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27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27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화이트헤드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켄 윌버(Ken Wilber)
불교와 심리학
학술번역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593
어제 985
최대 10,145
전체 2,237,671


    제 목 :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2-18 16:54 조회(4118)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98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정의
 
2014년 새해 첫 사회민주주의 강연은 자칫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들을 상당히 쉽게 풀이해서 들려준 시간이었다. 강연자로 초빙된 윤도현 교수는 잉그바 카를손ㆍ안네마리 린드그렌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번역해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소개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의 복지동맹>(윤도현ㆍ박경순 공저)을 통해 한국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전망과 과제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우선 윤도현 교수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그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사회정책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인정은 하되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 보장과 계급간 격차 완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이념 사조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은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조차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현실이 있어, 매우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를 테면 우파 진영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나 혁명적 사회주의로 여기고, 반대로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부정적 의미의 개량주의 또는 수정주의 혹은 변절한 진영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담론이 널리 퍼지면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역시 조금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의 발생적 토대인 베른슈타인 수정주의
 
윤도현 교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기존의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수정을 주장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베른슈타인(Bernstein)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여, (1) 더욱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사회적 분화, (2)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론에 대한 재고, (3)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 및 계급 갈등의 조정화 경향이라는 3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주적 사회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간의 쟁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베른슈타인의 경우 “민주주의는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으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형태”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결별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베른슈타인의 이 같은 수정주의 견해는 많은 반대에 직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현실적 영향력을 확대해갔었다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경우 오래전 베른슈타인이 구상했던 것보다도 더 ‘계급적 성격’을 더 탈피하고 ‘국민 정당’으로 더욱 나아간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사회민주주의의 이러한 방법적 변화는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회구조의 분화 및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적극적 평가에 근거한다고 보았었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 자유, 평등, 연대
 
윤도현 교수는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거론되는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첫째,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되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강자의 이기적 자유는 반대한다고 하였다(예: 해변의 토지소유권, 소득비례의 교통범칙금). 따라서 다수를 위한 자유 또는 사회 내 구성원들 간의 자유를 위해 일정한 조정 역시 강조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은 단순한 (소극적인) 기회 평등이라기보다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이며 또한 일정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였다(예: 공교육, 차등교육, 소득보장). 평등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전제조건이기도 하며, 미국과 북유럽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의 차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평등이 전체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고 그는 보았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연대>라는 가치는 우리 모두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같은 상호존중과 지지로서의 연대야말로 평등의 주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다”). 그 밖에도 그는 최근에는 ‘생태’와 ‘평화’의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같은 기본 가치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즉 윤도현 교수가 보기에 자유는 평등을 필요로 하고 평등은 연대를 필요로 하며,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치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전제적인 가치들이다.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윤도현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할 때 이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 및 사회경제 이념과 복지국가라는 국가의 한 형태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또는 노르딕 복지국가)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약간의 나라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복지국가이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분류된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꼽았었다.
 
1) 낮은 소득불평등, 낮은 빈곤률, 높은 양성 평등 현상
2) 국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민주당의 기여)
3) 보편적 복지정책의 강조,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공적 부조제도 운영
4) 높은 여성 취업률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발달)
5) 노사 간 상생관계의 중시와 사회정책-고용정책 간 연계의 강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적 평가
 
윤도현 교수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고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를 반마르크스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주로 맑스-레닌주의에 의해 조장된 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전통이며,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고, 또한 맑스-레닌주의에도 반대할 뿐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윤도현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다만 사회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즉 개혁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 최종 목표를 “이것이다”고 미리 확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혁과 최종 목표 간의 연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는 초창기 베른슈타인이 주장했던 것과 비교할 때 좀 더 분배 문제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를 다른 부르주아적 정치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윤도현 교수가 보기에 부르주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부르주아 정당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치제도를 이용하긴 하되 사회민주당이 시행하는 정책의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효과를 낳고 있기에 부르주아 정치와는 다른 입장에서 서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념적 무정형성의 신사회 운동과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날 강연에서 윤도현 교수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사회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미래 청사진을 제공할만한 유효한 대안 가능성으로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역동적인 이념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계속 이어집니다. )
 
