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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본소득론 연구 (1)    
  글쓴이 : 미선 날 짜 : 13-09-29 08:39 조회(4052)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84 
  FILE #1 : 강남훈_한국에서_기본소득_정책과_기초생활보장_정책의_재분배효과_비교.pdf (577.0K), Down:3, 2013-09-29 08:39:39
  FILE #2 : 기본소득논의의역사_표정리.pdf (259.9K), Down:2, 2013-09-29 08:39:39




 
얼마전 <그림자 노동>의 문제를 거론했었지만 그 대안으로서 나는 <기본소득론>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얼마 전 레디앙에서 기본소득론에 대한 왈가왈부 설전도 있긴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였다는 강남훈 교수는 국민 1인당 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말하고 국민연금 등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없애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올려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와 기본소득의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재원 충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이자·배당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 파생상품 거래세와 환경·토지세 등을 신설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인 총조세 부담률을 대략 현재(2008년도 기준)의 26.6%에서 35% 정도로 끌어올리면 재원은 충분히 조달된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론>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찬성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명칭을 <생존 기본 급여> 혹은 <생계 보조금>으로 했으면 하고, 낙인찍기가 없도록 일단은 보편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기본소득론> 논의가 분배만이 아닌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생산우위 관점에서 보는 비판은 별로 먹혀들진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론은 고용을 거부할 권리 또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내성을 키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현재 기본소득론이 실험되고 있는 나라들도 드물지만 있긴 하다(기사와 사진 자료들 참조 바람). 그림자 노동의 문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물론 기본소득론이 현재로선 당장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다만 궁극적 방향은 그쪽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혹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
 
첨부자료로 강남훈 교수가 쓴
<한국에서_기본소득_정책과_기초생활보장_정책의_재분배효과_비교>를 올려 놓는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 지 조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의 한 원인은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조세는 매우 크지만, 가계의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기본소득은 세금을 내기도 하고 기본소득을 받기도 해서 상당한 부분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위해서는 7조 2,332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고 기본소득 을 위해서는 131조 1,715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사회부 담은 조세 규모보다 훨씬 작다.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71조 7,610억 원으로서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의 5.88배 정도이다. 가계부담은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9조 1,720억 원인 데 비해서 기본소득의 경우는 16조 6,690억 원이다. 관대한 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 가계부 담을 조금만 더 늘리면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 효율적 이다. 보장인구 1인당 가계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 는 456만 원이 들었지만, 기본소득은 40만 3,000원이 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기본소득 정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1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가계 전체로서 1만 2,667원을 부담하였지만, 기본소득은 1,119원을 부담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투입이 산출보다 많다는 의미에서도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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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 추진 국가 현황들]
 
출처 :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48&page=0
 

[스위스]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제안popular initiative*이 공식적으로 116,000명의 서명을 모았다. 이 서명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이 제안은 2013년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국민투표가 향후 2년 내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액수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스위스 연방헌법의 고유한 원리로 간직되기엔 충분해 보인다.(9월 11일)

* 스위스 국민제안: 18개월 내 1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현재까지 약 73%가 통과되었음

[벨기에]최근 인터뷰에서 벨기에의 가장 저명한 정책분석가 중 한 사람인, 칼 데보스 겐트대 교수는 플랑드르가 “거대한 급진좌파당”의 형태 하에서 “새로운 좌파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논했다. 오늘날 녹색당(Groen), 사회당(sp.a,) 그리고 노동당(Pvda) 같은 몇몇 정당들이 정치지형의 좌측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데보스의 제안은 적지 않은 반향을 야기했다. 2013년 9월 10일자 일간지 데 모르헨의 의견란에, 겐트대 박사후 연구원 페르디 빌레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러한 가설적인 “새로운 좌파적 대안”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러한 대안이 더욱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썼다.(9월 14일)

[나미비아]나미비아 은행(나미비아 중앙은행)이 곧 있을 연례 심포지엄에서 기본소득보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심포지엄의 초점은 “나미비아의 사회안전망들: 현재의 프로그램들과 미래의 선택지들에 대한 평가”이다. 조지타운대(카타르) 교수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 의장인 칼 와이더키스트가 주요 연사들 중 한 명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가 논할 주제는 “나미비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보장: 전 세계로부터의 경험과 교훈들”이다. 그 행사에는 나미비아와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나미비아 중앙은행 이사들 그리고 정부 각료들이 참가할 계획이다.(9월 15일)

 
 
* 스웨덴 복지국가 후퇴, 기본 소득 지급해 막아야
 
[강연회] 스웨덴 복지 모델의 한계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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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 참고로 기본소득이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정부화폐나 상품권 혹은 부분 현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몸일을 하도록 찾아주는 방향으로...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존불안의 시대>를 넘어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시대>로 이행해가도록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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