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36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36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화이트헤드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켄 윌버(Ken Wilber)
불교와 심리학
학술번역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400
어제 976
최대 4,780
전체 2,080,797


    제 목 : [기사] 세계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글쓴이 : 정강길 날 짜 : 06-09-21 01:59 조회(6301)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7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2일 '해외논단'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벨로


미국 뉴욕 월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기업들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런 기업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부정행위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엔론사태 이전부터 취약했던 생산·분배·교환의 지배체제로서의 세계 자본주의의 합리성은 이 체제의 심장부에서조차 더 침식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부정행위는 2000~2001년 월가에서 닷컴의 붕괴를 몰고왔던 주가의 과대평가처럼 이른바 신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80~9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두가지 핵심 동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적 추진체로서 금융자본과 실물경제의 과잉생산·과잉설비가 그것이다.

자본은 지난 20년간 금융시장의 탈규제가 진행되면서 국경은 물론 부문간 경계도 넘어섰다.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대규모 투기활동이 번성해 금융은 세계경제의 가장 수익성있는 분야로 떠올랐다. 무역·산업 등 다른 부문과 비교해 금융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90년대 말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이 재화와 서비스의 한 분기 동안 거래액인 1조2천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제조기업들도 자금조달을 위해 유보이익 대신 주식매각이나 신용에 더 의존하게 됐다. 그 의존도는 빌 클린턴 미국 전 행정부 시대의 붐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90년대 말에 더 커졌다. 이 붐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과잉설비를 가져온 전세계적인 투자활동의 파열로 귀결됐다.

90년대 말 경제지표들은 경악스럽다. 미국 컴퓨터산업의 설비는 수요증가 예측치를 훨씬 넘어서 매년 40%씩 늘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자동차업체들이 매년 생산했던 7100만대의 74%만이 팔렸다. 전세계 통신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이뤄져 광통신망 이용률은 전체 설비의 2.5%에 불과했다. 경제학자 게리 실링의 표현처럼 ‘거의 모든 분야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기업들은 97년 이후 더 이상 수익이 늘지 않자 경쟁을 제거하거나 ‘시너지’라는 불가해한 과정을 통해 수익을 짜내려는 목적으로 합병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임러벤츠-크라이슬러, 르노-닛산, 모빌-엑손, 브리티시페트롤륨-아모코-아르코, 항공업계의 ‘스타동맹’, 에이오엘-타임워너, 월드컴-엠시아이 등의 합병이다. 사실상 많은 합병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이오엘-타임워너의 경우처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비용을 합쳐놓는 데 그쳤다. 합병이 없었던 분야에서는 치열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지배해 케이마트와 같은 거대 소매업체가 파산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이윤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자 생존을 위해 월가의 자금조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이피모건체이스, 살로먼스미스바니, 메릴린치 등의 투자·상업은행이 지배하는 월가에서는 거래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매력적인 수익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기업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현금을 교환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 경로는 창조적인 투자 매니저들이 특히 첨단기업 분야에서 잘 써먹은 방법이었다. 이 기법은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기업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뛰게 함으로써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예컨대 아마존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다. 다른 벤처기업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벤처자본가와 매니저들은 조기에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을 챙겼다.

결국 2000년에 파국이 왔다. 당시 월가에서는 투자자의 부가 4조6천억달러나 날아갔다. 이 금액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가까우며 87년 증시대폭락으로 사라진 돈의 4배나 된다. 미국 경제의 붐은 닷컴 광풍에 의해 인위적으로 3~4년 동안 연장되다 2001년에 침체기로 들어섰다. 번영의 환각에 의해 현실이 너무 오래 가려졌기 때문에 대규모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그 만큼 더 걸릴 것이다.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매출이 비용보다 많은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론과 월드컴에서 벌어졌던 분식회계 기법이 확산됐다. 탈규제의 흐름 속에서 경영진과 이사회, 증권분석가와 기업금융 담당자, 회계법인과 회계의뢰 기업간의 이른바 ‘방화벽’은 쉽게 침식됐다. 경기하강이라는 공동의 유령에 대처하기 위해 감시자와 감시대상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번영의 환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 연합전선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고, 업계에서 통찰력있는 사람들은 언제 스톡옵션을 행사해 돈을 챙기고 달아나 기소를 면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였다. 엔론 최고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주가하락 몇개월 전에 이미 스톡옵션을 팔아 1억1200만달러를 챙긴 뒤 유유히 회사를 떠났다. 반면 타이코의 데니스 코즐로우스키는 2억4천만달러를 챙기고도 미련이 남아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현재 세금회피 혐의로 기소돼 있다. 더 많은 공범자가 가면을 벗을 것이고 거기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도 포함될지 모른다.

악당도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탈규제와 금융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 자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양심없는 자본주의는 없다’는 경건한 신심이나 ‘훌륭한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그럴 듯한 대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을 떠나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으며 과잉설비가 세계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합리성의 위기와 함께 이런 심화하는 구조적인 경제위기는 미래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월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사회확
2002-08-14 12:40:19