 
 
 
사회민주주의 목표, 복지 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청강후기] 장미강좌 윤도현 교수편 (2)
 
 
강연에 이은 질의 토론 역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글은 대부분 나의 메모와 부분 녹취에 의존한 것이며, 내용은 필자가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의 개념 구분
 
첫 번째 질의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구분에 대해서였다.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큰 맥락에서 서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사회민주주의의 경우 사회주의와 비교했을 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 3개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진 않다고 한다.
 
또한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에 어떤 큰 구분선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하면서, 단지 일부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계급적 관점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극복의 관점,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룹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크게 볼 때 뚜렷한 구분은 되지 못한다고 그는 보고 있었다.
 
한 가지 그가 개인적 견해로서 강조한 바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게 좋다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 역시 북유럽 복지국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념적 편향성이 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 같은 대중적 이미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이 문제는 이론상 구분이 아닌 대중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 맥락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문제
 
완전고용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완전고용이라는 사회민주주의 기획이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그 같은 목표 지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늘날의 스웨덴 역시 완전고용을 실현하진 못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조건으로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윤도현 교수는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률 역시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어떤 점에선 세계화로 인하여 복지국가 플랜이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즉 오늘날엔 초국적 자본의 힘의 강화로 인해 결국 일국적인 정책과 힘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정책을 실시한 나라일수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바람에 훨씬 더 잘 견뎌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관철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왔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해 이에 잘 저항하거나 잘 조절한 점이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역설하였다.
 
또한 윤도현 교수는,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뿐이며, 실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 복지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윤도현 교수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각 나라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면도 있기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추구 역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 - 복지 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내에 좌파와 우파가 있다고 하면서, 양자 간의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하였다. 한 예로 독일사회민주당 청년 조직들의 경우는 좌파적 지향성이 강한 편인데 1960-70년대부터 이미 그런 좌우 논쟁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최종적 목표를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너무 분배 문제에만 치우쳐선 안되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았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좌파에 해당한다면,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우파의 경우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통해 계급 격차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 복지국가의 유형이 서로 다르듯이,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그 역시 다르다고 하였다. 이 날 윤도현 교수가 예로 든 학자는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on)이었는데,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날 윤도현 교수의 입장은 에스핑 앤더슨의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나 역시 현실 자본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되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라는 최종적 목적지로서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입장이라 그것이 반가운 느낌도 들었었다. 참고로 일전에 접했던 신정완 교수 역시 복지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었다.
 
마르크스 담론의 유효성과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의 접근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도현 교수는 자신이 번역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잉그바 카를손, 안네마리 린드그렌 저)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경우 마르크스로부터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고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같은 교조적인 것이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기계적 유물론이 아닌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과 계급 투쟁적 관점을 꼽고 있다고 밝혔었다.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적 관점은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데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며, 이런 면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소화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여 과제로 남겨놓았었다. 다만 예전에 윤도현 교수 자신이 저술한 『한국의 복지동맹』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가능한 계급 담론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계급갈등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재분배를 강조할수록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적 갈등이나 선명성을 피하고 사회적 참여와 나눔을 강조하는 방향이 좋다고 보며, 단지 공허한 구호보다는 최근에 있은 “안녕들 하십니까” 같은 어법으로 대중들에게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물론 이는 사안에 따른 접근 전략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었다.
 
이 같은 윤도현 교수의 답변을 통해 전체적으로 느낀 바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대중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유산의 좋은 점들도 없지 않기에, 이것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잘 소화해내낼 수 있을지, 혹은 잘 접근해 들어갈지에 대해선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절연의 입장을 드러냈던 홍기빈 선생의 입장과는 또 다른 색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3층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은 1층부터..
 
