <사회책임 ‘완전’보장>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몸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미를 인정받고자 하는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기본소득 정도에 만족하고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베짱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기본소득 25~30만원이 매우 작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만이라도 팍팍한 생계에 있어 유의미한 숨통과 여가의 틈새를 창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유의미한 활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라! 매달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개인들에게 25~30만원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복지사각지대를 상징하는 세모녀 자살사건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커다란 목표를 위한 작은 시작이라는 점도 덧붙여두고자 한다.

일국적 유형의 복지국가론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적 사민주의와 글로컬 기본소득 논의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다만 국가별로 <높은 기본소득>을 실시할 여건이 되는 나라일 경우, 현재 기본소득을 실시하지 못하는 다른 빈곤 국가들과 함께 자신들의 높은 기본소득을 좀 나누어서 <낮은 기본소득>으로 좀 더 다같이 누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를 위해 나는 한국이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민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다.

나오며 - 사민주의 진영과 기본소득 진영 간의 공유점과 출발점

정리하자면 나는 사민주의적 기본소득론 전략으로 <사회책임 기초보장>을 제안하였고, 이는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일반적으로 우선하는 가운데, 부분적이라도 보편복지의 점진적 실현과 확장 전략을 말씀드렸었다.

사실 사민주의자들 중에는 생각만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구분과 정리를 날카롭게 하고 있진 않은 점도 있는데, 때로는 자신을 보편복지론자로 소개하면서도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사민주의자라면 보다 확고하게 보편복지의 점진적 실현과 확장을 좀 더 선명하게 주장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또한 현재 선별복지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편복지 정책들로 수정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한된 상황에서는 선별복지를 실행할 수도 있긴 하나 그것이 선별복지의 일반적 우선성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닐 것이다. 또한 보편복지의 실현을 촉구할 경우 보수세력들은 이에 맞서 <세금폭탄 선동>을 해댈 것도 뻔한 일이다. 그럴 때에 나는 양 진영이 함께 나서서 <자발적 증세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바로 그 첫 시작이 바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에 그리고 <노인기본소득 증세운동>에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1층짓기 : 첫 시작은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을 위한 <자발적 증세 운동>으로
2층짓기 : 무상의료 및 노인기본소득의 초두 효과를 근거로 보편복지 더욱 확장하기
3층짓기 : 사회복지지출 및 조세부담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해 전면기본소득 실행으로

증세 및 조세 개혁에서는 복지국가론자나 기본소득론자나 양 진영 모두 사회복지지출 및 국민 조세부담율을 OECD국가 평균 수준 혹은 설정된 목표까지는 계속 끌어올리기가 공통되며, 이를 위한 과세 내용으로는 토지와 금융에 대한 소득 과세를 비롯해 새로운 세금 신설도 얼마든지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민주의자라면 기본소득론이 몽땅 쓸모없다고 버리거나 하진 않길 바랄 뿐이다. 적어도 보편복지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사민주의자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기본소득론자들은 전면기본소득제 시행만 염두에 두지 말고 가능한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실행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자체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냉소적 시각도 잠시 거두어주기를 바라며, 적어도 복지국가론자와 기본소득론자가 함께 하는 <자발적 증세동맹 복지연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기를 소망할 따름이다.