게시물수 81건 / 코멘트수 32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8274 06-2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040 08-3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0414 07-15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7727 05-18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6610 09-21
81 <계급론>에서 <위계론>으로 미선 298 02-07
80 <차이 멸시>와 부정맥 유발 사회 미선 689 09-07
79 생물사회주의 혹은 지속가능한 <생물사회적 계약>이란? (2) 미선 702 09-01
78 기본소득 뉴스레터 미선 602 09-01
77 <병든사회>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 미선 589 09-01
76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미선 943 04-13
75 기본소득 포럼 자료 미선 2186 06-02
74 갑을관계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최병천) 미선 2319 03-08
73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과 읽어볼만한 책들 미선 2285 01-15
72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론 VS 복지국가론,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미선 2453 11-28
71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 미선 2047 11-26
70 사민주의와 근본주의.. 미선 2346 11-11
69 "기본소득은 일용할 양식이다"-기본소득의 기독교적 검토(강원돈) 미선 2653 09-05
68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미선 3342 09-03
67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 레디앙 미선 3331 08-27
66 독일의 정치 정당 소개와 정치 문화 (조성복) 미선 2739 08-24
65 <노동> 개념의 한계.. <노동중심성>에 대한 회의.. (1) 미선 4028 06-26
64 새로 나온 정치 성향 테스트입니다. 미선 4352 06-05
63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2) 미선 2768 04-16
62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1) 미선 3022 04-12
61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미선 3735 04-11
60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 (대담 브루노 카우프만 박… (1) 미선 4530 04-08
59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미선 3657 02-18
58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선 4142 01-19
57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한계와 세테리스 파리부스 미선 3939 12-26
56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미선 4772 12-24
55 [BIEN/해외동향] 2013년 비엔 뉴스레터-'브라질' 기본소득 관련 글들 미선 3225 12-21
54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 (1) 미선 3214 12-02
53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 강연 내용과 후기 미선 3604 11-05
52 낯선 진보의 길,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미선 3229 11-01
5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분리적 불행의 비극 미선 3277 10-18
50 기본소득론 연구 (3)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들 (1) 미선 3402 10-01
49 기본소득론 연구 (2) 그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 미선 4003 09-29
48 기본소득론 연구 (1) 미선 3896 09-29
47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미선 3366 09-24
46 <노동 중심성>에서 배제되는 <그림자 노동> 문제.. (2) 미선 4516 09-20
45 [펌] “기회균등에 더해 결과의 평등도 강조” “사회·경제민주화에 가장 적합한 이… 미선 3590 09-02
44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대한 강신준 김성구 두 교수의 논쟁 (5) 미선 4544 08-14
43 [펌] ANT 이론가 브루노 라투르 인터뷰 기사 (1) 미선 4455 07-02
42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8274 06-20
41 [펌] 마이클 샌델 교수 인터뷰 내용과 독자들과의 토론 내용 미선 3874 06-09
4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040 08-31
39 [초강추!] 한국사회를 너무나 깊고 예리하게 잘 분석한 눈부신 통찰의 글!!! (3) 미선이 5357 11-21
38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0414 07-15
37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7727 05-18
36 美 아르코산티ㆍ日 야마기시…세계 8대 유토피아 도시 (1) 미선이 7103 04-19
35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 한겨레 (2) 마루치 6462 07-30
34 노동 문제와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 확장된 자아의 지평을 향하여 (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469 04-07
33 나눔 강조하는 새로운 실험, 공동체자본주의 관리자 6264 01-15
32 일상적 권력과 저항: 탈근대적 문제설정 (이구표) 정강길 6943 06-13
31 공동체 화페 (베르나르 리에테르) 정강길 7931 05-17
30 3. 한국사회 진보 100대 과제 만들자 (박래군) (필독~!!) 정강길 5786 02-25
29 2. 권력재편기에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박래군) (필독~!!) 정강길 5708 02-25
28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박래군) (진보운동가들에겐 필독 권함~!!) 정강길 5819 02-25
27 [펌]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 동북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해 하나 되는 길 (김민웅) 정강길 5762 01-07
26 [펌]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큰 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정강길 5850 12-15
25 [펌]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惡의 유산' 정강길 7181 12-01
24 [펌] 제국과 다중론은 미국식 자유주의에의 투항 (사미르 아민) 정강길 5519 09-21
23 맑스꼬뮤날레 참관기-고전적 맑스주의냐 자율주의적 맑스주의냐 정강길 5719 09-21
22 [펌]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반… 정강길 5567 09-21
21 [펌]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정강길 6256 09-21
20 마르크스를 죽여야 마르크스가 제대로 산다..!! 정강길 6622 09-21
19 [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정강길 15712 09-21
18 [자료] 노동의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139 09-21
17 [펌]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정강길 6466 09-21
16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6610 09-21
15 [기사] 자살률, 경제성장률.실업률과 밀접한 관련 정강길 7472 09-21
14 현대사회주의론 (김세균) 정강길 6929 09-21
13 [펌] 일상적 파시즘론의 공허함 (이구표) 정강길 6239 09-21
12 [펌]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버그스텐 논쟁 정강길 6551 09-21
11 [펌] 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군사적 개입 (김세균) 정강길 7208 09-21
10 [펌]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拔本과 再構築의 변증법 (이수훈) 정강길 7687 09-21
9 [펌] 월드컵의 이면 :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김선형) 정강길 8677 09-21
8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세계에 관한 구상(강원돈) 정강길 6524 09-21
7 [기사] 세계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정강길 6302 09-21
6 [기사]세계 환경 유엔보고서, 지구위기상황 엄중 경고 정강길 6025 09-21
5 [펌] 제국논쟁 : 지구화와 민주주의 (마이클 하트) (1) 정강길 7240 09-21
4 [펌] 경제학 인터뷰 정강길 6110 09-21
3 [펌] 한미FTA, 노무현 정부의 자살인가 이일영 6875 05-08
2 [펌]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이시재 5869 05-08
1 문명의 ‘충돌’과 ‘공존’ 이현휘 7833 05-01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