개인적으로는 윤도현 교수 역시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를 복지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 실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럴 경우 문제는 대중에 대한 현실적 접근으로서의 시작과 출발점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붓다의 비유처럼 우리가 3층 집을 짓기 위해선 곧바로 3층부터 지을 순 없다. 부득이 1층부터 차근차근 지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중과 만나는 접점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1층을 짓는 중대한 출발 작업이 될 것이며, 그리고선 계속 1-2-3층의 사회민주주의 실현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전망과 비전적 과제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잠정적 유토피아에 대한 실현은 바로 그 1층부터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되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민주의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청강후기] 장미강좌 윤도현 교수편 (3)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아마도 이 문제는 고전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에 속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는 자유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이 없는 까닭에 제대로 교육 받을 자유도 없고, 누군가와 연애할 자유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자유도 없다면 그 사회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이렇듯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가는 그 경우 오히려 자유가 신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자유, 강자의 이기적 자유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부자가 양수리에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못보도록 높은 울타리를 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식의 자유는 못봐준다는 것이다. 사유적인 성격보다 공공적인 특성을 좀 더 널리 실현하는 데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을 잠식하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내가 볼 때 이는 결국 약자가 받는 고통과 피해를 근거로 하여 강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았다. 어쨌든 윤도현 교수의 결론은 고삐 풀린 자유는 사회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길로서 제3의 길 또는 중도 노선을 표방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간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의 형태로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윤도현 교수의 개인적 입장은, 한국에서는 소득보장과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3의 길을 내세운 영국과 독일의 행보를 놓고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3의 길을 주창했던 영국 노동당의 경우 집권하여 아동보육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지표들이 단기간에 상당히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블레어 정권의 노선을 부르주아 정당의 노선과 똑같은 식이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예컨대 독일의 슈뢰더 사회민주당이 집권기간 동안에 하르츠 개혁 법안(비정규직 허용, 실업급여 감소 등)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현재의 독일경제가 불황을 겪는 남유럽과 달리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명암은 있겠지만 하르츠 개혁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면도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하르츠 개혁을 계기로 독일 사회민주당이 우파 노선과 좌파 노선으로 갈라져 당이 둘로 쪼개지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있었음을 전했다.
 

한국에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성공 가능성
 
한국의 경우는 서유럽의 조건과 다르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국가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역시 포디즘 체제 퇴행, 노동계급의 계층적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객관적으로 복지국가의 성공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한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만큼 정치와 경제의 역동성 가능성 역시 크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분명 있다고 전망하고 있었다. 또한 복지국가는 객관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점도 덧붙여 언급하였다.
 
한국에서의 사회민주당 창당과 전망
 
국내에서 사회민주당 창당을 고민하는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놀랍게도 윤도현 교수는 예전에 한국노총과 함께 장기표 대표의 녹색사회민주당을 창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민주노총에게도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했고, 한국노총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동상이몽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잘되지 못했다고 한다. 국내 노동운동계에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형태로든 될 것으로는 보고 있었고, 단지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 사회민주당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역량에서 볼 때 주체가 미약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가능성이 매우 큰 토양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국은 제도적 정당이 허약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박지 못한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 역시 현재 마음을 못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도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안철수 현상도 그런 현상 중 하나이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관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윤도현 교수의 이 같은 전망은 매우 역설적인 것으로, 결국 한국은 허약한 정치구조이기 때문에 역으로 사회민주당이 제 역할을 잘한다면 그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정도 긍정적 전망인 듯 했다.
 
