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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 (대담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4-08 05:13 조회(4752)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99 





생각지 않게 이런 자료가 있더군요.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저자이기도 한데, 한국에도 왔었을 줄이야..

대담에도 나오듯이 직접민주주의는 투표나 선거보다 "시민에게 권리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형성이 중요"하며,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일종의 <더 심화된 민주주의>로 보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이를 <2단계 민주주의> 혹은 <더 좋은 민주주의화>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인 대목이네요.

브루노 카우프만은 직접민주주의 싱크탱크이자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IRI 유럽(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 Europe)'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대표로, 스위스 출신이지만 스웨덴인으로 복수 국적을 가졌다. 제2차 유럽직접민주주의 회장과 스웨덴 팔렌시 부시장, 대만총통선거 국제참관인, 미국 피닉스 근대 직접 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Guidebook to Direct Democracy, 2007)>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래의 대담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독일의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와 대담, 2013.10.10. -

 

 
기사 관련 사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0일 오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브루노 카우프만과 만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0월 10일 오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유럽직접민주주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부르노 카우프만 박사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Guidebook to Direct Democracy, 2007)>의 저자인 부르노 카우프만 박사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하며 실제 스위스이 주민발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직접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화답하며 직접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 영상출처 : topcnitv  >

 

 


안희정 충남도지사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를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전파하고 또 민주주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보급하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사람들, 민중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치인을 뽑아주는 민본의 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존 민주주의 제도의 기득권자들(기존의 의회제도와 같은)이 방해는 안합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권력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하는 것에 저항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정권을 주기 위해 남성들이 세 번을 투표했는데 세 번이나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세 번째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받아들여졌듯이 시간이 지나고 주류를 이루는 권력을 설득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 실천방향이 더 중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설계의 가장 핵심은 시민발의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시민발의 이외에 투표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표 자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도권에서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투표를 하는 행위의 중간 과정들이 더 중요한데요. 투표를 하기 위해 후보자를 임명하고 선거 캠페인의 안건 같은 것을 지정하고 그런 중간의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자체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 실천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럼 그러한 어떤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기존에 언론사들이 자기 정책 태도에 따라 왜곡하거나 그 여론 과정을 직접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언론들이 토론과정을 왜곡시키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미디어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스위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 년에 네 번 정도의 투표가 있는데요. 투표의 안건을 부칠 때 대중이 발의한 내용과 정치인들이 발의한 내용, 정부의 입장에서 발의한 내용들을 책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책자가 국민들에 의해서 다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되고요. 이 기본정보를 통해서 70%의 유권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견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하는 역할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일도 지방정부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제나 안건의 법률화보다는 대중이 이해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안희정 충남도지사

 많은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의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력과 에너지,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된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걸일까요? 아니면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어느 나라에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그래서 저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의해,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한 그러한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언론인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 자기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드린 ‘민주주의를 향한 여권’이라는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서는 스위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EU(유럽연합)을 통한 자기네들의 권력 행사가 투표를 통해 어떤 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것(‘민주주의를 향한 여권’)은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권리 헌장’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수님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1960~80년, 근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정부 였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통 해 감옥을 갔던 세대들입니다. 이런 우리 세대를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세대라고 표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은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낼 수 있는 제도이자 사상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독재를 무찔러서 선거제도를 확 보하는 것이 초반의 민주주의화 운동이었고 지금의 2단계에서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 들어섰 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효과적인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수님이 제안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직접민주주의는 우리들의 2단계 민주화, 더 좋은 민주주의화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함께 가야하는 것 일까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직접민주주의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로 만드는 방법'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같은 세대임을 공감합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저도 군사독재로 분열되어 있는 유럽의 투쟁에 같이 동참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이러한 EU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 저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가이기도 했고요. EU시민권이라는 말은 일곱 개의 국가에서 약 백 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치적인 발의나 의제를 안건화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EU시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창시자입니다.

