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09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09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화이트헤드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켄 윌버(Ken Wilber)
불교와 심리학
학술번역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24
어제 783
최대 10,145
전체 2,286,420


    제 목 :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글쓴이 : 미선 날 짜 : 16-04-13 11:28 조회(1574)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120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 과연 낮은 투표율과 젊은 세대의 탓만일까?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투표율이 낮다고 혹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한다고 뭐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한다. 혹자는 젊은이들을 나무랐었지만 내가 볼 땐 현재의 젊은 세대는 십수년 교육을 받으면서도 오직 학점과 취업 목적에만 길들여진 세대인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얼마전 이를 예증해준 이혜정 소장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익히 매체를 통해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어쩌면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치 경제 사회정의 문제의 책임을 묻기에도 여전히 부족해보인다. 즉, 젊은이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마련해놓은 교육 시스템의 희생양들인 것이다.

게다가 젊은 세대 투표율 문제와 함께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꼭 맞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이나 7.28 재보선 그리고 지난 지방 선거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나온다. 물론 그럼에도 투표에 대한 참여는 있어야 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의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꼴랑 4-5년에 한 번씩만 찾아올 뿐이고 또한 속아서 뽑게 되면 국가적 병폐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정권과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면 대부분 <기득권 권력 유지 집단>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장관 자리나 공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자리 다툼을 놓고 우리 국민들은 그저 TV를 통해 넋놓고 바라볼 뿐이잖은가.

국민들은 4-5년 찾아오는 투표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행사할만한 국민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국민들은 속은 데 또 속기도 하잖은가.

따라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의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근거한 것이다.


● 견제와 균형의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국민권력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국민권력을 실현하는 정책들의 추진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권력 작동 지형을 크게 ① 국가(관료)권력, ② 경제(기업)권력, ③ 국민(시민)권력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보자 (그림-1 참조)

▲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현실 거대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의해 제약받는 빈약한 국민주권의 현실


문제는 지금의 국민적 현실이 거대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4-5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 투표 외에는 잘못된 국가권력에 대해선 국민들이 나서서 거의 견제와 제약을 할 수가 없다.

지난번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난항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보더라도 당시 실제로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명을 한 것임에도 국회에선 정작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질질 끄는 모습만 연출했잖은가.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실시해보는 것도 어쩌면 긴긴 대립 갈등의 힘든 소모전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애써서 직접 서명한 노력들이 한낱 휴지로만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권력제가 있었으면 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일정수의 국민들이 청원하면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무조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민청원제(독일)와 일정수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하면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국민투표제(스위스)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는 바다. 이는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끌여들인 것이라고 할 진 모르나 내가 볼 때 나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것보다는 일종의 <소통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 소통 민주주의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보다는 반복 피곤한 불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민권력 시스템 구축>이란, 현재의 불통스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쌍방 소통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권력 시스템 구축>은 경제적 약자인 국민을 위하는 <경제민주주주의> 실현에 다름 아닌 것이기도 하다.


● 지역적으로는 <주민권력> 시대를 열어야~!

국가적으로는 <국민권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 지역에서는 <주민권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이에 대한 보완 개정 및 신설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있긴 하지만 실제 주체는 시민 혹은 주민이 아닌 지역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시민들의 발의나 의사는 거의 대부분 무시되거나 각하된다.

얼마전 삼척시 핵발전소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도 대다수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뤄졌지만, 정작 법적 효력이 없다며 결국 국가권력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과연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진화>co-evolution라는 것도 잘 생각해본다면, 결국 환경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문제와 그 속에 놓인 개인의 역량은 상호 영향 속에 놓여 있기에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소통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결국 개인들끼리도 불신과 반목과 갈등 지수만 더욱 높아갈 것도 자명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비용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 그것도 힘 없는 약자들에게는 더욱 큰 짐이 될 것이다.


정리

국가적으로 - 국민청원제, 국민발의투표제
지역적으로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이 안되면 병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시스템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국가권력>, <경제권력>, <국민권력>이 서로 함께 상호 소통과 상호 견제로서 자리매김되는 그런 대한민국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 그림 참조]