그런데 나중에 질문자가 다시 질의하면서 국내에서 당장 사회민주당을 창당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적어도 지지율 2퍼센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되진 않으며 진정성과 실천을 보여줘야 하고, 가능한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며 천천히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즉 일반 대중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보여야 하기에 단기적인 정치 개혁으로는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정의당과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정의당이 이제와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하지만 일전에 '사회민주당'으로의 당명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을 두고 뭔가 약간의 내부적 논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언급도 살짝 있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을 포섭하지 못한, 일부 지식인 중심 아닌가?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답변은, 한국에서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출발은 소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급의 권력자원(파워 리소스)라는 게 있는데, 현재 한국의 실태는 노조 조직율이 높지 않고, 산별 노조도 잘 안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정당 지지율 역시 높지 않기에 노동계급을 끌어안기에 한국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에 기반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당분간 한국 사회에서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학자인 김형수 선생(아마도 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말한 듯)의 경우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는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전반적 여론을 환기시켜 친복지 사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고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윤도현 교수의 입장은, 힘들어도 노동조합에 기반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도 강력한 친노동 정당들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회민주주의가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이 점에 대해선 자기 자신도 고민 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민주주의 전체의 과제에 속한다고 토로하였다.
 

기본소득론과 국제적 동맹 문제에 대해
 
아쉽게도 윤도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른다고 운을 떼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한 터라,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기도 했었다.
 
또한 강력한 국제적 동맹이 없는 일국적 사회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윤도현 교수 역시 공감하고 있었으며,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 역시 제3세계와의 연대를 추진하며, 그것 없이는 자유와 평등의 신장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자국이 누리는 것을 제3세계 빈곤국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 같은 일국적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 같은 학자는 사회민주주의도 국가주의적 기획이며 따라서 결국은 시민운동이 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기대되는 사회민주주의센터 장미 강좌
 
