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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독일의 정치 정당 소개와 정치 문화 (조성복)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8-24 02:59 조회(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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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실험, 남경필 지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⑨ 다당제와 연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선거기간 중 독일식 연정을 주장하던 그가 선거 후 공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연정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독일의 연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남 지사 제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그 연정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연정은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2014-07-22

7.30 재보선 '공천 구태', 원인은 바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⑧ 기사당(CSU)

조성복 박사는 1986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199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7년 쾰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사회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 박사는 프레시안에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연재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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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독일 좌파당, 한국 진보정당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⑦ 좌파당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민주사회당(PDS)'과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통합되어 2007년 6월 만들어졌으며, 자본주의 극복과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PDS는 과거 동독시절 집권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으로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WASG는 원래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에 반대하여 사민당에서 탈당한 라퐁텐을 중심으로 구 서독지역의 노조그룹들이 만든 선거연합이었다.좌…-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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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는? 비례대표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⑥ 녹색당

일반적으로 줄여서 녹색당이라고 부르지만, 독일 녹색당의 공식 명칭은 '연합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다. 이는 당명에서 보듯이 2개의 집단이 1993년에 합쳐진 것이다. '연합 90'은 독일통일의 변혁기인 1989년 가을부터 동독지역에서 결성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지금', '신포럼'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결사체였다. 뒷부분의 '녹색당'은 반원전과 환경운동, 신사회운동, 70년대 신좌파 등의 그룹들이 서독지역에서 1980년…-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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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당제, 심판 권한 빼앗긴 유권자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⑤ 자민당(FDP)

2001년 쾰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였다. 독일의 현실정치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질 무렵의 어느 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자민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었다. 지지자들이 '기도(Guido)'를 연호하는 환호성 속에 그가 대표로 선출되는 장면이었다.이후 수업이 있어서 바로 학교로 갔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우들에게 따끈따끈한 '기도'의 당선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은 '베스터벨레(Westerwelle)'가 대표가 되었다면서 다른 이…-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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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새정치, 평당원에 권한 부여해야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④ 사민당(SPD)

사민당은 원래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의 약자로 독일 의회주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이 당은 1863년에 만들어진 '독일노동연합(ADAV)'과 1869년에 세워진 '사민주의 노동자당(SDAP)'이 1875년 고타(Gotha)에서 채택된 고타강령에 따라 통합한 것이다. 이후 사회주의법에 따라 1878~1890년 사이 정당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890년 가을 그 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현재의 당명…-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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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중도우파 정당, 한국서도 가능할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③ 기민당(CDU)

기민당의 원래 이름은 '기독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으로 흔히 '기민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당은 가치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기독교-사회적, 자유주의적 대중정당으로 표현되며, 현재 연방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대표를 맡고 있다. 당원 숫자로 볼 때는 독일에서 2번째로 큰 정당이다.2013년 18대 총선에서 34.1%를 득표하였고, 전체 631석 가운데 255석을 차지하…-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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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철수 깜짝 통합, 독일에선 상상 불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② 생활 가까이에 자리한 정당

아마추어 5단, 나는 바둑을 제법 두는 편이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 꽤 많은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반가웠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바둑 모임과 관련한 그들의 조직력이었다. 비록 독일의 바둑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그들은 매월 발간하는 바둑 잡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보면 각 도시의 바둑 모임과 독일 전역에서 매월 한두 차례 이상씩 바둑 대회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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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과 해경만 탓하면 되나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①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이유

독일에서 지낼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카드전표에 서명을 하면, 반드시 계산원이 카드를 뒤집어 그 사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였다.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초면 충분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의 실행 여부는 큰 차이를 있다. 심지어 신분증을 요구하여 카드의 이름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럴 경우, 아니 나를 의심하는건가 하고 다소 언짢은 느낌이 들기도…-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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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안철수가 아니라 정당이 한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치 ⑤

정당정치 살려야 새정치 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데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그들이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공천권을 중앙에서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천권의 독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정치인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보다 다음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더 중…- 2014-03-10

정치인은 머슴, 맞는 말일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치 ④

정치인, '심부름꾼' 자처하면 그만인가?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고, 반면에 집값이 내려가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하우스푸어(house poor)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집값은 올라야 하나, 내려야 하나? 고민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이다.1990년대 후반 아이엠에프(IMF) 사태와 함께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점점 더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적게는…- 2014-02-26

표심 잡겠다고 개그맨 섭외…정치가 개그 수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치 ③

정치인은 어디 가고…평론가들만 TV토론독일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국회에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소속해 있다. 하지만 과문해서인지 그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기자들도 정치인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찾아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던…- 2014-02-24

한국 국회의원 전직은 검사, 앵커…독일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치 ②

89년에 대변인, 2005년에 총리되다2013년 연말부터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는 1954년생이다. 이미 1968년 무렵 구동독의 집권당이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청소년조직 '자유독일청년(Freie Deutsche Jugend)'의 적극적인 회원이었다. 그녀는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1986년에는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9년 12월, 동독의 '민주개혁당(Demokratischer Aufbruch)'에 가…-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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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인의 '도덕성 시비' 드문 이유는…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치 ①

독일에서 공부하던 2003년 11월의 어느 날, 대학원 세미나 과정의 일환으로 보훔(Bochum) 시에서 열린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정기 전당대회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사민당 전당대회는 독일 전역의 도시들을 돌아가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물론 그 중간에 특별한 안건이 있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던가 하면 특별 전당대회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주로 수도인 베를린에서 열리게 된다.보훔 시는 독일 중서부 노드라인-베스트팔…- 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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