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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본소득론 연구 (2) 그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    
  글쓴이 : 미선 날 짜 : 13-09-29 09:14 조회(4402)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85 




 
기본소득론의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부분적으로는 자료 참조 정리하며 썼음)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생존급여> 혹은 <생계보조금>으로 불렀으면 함)
 
 

우선 기본소득론의 장점을 살펴볼까 한다.
 
1. 보편적 기본소득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핵심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계 강요에서 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 즉 자발적인 노동을 의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본의 자유에 맞서는 노동 시장의 자유를 발생케 하는 강력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정착적으로 자리한다면 말이다.

2. 보편적 기본소득의 두 번째 장점은 노동 시장내에서도 좀 더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노동자들의 고용 거부 능력이 커지면 불쾌한 노동의 임금은 당연히 즐거운 노동의 임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구조는 상이한 노동력 유형들의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하기보다 상이한 노동 유형들의 상대적 비효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세 번째 장점은 낙인찍기 없이 선별 작업 없이 무조건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과 이것이 어느 정도 빈곤 문제에도 많은 효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처럼 시혜적인 복지대상자 선별의 행정 비용도 꽤 들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기초소득에서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가운데 빈곤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럴 경우 순수혜자와 순기여자 사이의 경계도 불분명해질 것이다.

4. 보편적 기초소득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 사회적으로 재분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서 가장 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기본소득론 비판자 중에는 생산우위의 관점에 의거하여 생산에는 아무런 변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산과 분배의 효과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경우, 분배를 통한 새로운 창조적 생산으로도 나아가게끔 생산에 활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5. 보편적 기초소득의 다섯 번째 장점은 탈상품화된 돌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점에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돌봄 노동 역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생산적이며 재정적 지원을 받을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6. 보편적 기초소득의 여섯 번째 장점은 개별 노동자들에게 퇴장의 자유를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조직된 노동의 집합적 권력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민중적 사회세력의 사회권력 강화라는 더 넓은 의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자본가들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에게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초 소득은 긍정적인 계급 협상 타결로도 이끌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전망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7. 보편적 기초소득의 일곱 번째 장점은 사회적 시장경제와 협동조합적 시장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서비스의 제공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배고픈 예술 활동이란 게 점차로 나아져서 보다 즐거운 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적으로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치명적 단점으로 드는 지점 역시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문제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노동 공급의 문제와 자본 도피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노동 공급의 문제란, 지속 가능한 기초 소득이 그만큼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공급에 과연 기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장담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걱정되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관대한 복지국가의 경우라면 그 탄탄한 토대적 여건과 그리고 비복지국가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이 그나마 적을 수 있기에 지속 가능성이 클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소비자주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도 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점에선 그 가능성 역시 엿볼 수는 있을 걸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측정 수치 혹은 신뢰 추정치를 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 이유는 사회의 유동적인 흐름상 결국은 비선형성과 동태적 상호작용을 수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 기초소득은 자본 도피 혹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노동 교섭력의 강화가 어쩌면 자본가와 기업가들에게는 실질적 생산성 향상 없는 조세 부담으로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편적 기초소득 하에서 자본 도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아직까진 온전한 조사가 나와 있진 않다(*얼마전 출간된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은 잘 모르겠군요..). 또한 이 부분은 초기 과정의 분배 정착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정착될 경우는 분배를 통한 새로운 생산의 효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한정되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어쩌면 사회적 합의와 사회권력의 결정사안으로서의 국가 재정 운영 문제로도 이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국가 재정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인 시민사회권력 강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면 완전한 불가능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에서 사민주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도 성장하는 만큼 그 실현가능성 역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스웨덴의 현실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는지 모르나 적어도 20세기 초반에는 자본주의가 높은 수준의 세금과 노동계급 조직화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물었었더라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오 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직접 감행해봐야 알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나 자신은 여전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 윗글과 또 다르게 기본소득론의 장점을 소개한 최근 글 참조.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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