전반적으로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 강연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소개해주는 자리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얘기들도 포함해 사회민주주의를 대략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사회민주주의센터의 장미강좌에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기대하는 것 또한 충분히 기대해봄 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놓여 있기에, 바라건대 이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이 같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스터디 바람이 좀 더 불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이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있으며, 그것은 분명 <참여하는 자들의 사회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게시물수 82건 / 코멘트수 32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9750 06-2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622 08-3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1242 07-15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9185 05-18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7037 09-21
82 실업 상태 심장병 환자 사망률 50% 높아 (사이언스타임즈) 미선 357 05-03
81 <계급론>에서 <위계론>으로 미선 718 02-07
80 <차이 멸시>와 부정맥 유발 사회 미선 1237 09-07
79 생물사회주의 혹은 지속가능한 <생물사회적 계약>이란? (2) 미선 1194 09-01
78 기본소득 뉴스레터 미선 1079 09-01
77 <병든사회>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 미선 1047 09-01
76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미선 1405 04-13
75 기본소득 포럼 자료 미선 2634 06-02
74 갑을관계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최병천) 미선 2754 03-08
73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과 읽어볼만한 책들 미선 2760 01-15
72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론 VS 복지국가론,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미선 2975 11-28
71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 미선 2462 11-26
70 사민주의와 근본주의.. 미선 2736 11-11
69 "기본소득은 일용할 양식이다"-기본소득의 기독교적 검토(강원돈) 미선 3136 09-05
68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미선 3775 09-03
67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 레디앙 미선 3919 08-27
66 독일의 정치 정당 소개와 정치 문화 (조성복) 미선 3260 08-24
65 <노동> 개념의 한계.. <노동중심성>에 대한 회의.. (1) 미선 4549 06-26
64 새로 나온 정치 성향 테스트입니다. 미선 5109 06-05
63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2) 미선 3228 04-16
62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1) 미선 3437 04-12
61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미선 4278 04-11
60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 (대담 브루노 카우프만 박… (1) 미선 5145 04-08
59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미선 4119 02-18
58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선 4626 01-19
57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한계와 세테리스 파리부스 미선 4427 12-26
56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미선 5270 12-24
55 [BIEN/해외동향] 2013년 비엔 뉴스레터-'브라질' 기본소득 관련 글들 미선 3660 12-21
54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 (1) 미선 3676 12-02
53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 강연 내용과 후기 미선 4147 11-05
52 낯선 진보의 길,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미선 3687 11-01
5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분리적 불행의 비극 미선 3709 10-18
50 기본소득론 연구 (3)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들 (1) 미선 3951 10-01
49 기본소득론 연구 (2) 그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 미선 4655 09-29
48 기본소득론 연구 (1) 미선 4440 09-29
47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미선 3824 09-24
46 <노동 중심성>에서 배제되는 <그림자 노동> 문제.. (2) 미선 5166 09-20
45 [펌] “기회균등에 더해 결과의 평등도 강조” “사회·경제민주화에 가장 적합한 이… 미선 4157 09-02
44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대한 강신준 김성구 두 교수의 논쟁 (5) 미선 5010 08-14
43 [펌] ANT 이론가 브루노 라투르 인터뷰 기사 (1) 미선 5649 07-02
42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9750 06-20
41 [펌] 마이클 샌델 교수 인터뷰 내용과 독자들과의 토론 내용 미선 4268 06-09
4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622 08-31
39 [초강추!] 한국사회를 너무나 깊고 예리하게 잘 분석한 눈부신 통찰의 글!!! (3) 미선이 5867 11-21
38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1242 07-15
37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9185 05-18
36 美 아르코산티ㆍ日 야마기시…세계 8대 유토피아 도시 (1) 미선이 7569 04-19
35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 한겨레 (2) 마루치 6922 07-30
34 노동 문제와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 확장된 자아의 지평을 향하여 (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856 04-07
33 나눔 강조하는 새로운 실험, 공동체자본주의 관리자 6644 01-15
32 일상적 권력과 저항: 탈근대적 문제설정 (이구표) 정강길 7427 06-13
31 공동체 화페 (베르나르 리에테르) 정강길 8436 05-17
30 3. 한국사회 진보 100대 과제 만들자 (박래군) (필독~!!) 정강길 6187 02-25
29 2. 권력재편기에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박래군) (필독~!!) 정강길 6117 02-25
28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박래군) (진보운동가들에겐 필독 권함~!!) 정강길 6231 02-25
27 [펌]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 동북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해 하나 되는 길 (김민웅) 정강길 6171 01-07
26 [펌]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큰 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정강길 6243 12-15
25 [펌]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惡의 유산' 정강길 7610 12-01
24 [펌] 제국과 다중론은 미국식 자유주의에의 투항 (사미르 아민) 정강길 5949 09-21
23 맑스꼬뮤날레 참관기-고전적 맑스주의냐 자율주의적 맑스주의냐 정강길 6159 09-21
22 [펌]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반… 정강길 5988 09-21
21 [펌]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정강길 6671 09-21
20 마르크스를 죽여야 마르크스가 제대로 산다..!! 정강길 6990 09-21
19 [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정강길 16492 09-21
18 [자료] 노동의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494 09-21
17 [펌]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정강길 7064 09-21
16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7037 09-21
15 [기사] 자살률, 경제성장률.실업률과 밀접한 관련 정강길 7910 09-21
14 현대사회주의론 (김세균) 정강길 7377 09-21
13 [펌] 일상적 파시즘론의 공허함 (이구표) 정강길 6678 09-21
12 [펌]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버그스텐 논쟁 정강길 6997 09-21
11 [펌] 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군사적 개입 (김세균) 정강길 7747 09-21
10 [펌]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拔本과 再構築의 변증법 (이수훈) 정강길 8218 09-21
9 [펌] 월드컵의 이면 :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김선형) 정강길 9147 09-21
8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세계에 관한 구상(강원돈) 정강길 6964 09-21
7 [기사] 세계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정강길 6750 09-21
6 [기사]세계 환경 유엔보고서, 지구위기상황 엄중 경고 정강길 6453 09-21
5 [펌] 제국논쟁 : 지구화와 민주주의 (마이클 하트) (1) 정강길 7802 09-21
4 [펌] 경제학 인터뷰 정강길 6542 09-21
3 [펌] 한미FTA, 노무현 정부의 자살인가 이일영 7255 05-08
2 [펌]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이시재 6418 05-08
1 문명의 ‘충돌’과 ‘공존’ 이현휘 8405 05-01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