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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11-26 15:03 조회(2294)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115 




<한국 자본주의>를 쓴 장하성 교수가 제안하거나 지지하는 정책들입니다.
혹자는 이 분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하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진적 증세 강화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 구조가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위 1%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세 강화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명목적인 법인세는 22%와 지방세를 합해서 24.2%이며, 이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정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중간 이하 정도이며, 평균 실효세율이 16.6%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욱 낮은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 누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리고 쉽게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상을 지금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초과 내부유보세 도입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현재 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기준인 ‘동일 노동자의 근무 기간 2년’을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 2년’으로 바꾼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 구조 개선
소유 구조 개선에는 1) 경영권 확보 목적의 비업무용-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 제도, 2)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내부 회사 제도’, 3) 계열사의 경영권 확보 목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엔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회사 경영 행태 개선 제도
경영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 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 2)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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