 

 직접민주제도는 민주주의를 더 민주화 제도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마주치는 이러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정당이 편파적이고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져있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립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득권층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싸움이나 투쟁이 아닌 상식선에서 의견을 교류하면서 왜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에서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많은 안건이 부결처리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맞지만 이러한 부결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의견의 폭을 좁혀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당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안건에 의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며 흑백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목소리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의결했던 것이 약 3백 케이스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50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에 대해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중정치에 대한 우려를 늘 이야기 했듯이 직접민주주의가 한 국가 공동체의 내의 현명한 결론을 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진보보다는 후퇴하는 네거티브적인 결론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때에도 직접민주주의자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계속 권장하고 싶은겁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쟁의 여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민주화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지혜를 의심하는 현행적인 그런 것은 대중의 투표를 유권자로서 투표를 잘못해 잘못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는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선거 유권자를 멍청하거나 우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런 비민주화적인 제도로 인해서 오판을 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진화하면서 혁명도 이뤄오고 헌법의 진화도 가져오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작은 진화'

 


안희정 충남도지사

 저는 사실상의 지방정부 책임자 이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자로서 두 가지 벽에 늘 부딪힙니다. 하나의 벽은 중앙집권화된 국가 권력이 지방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벽에 부딪히지만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대중의 참여적,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의 참여를 늘 사람들은 한국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의 참여가 현명한 자들의 소수의 결정보다 위험하고 위태하고 바보스럽다는 믿음을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벽에 부딪힙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계적으로도 민주화를 최근에 도입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에서는 최근 이백년 동안 독재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가 수여하는 그 자유권이나 경제적인 혜택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커다란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쿠데타와 같은 혁명을 통해서가 아닌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는 진화, 진보를 통해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는 발언권을 점점 더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소개드렸듯이 민주주의 여권과 민주주의 항의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정보에 사람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사람들이 좀 더 인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환대해주시는 일련에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사님이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국경이 별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시민권리 장전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시민권리 장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 직접민주주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류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야하고요. 직접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직접민주주의 운동가로서 어느 정도 기여를 서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근에 우리 국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모든 성인에게 월 3백만원씩 지급하는 스위스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 발의만 된 것입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약 2만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낸 발의고요. 이것은 조건 없이 한 달에 삼천불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혁신적인 발의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EU발의안으로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수가 호응하는 발의안은 아니며 향후 2년간 논의를 거듭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발의를 통해 의견의 폭을 좁혀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스위스 군대를 폐지해야 된다는 발의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부결은 되었지만 3분의 1의 득표를 함으로써 이전에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던 안건을 사람들에게 꺼내어 시민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최저 생활비 보장이 되게끔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조금 있다가 장교수님께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민투표나 시민발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 번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시민 발의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처리되는 과정, 여기에 대해 상원이나 정부로부터 거부권 권한이 있습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지방정부, 광역단체, 중앙정부에 대한 삼단계로 발의와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약 삼천명의 유권자가 발의를 하면 헌법 상정에 고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시기는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완전 개정까지 되는 시기를 보면 약 5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발의가 되고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을 때 중간에 설득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삼천 명의 서명을 획득한 발의는 의회나 시민들이 계속 설득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보다 대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간 협상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대체안을 내놓게 된다면 시민들이 투표로 부결이 되었을 때 발의건보다는 대안에 투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발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성과의 반 이상을 쟁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 발의안 중에 1건 정도가 상정이 최종까지 되지만 발의를 한 사람들의 70퍼센트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비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발의되는게 상정이 되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 사람들의 반대가 높다고 한다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 대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형태가 같이 접목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발의안으로 상정되는 100건 중에 98건은 다시 국민투표로 부쳐지진 않지만 2개 정도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었을 때 소수에 의해 발의된 것이 상정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스위스의 법률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다, 언어가 4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정화된 법률 모두는 각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기자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제가 이번이 다섯 번째 한국방문입니다. 2009년에는 두 달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의견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겪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2009년 포럼에 참가했을 때 사람들이 마이크를 쥐고 있으면서 연결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발언을 했을 때 잘못했을까봐 하는 불안한 심리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망설임, 주저함은 역사나 전통적인 관점, 민주화를 실행하는 제도에서의 미성숙된 경험, 그런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이런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한국에게만 특이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은 한국이 거쳐 온 지난 이십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고 지금의 한국이 겪고 있는 민주화가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적인 체계 확립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범국가적이고 보편적인 인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형성이 중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제가 2008년도에 미국 민주당의 민주주의 지도자 모임(DLC)에 초대받아서 오바마 진영에 3박 4일 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한 미국 민주당의 전 세계 사무실이 있는데 아시아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실이 한국에만 없더라고요. 왜 한국에는 사무실이 없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프로모션 사무실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유럽연합에서의 활동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의의 신장과 향상을 위해서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우리 회장님과 좀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예, 지금 민주화가 소개되고 도입된다라는게 제도화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자체가 민주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에 연설에서 밝혔듯이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 라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단지 시작일 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모든 권리를 공유하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같이 쌓여나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톡홀롬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민주주의 여권을 드렸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저와 생각하는 민주화의 효율성과 방법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도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주화의 권리 헌장을 제정할 때 시민에게 단순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경험을 공유하는 작은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민주화를 실천하는데 가장 큰 적은 조바심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장수찬 교수