반대로 복지국가론자들은 <기본소득제>라는 명칭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시각 역시 거두어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다. 그것은 보다 철저한 보편적 복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름 문제 때문에 <증세동맹 복지연대>를 깨트려서도 곤란할 것으로 본다. 행여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론자가 부분기본소득론만 받아들이고 전면기본소득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증세 및 복지동맹>의 여지까지 깨트리거나 하진 않길 빈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선 부분기본소득제만이라도 얼마든지 함께 했으면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면기본소득론의 실현 역시 부분기본소득제의 실현에도 달려 있기에 결국 나중의 일이 될 수 있잖은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함께 공유하며 구축해갈 수 있는 보편복지 확장 운동이 연합네트워크 전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이다. 나는 사민주의자다. 동시에 나름 소신 있는 기본소득론자 중의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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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8227 06-2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029 08-3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0405 07-15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7690 05-18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6602 09-21
81 <계급론>에서 <위계론>으로 미선 289 02-07
80 <차이 멸시>와 부정맥 유발 사회 미선 681 09-07
79 생물사회주의 혹은 지속가능한 <생물사회적 계약>이란? (2) 미선 694 09-01
78 기본소득 뉴스레터 미선 591 09-01
77 <병든사회>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 미선 580 09-01
76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미선 933 04-13
75 기본소득 포럼 자료 미선 2180 06-02
74 갑을관계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최병천) 미선 2312 03-08
73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과 읽어볼만한 책들 미선 2283 01-15
72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론 VS 복지국가론,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미선 2446 11-28
71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 미선 2040 11-26
70 사민주의와 근본주의.. 미선 2344 11-11
69 "기본소득은 일용할 양식이다"-기본소득의 기독교적 검토(강원돈) 미선 2648 09-05
68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미선 3333 09-03
67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 레디앙 미선 3326 08-27
66 독일의 정치 정당 소개와 정치 문화 (조성복) 미선 2734 08-24
65 <노동> 개념의 한계.. <노동중심성>에 대한 회의.. (1) 미선 4024 06-26
64 새로 나온 정치 성향 테스트입니다. 미선 4344 06-05
63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2) 미선 2762 04-16
62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1) 미선 3020 04-12
61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미선 3730 04-11
60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 (대담 브루노 카우프만 박… (1) 미선 4502 04-08
59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미선 3650 02-18
58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선 4134 01-19
57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한계와 세테리스 파리부스 미선 3933 12-26
56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미선 4764 12-24
55 [BIEN/해외동향] 2013년 비엔 뉴스레터-'브라질' 기본소득 관련 글들 미선 3219 12-21
54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 (1) 미선 3192 12-02
53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 강연 내용과 후기 미선 3599 11-05
52 낯선 진보의 길,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미선 3223 11-01
5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분리적 불행의 비극 미선 3269 10-18
50 기본소득론 연구 (3)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들 (1) 미선 3394 10-01
49 기본소득론 연구 (2) 그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 미선 3995 09-29
48 기본소득론 연구 (1) 미선 3889 09-29
47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미선 3361 09-24
46 <노동 중심성>에서 배제되는 <그림자 노동> 문제.. (2) 미선 4509 09-20
45 [펌] “기회균등에 더해 결과의 평등도 강조” “사회·경제민주화에 가장 적합한 이… 미선 3583 09-02
44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대한 강신준 김성구 두 교수의 논쟁 (5) 미선 4539 08-14
43 [펌] ANT 이론가 브루노 라투르 인터뷰 기사 (1) 미선 4448 07-02
42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8227 06-20
41 [펌] 마이클 샌델 교수 인터뷰 내용과 독자들과의 토론 내용 미선 3867 06-09
4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029 08-31
39 [초강추!] 한국사회를 너무나 깊고 예리하게 잘 분석한 눈부신 통찰의 글!!! (3) 미선이 5351 11-21
38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0405 07-15
37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7690 05-18
36 美 아르코산티ㆍ日 야마기시…세계 8대 유토피아 도시 (1) 미선이 7097 04-19
35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 한겨레 (2) 마루치 6457 07-30
34 노동 문제와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 확장된 자아의 지평을 향하여 (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466 04-07
33 나눔 강조하는 새로운 실험, 공동체자본주의 관리자 6256 01-15
32 일상적 권력과 저항: 탈근대적 문제설정 (이구표) 정강길 6940 06-13
31 공동체 화페 (베르나르 리에테르) 정강길 7922 05-17
30 3. 한국사회 진보 100대 과제 만들자 (박래군) (필독~!!) 정강길 5782 02-25
29 2. 권력재편기에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박래군) (필독~!!) 정강길 5705 02-25
28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박래군) (진보운동가들에겐 필독 권함~!!) 정강길 5813 02-25
27 [펌]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 동북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해 하나 되는 길 (김민웅) 정강길 5757 01-07
26 [펌]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큰 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정강길 5844 12-15
25 [펌]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惡의 유산' 정강길 7174 12-01
24 [펌] 제국과 다중론은 미국식 자유주의에의 투항 (사미르 아민) 정강길 5513 09-21
23 맑스꼬뮤날레 참관기-고전적 맑스주의냐 자율주의적 맑스주의냐 정강길 5714 09-21
22 [펌]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반… 정강길 5559 09-21
21 [펌]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정강길 6251 09-21
20 마르크스를 죽여야 마르크스가 제대로 산다..!! 정강길 6619 09-21
19 [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정강길 15697 09-21
18 [자료] 노동의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133 09-21
17 [펌]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정강길 6459 09-21
16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6602 09-21
15 [기사] 자살률, 경제성장률.실업률과 밀접한 관련 정강길 7464 09-21
14 현대사회주의론 (김세균) 정강길 6925 09-21
13 [펌] 일상적 파시즘론의 공허함 (이구표) 정강길 6231 09-21
12 [펌]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버그스텐 논쟁 정강길 6543 09-21
11 [펌] 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군사적 개입 (김세균) 정강길 7201 09-21
10 [펌]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拔本과 再構築의 변증법 (이수훈) 정강길 7681 09-21
9 [펌] 월드컵의 이면 :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김선형) 정강길 8672 09-21
8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세계에 관한 구상(강원돈) 정강길 6519 09-21
7 [기사] 세계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정강길 6295 09-21
6 [기사]세계 환경 유엔보고서, 지구위기상황 엄중 경고 정강길 6012 09-21
5 [펌] 제국논쟁 : 지구화와 민주주의 (마이클 하트) (1) 정강길 7236 09-21
4 [펌] 경제학 인터뷰 정강길 6103 09-21
3 [펌] 한미FTA, 노무현 정부의 자살인가 이일영 6866 05-08
2 [펌]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이시재 5860 05-08
1 문명의 ‘충돌’과 ‘공존’ 이현휘 78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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