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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론 VS 복지국가론,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11-28 08:24 조회(3147)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116 













공부합시다~!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 VS 복지국가,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대립적인 개념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담론에서 이 둘을 대립적으로 설정해서 일어났던 논쟁이 있었다.

바로 장하준-정승일-이종태 <복지국가론> 그룹과 <경제민주화론> 그룹으로 불렸던
정태인 이병천 간의 논쟁이다. 그러나 꼼꼼히 두 논쟁의 글을 살펴보면
전혀 대립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지형도 함께 보인다.

여기서 <복지국가론자>는 <경제민주화론자>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하고서
비판한다. 하지만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서로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여실히 잘 공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이태경, 김대영, 정재원, 최병천, 오민규, 홍기빈, 홍현호 등 제3자의 입장도
서로 제각기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개인적으로는 최병천의 입장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다.

물론 나 자신이 결론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역시 <복지국가론자>와 <경제민주화론자>는 우선적인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론자들을 신자유주의자로 낙인시켜 매도하는 것도 분명한 프레임 오류다.
이는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 논쟁과 관련해
여러 학자들과 필자들의 글 곳곳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는 바다.

여튼 직접 확인해보시라.

틈틈히 읽는다면 하루만에도 금방 읽을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 얻는 게 많을 것으로 본다.
찬찬히 읽어가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

4월 11일(총선결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정태인)
[다시 재벌 개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vs. <종횡무진 한국 경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571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를 고발한다! (정승일)
[나는 반론한다] 정태인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서평에 답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592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양자택일 문제라고? (이정우)
http://media.daum.net/zine/hani21/newsview?newsid=20120427181047111

"삼성 목줄 틀어쥐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없다" (정태인)
[한국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624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그들은 부동산을 모른다 (이태경)
[이태경의 고공비행] 그릇된 인식으로는 아무도 설득 못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307

 "재벌개혁이 낡은 화두?…그들은 쾌도난마하지 못했다"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8700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3

"장하준·정승일의 자가당착, 그리고 '잡종 신자유주의'"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8745

그들이 눈감은 박정희 체제의 '불편한 진실'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10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개발독재 유산 위에 서 있다"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8834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 (장하준-정승일-이종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48

"재벌개혁 만능론은 반민주적 행위" (장하준-정승일-이종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59

이건희와 삼성그룹을 생이별시키지 마라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주장에 답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83

박정희 체제=절대악? 어리석은 규정 (장하준-정승일-이종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85

'사악한' 재벌들의 '잘한 짓', 그 비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정태인·이병천의 비판에 답한다<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549

장하준의 재벌론, 8년 전엔 달랐다 (이병천)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과거와 현재, 다시 대안연대를 생각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61

등록금 문제 해결이 급한가 재벌규제가 급한가? (정승일)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성 등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512


논쟁에 끼어든 또 다른 이들의 논평


재벌의 양보로 복지국가 건설? 심각한 착각! (정재원)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그들의 논쟁이 탁상공론 되지 않으려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492

'재벌옹호'와 '주주자본주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최병천)
[복지국가SOCIETY] 한국경제 성격 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제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8841

장하준-김상조-정태인, 사실은 닮았다! (최병천)
[프레시안 books] 새사연의 <리셋 코리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789

'반대만 하는' 야당, '반대만 하는' 논쟁을 넘자! (최병천)
[프레시안 books] 이병천의 <한국 경제론의 충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8468

김상조 vs 장하준, 재벌 놓고 재격돌 (홍기빈)
경제 개혁에 대한 두 개의 이론을 비판적 검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2

"장하준, '자본시장 민주화'를 말하라" (김대영)
[기고] 한국 경제 성격 논쟁, '장하준 그룹'의 장점과 한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534

'용'빼는 재주 없던 박정희 정권이 '용' 된 비결 (오민규)
[왼쪽에서 본 경제 민주화 ①] 냉전으로 인한 체제 대결 효과에 주목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104

노무현에게 '좌파 신자유주의' 딱지도 과분한 이유 (오민규)
[왼쪽에서 본 경제 민주화 ②]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105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정당한가 (송원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9> 재벌의 경영권 승계의 전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27

장하준·김상조의 허점…재벌 개혁 단초, 독일에 있다 (홍현호)
[프레시안 books] 이정환 <한국의 경제학자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986

..........

이상의 글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한국경제에 관한 여러 책들 4-5권 정도 읽은 느낌이 들만큼 정말 공부하기에도 딱 좋다.
그러한 가운데 각자의 입장들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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