▲ 보다 이상적인 관계 국가권력, 경제권력, 국민권력 간의 상호 경제와 균형의 모습





게시물수 82건 / 코멘트수 32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10150 06-2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794 08-3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1524 07-15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9683 05-18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7197 09-21
82 실업 상태 심장병 환자 사망률 50% 높아 (사이언스타임즈) 미선 451 05-03
81 <계급론>에서 <위계론>으로 미선 856 02-07
80 <차이 멸시>와 부정맥 유발 사회 미선 1437 09-07
79 생물사회주의 혹은 지속가능한 <생물사회적 계약>이란? (2) 미선 1364 09-01
78 기본소득 뉴스레터 미선 1208 09-01
77 <병든사회>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 미선 1192 09-01
76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권력> 시스템이 필요! 미선 1575 04-13
75 기본소득 포럼 자료 미선 2805 06-02
74 갑을관계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최병천) 미선 2889 03-08
73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과 읽어볼만한 책들 미선 2934 01-15
72 [한국경제 담론의 지형] 경제민주화론 VS 복지국가론, 과연 얼마나 같고 다를까? 미선 3148 11-28
71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 미선 2607 11-26
70 사민주의와 근본주의.. 미선 2867 11-11
69 "기본소득은 일용할 양식이다"-기본소득의 기독교적 검토(강원돈) 미선 3274 09-05
68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미선 3931 09-03
67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 레디앙 미선 4119 08-27
66 독일의 정치 정당 소개와 정치 문화 (조성복) 미선 3424 08-24
65 <노동> 개념의 한계.. <노동중심성>에 대한 회의.. (1) 미선 4731 06-26
64 새로 나온 정치 성향 테스트입니다. 미선 5321 06-05
63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2) 미선 3416 04-16
62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론>은 가능한가? (1) 미선 3574 04-12
61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미선 4461 04-11
60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 (대담 브루노 카우프만 박… (1) 미선 5331 04-08
59 윤도현 교수의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강연 후기 미선 4255 02-18
58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선 4823 01-19
57 기존의 주류 경제학의 한계와 세테리스 파리부스 미선 4597 12-26
56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미선 5439 12-24
55 [BIEN/해외동향] 2013년 비엔 뉴스레터-'브라질' 기본소득 관련 글들 미선 3812 12-21
54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 (1) 미선 3805 12-02
53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 강연 내용과 후기 미선 4370 11-05
52 낯선 진보의 길, 그러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미선 3838 11-01
5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분리적 불행의 비극 미선 3894 10-18
50 기본소득론 연구 (3)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들 (1) 미선 4139 10-01
49 기본소득론 연구 (2) 그 효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 미선 4901 09-29
48 기본소득론 연구 (1) 미선 4632 09-29
47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미선 3993 09-24
46 <노동 중심성>에서 배제되는 <그림자 노동> 문제.. (2) 미선 5372 09-20
45 [펌] “기회균등에 더해 결과의 평등도 강조” “사회·경제민주화에 가장 적합한 이… 미선 4329 09-02
44 마르크스주의 해석에 대한 강신준 김성구 두 교수의 논쟁 (5) 미선 5163 08-14
43 [펌] ANT 이론가 브루노 라투르 인터뷰 기사 (1) 미선 6056 07-02
42 [필독] <사회민주주의> 선언 (조원희, 정승일 / 홍진북스) (1) 미선 10150 06-20
41 [펌] 마이클 샌델 교수 인터뷰 내용과 독자들과의 토론 내용 미선 4439 06-09
40 (자신의 정치성향 자가진단) 폴리티컬 컴퍼스 모델 설문 (2) 미선이 8794 08-31
39 [초강추!] 한국사회를 너무나 깊고 예리하게 잘 분석한 눈부신 통찰의 글!!! (3) 미선이 6033 11-21
38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1) 미선이 11524 07-15
37 정치성향 자가 진단(*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시길~^^*) (7) 미선이 19683 05-18
36 美 아르코산티ㆍ日 야마기시…세계 8대 유토피아 도시 (1) 미선이 7706 04-19
35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 한겨레 (2) 마루치 7060 07-30
34 노동 문제와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 확장된 자아의 지평을 향하여 (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979 04-07
33 나눔 강조하는 새로운 실험, 공동체자본주의 관리자 6791 01-15
32 일상적 권력과 저항: 탈근대적 문제설정 (이구표) 정강길 7583 06-13
31 공동체 화페 (베르나르 리에테르) 정강길 8579 05-17
30 3. 한국사회 진보 100대 과제 만들자 (박래군) (필독~!!) 정강길 6347 02-25
29 2. 권력재편기에 진보세력은 무엇을 할까 (박래군) (필독~!!) 정강길 6271 02-25
28 1. 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인가 (박래군) (진보운동가들에겐 필독 권함~!!) 정강길 6387 02-25
27 [펌]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 동북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해 하나 되는 길 (김민웅) 정강길 6318 01-07
26 [펌]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큰 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정강길 6373 12-15
25 [펌]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惡의 유산' 정강길 7763 12-01
24 [펌] 제국과 다중론은 미국식 자유주의에의 투항 (사미르 아민) 정강길 6117 09-21
23 맑스꼬뮤날레 참관기-고전적 맑스주의냐 자율주의적 맑스주의냐 정강길 6311 09-21
22 [펌]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반… 정강길 6115 09-21
21 [펌] 대안세계화와 한국 사회운동 정강길 6814 09-21
20 마르크스를 죽여야 마르크스가 제대로 산다..!! 정강길 7108 09-21
19 [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정강길 16735 09-21
18 [자료] 노동의 문제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더글라스 스텀) 정강길 5645 09-21
17 [펌]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정강길 7247 09-21
16 화이트헤드 철학의 사회학적 용용 개념 : <단위 행태>unit attitude 고찰 정강길 7197 09-21
15 [기사] 자살률, 경제성장률.실업률과 밀접한 관련 정강길 8094 09-21
14 현대사회주의론 (김세균) 정강길 7513 09-21
13 [펌] 일상적 파시즘론의 공허함 (이구표) 정강길 6850 09-21
12 [펌]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버그스텐 논쟁 정강길 7166 09-21
11 [펌] 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군사적 개입 (김세균) 정강길 7895 09-21
10 [펌]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 拔本과 再構築의 변증법 (이수훈) 정강길 8356 09-21
9 [펌] 월드컵의 이면 :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김선형) 정강길 9347 09-21
8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세계에 관한 구상(강원돈) 정강길 7111 09-21
7 [기사] 세계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 두가지 '동력' (월든) 정강길 6908 09-21
6 [기사]세계 환경 유엔보고서, 지구위기상황 엄중 경고 정강길 6597 09-21
5 [펌] 제국논쟁 : 지구화와 민주주의 (마이클 하트) (1) 정강길 7993 09-21
4 [펌] 경제학 인터뷰 정강길 6700 09-21
3 [펌] 한미FTA, 노무현 정부의 자살인가 이일영 7382 05-08
2 [펌]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이시재 6594 05-08
1 문명의 ‘충돌’과 ‘공존’ 이현휘 8627 05-01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