 제 글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맡고 있는게 '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 Europe' 기구인데요, 국제기구입니다. 초국적 기구로써 직접민주주의를 프로모팅 하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협약식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것들도 굉장히 사실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많이 실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실험으로부터 제도적인 아이디어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보여주신 중대한 관심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전세계적인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고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면 안보나 다른 상황이 걸려서 매우 어렵습니다. 도가 중심이 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독일의 수상께서는 시민연대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범세계적인 운동으로는 제가 주관하고 있는 현대민주화제도포럼 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지금 4차째 이루어졌고 1차는 스위스에서 열렸고요 2차는 서울, 3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 그때 주지사였던 아놀드슈왈츠제네거가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는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됐었구요. 그래서 이러한 포럼을 한국에서 다시 한 번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러한 범세계적인 노력들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서 좀 더 확대되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를 안내해주는 항해자라는 제도나 데모크라시 패스포트 이 제도를 이쪽에서도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가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스위스 국영방송과 라디오연합회에서 요청한 것은 내년에 범세계적인 민주주의화에 대한 전문방송채널을 창립하자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디렉터가 되어서 프로젝트를 주관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흰 이제 소수가 아닌 대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우리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들어서서 우리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맨 처음 도입을 해서, 도민참여감사관제라든지 참여라는 형태의 직접민주주의성을 도정에 계속해서 확대해 왔는데 마침 우리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좋은 선진사례들을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이런 도정의 흐름에서 저는 마땅히 서로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나가십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예. 아무튼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연합과 회장님이 직접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네트워킹에 한국의 지방정부로써 충청남도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진전하는 Direct Democracy의 네트워킹에 충청남도도 함께 연대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회장님이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지금 저희 양쪽 모두 배울 수 있는 그런 협업체계가 구축되길 저도 기원합니다. 따라서 그 예로 학습방문 같은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신다면 스위스가 됐든 스웨덴이 됐든 이러한 민중의 시각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약 5년전에 한국의 15명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는데요 그때 준비는 상당히 어려웠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방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독일의 그러한 한 주에서 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나 스웨덴 보다는 독일과 한국이 유사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현실도 그렇고 전체적인 민주주의 진행과정도 그렇고, 따라서 이러한 모든게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네. 오늘 교수님과의 만남 중에 딱 몇가지 남는 것중에 하나가 대중이 멍청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실패로 봐야된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네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신감이 나라마다 수준이 차이가 나서 민주주의를 제도화 시키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라고 표현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걸 시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더 만들어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아 이건 1400년 전에, 한국은 세계의 고대왕국이었습니다. 그 때 이 지역은 백제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땅인데 그 백제라는 나라의 임금님의 금관. 42년전에 밭을 갈던 농부가 땅속에서 그의 무덤을 우연히 발겼했습니다. 1400년만에 발견된 그의 왕관입니다. 방문기념으로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http://ibd.or.kr/16732  

 


미선 (14-04-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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