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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 강연 내용과 후기    
  글쓴이 : 미선 날 짜 : 13-11-05 11:06 조회(4146)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90 




 
최근 홍기빈 소장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은 나로서는 마침 직접 얘기나누며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살림살이 경제학을 추구하는 홍기빈 소장의 강연이 궁금했던 터라..다행히 상당히 압축적인 핵심 알짜만을 뽑아낸 듯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좌우파 기존 경제학의 핵심 문제, 진보 좌파 진영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치명적 한계들, 잠정적 유토피아와 좋은 삶 경제학, 21세기 현대국가의 비전과 사민주의 조직화 기반, 기본소득론 논쟁 등등.. 짧은 시간임에도 여러 얘기들이 한꺼번에 오고갔었고, 겉핥기식만이 아니라 홍기빈샘과의 질의 답변까지 오고가면서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들이 거론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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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대의 경제학은 신자유주의 바람과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되세요 대박나세요 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말 사회적 가치로서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전에 썼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분리 불행의 비극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길하지 않아도 알 것이기에 이 점에 대해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다.

이날 나 자신이 조금 놀랬던 점은 홍기빈 소장의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비판이었다. 홍기빈 소장 스스로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었고, 마르크스 책도 번역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마르크스 경제학은 결코 사회주의 경제학이 아니며, <가장 지독한 부르주아 경제학>이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홍기빈 소장의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잠깐 내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날의 발언과 비판은 작심한듯 상당히 고강도로 쏟아져나왔었다.

그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부르주아 경제학으로 본 근거들 중의 가장 핵심은 결국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생산한 거는 자기 것이다'라는 <부르주아 소유론>을 알고 보면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레이 북친 같은 입장 역시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 같은 점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홍기빈 소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근거할 경우 결코 사회주의 경제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이론적으로 보면 별로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까지 말했었다. 오히려 이론적으로 볼 때 수정주의자로 알려진 베른슈타인의 방향이 더 옳았었다는 것이다(수정과 개량은 오히려 저들이 폄하하기 위해 붙여놓은 명칭-필자주). 그리고 비그포르스는 그러한 베른슈타인의 노선을 먼 이상적 유토피아에서 찾을 게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잠정적 유토피아>를 추구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베른슈타인의 마르크스 비판 중의 하나는 노동계급의 급증이 아닌 중산층에 대한 출현이다.

결국 현대에 이르러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다는 노동자들이 이제는 연봉 5천-7천 이상이 되고 있어 특히 대기업의 노조가 노동운동에서의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 여러 직업 군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대다수 인구가 노동자였기에 그럴 수 있다지만, 현대에서의 노동계급 운동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만큼 사라지고 있다고 홍기빈 소장은 진단한다.

암튼 이 부분에 대한 얘길 지금 여기서 다 늘어놓을 수도 없는 점이 아쉽지만(강도 높은 비판과 얼마간의 새로운 내용도 있어서인지 이날 녹음도 하지 않기를 당부하셔서 하진 못했다), 이 날 홍기빈 소장은 노동 중심을 추구하는 기존 진보 좌파 진영에게 거의 작심한 듯이 비판했던 터라 아마도 이날 자리에 기존 좌파 소장학자들이 참석했다면 서로 간에 매우 격렬한 토론이 오고갔을 듯 싶었다.
 
 
 
 
여튼 이에 대한 홍기빈 소장의 대안은 <자본 대 노동>이 아니라 <자본 대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홍기빈 소장이 추구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에서는 니것 내것을 따지는 착취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살림살이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기빈 소장이 보기에 영리활동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적인 비효율이라기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볼 때 시장은 비효율적이라는 맥락인 것으로 보여진다.

홍기빈 소장에 따르면 왜 시장이 비효율이 되는고 하니 실제 사회적 생산 시설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수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태업(사보타지/깽판)을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부르주아들이 기웃거리는 시장 가능성이란 것도 투자 이윤 창출 가능성이 없다면 전혀 고려되지도 않는 현실이 있기에 애초 좋은삶과는 그 근본에서부터 전혀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요즘 협동조합이 좋다고 얘기되지만, 물론 그렇다 해도 대기업을 밀어내고 협동조합으로 모든 걸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협동조합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포항제철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선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기에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결국은 함께 가야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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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사민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안 이론 비전 제시>와 <대중 조직화 기반 다지기>가그것이다.

사민운동 조직은 대중 운동과의 역동성 속에서 창발(emergence)되는 것이긴 한데, 아주 꽉 짜여진 교조화된 그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중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일반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나설게 할 만한 그림(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냥 무턱대고 대중들에게 “사회민주주의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대중들은 “그게 뭐요?” 라고 물을 것이기에 대중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할만한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시된 대안 그림을 갖고 대중들과 끊임없이 피드백 소통이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조직화 작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홍기빈 소장은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점이 있다고 봤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이론이 나와 있질 않다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모순과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비전으로서의 솔루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도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한국 자본주의 이론 논의가 없어진지 20년이 넘었을 정도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희망을 주려면 가능한 체계적인 사상과 체계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곘다고 하는 미래적인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필자의 짐작으로 얼마전 박형준 연구원이 쓴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GPE총서)이 한국 자본주의 분석 이론에 포함되지 않느냐 라고 넌지시 말씀드리자 그렇다고 하였다.

그 책에 보면 외국 자본이나 신자유주의보다도 실제적으로는 한국사회가 거의 재벌 기업들에게 빨려나가는 구조였었을 뿐이라는 점이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사회 분석, 한국 자본주의 분석에 대한 이론은 장하준 정도의 얘기말고 그 이상의 역사 실증적 분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정책 개발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현실적 비판은, 홍기빈 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깃발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떨거지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냉철한 비판을 가한 점도 있었다. 예컨대, 장기표 같은.. 다시 말해 60년대 이후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암튼 여(與)에서 버림받거나 혹은 야(野)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 번씩 들기도 했던 깃발이 <사회민주주의>였던 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민주의를 하려면 탄탄한 이론적 기반과 함께 대중적 기반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지식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까지 그 연구원들을 계속 먹여살려주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기반을 갖춘 데가 아직 없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들의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신을 갖고 출마하겠다는 정치 지망생들을 조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날 홍기빈 소장은 한국에서의 사민주의를 제대로 꾸려나가려면 <사민주의만의 노동운동>이 꾸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이 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라는 건 실현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구호인 것이며, 자기가 보기엔 오히려 여러가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날 홍소장의 표현으로는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라는 언급들을 했었다.
 
홍기빈 소장이 보기에 전세계적으로 노동계급 운동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는 마당인지라 오늘날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4대 보험 및 노후 연금까지 잘 챙기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핵심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지점이 오늘날의 핵심으로 남아 있을진대, 여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기존 마르크스주의 좌파와 달리 사민주의만의 해법으로 따로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은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한 처우 개선부터 풀 수 있도록 사민주의 노동운동 기반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사민주의 인터내셔널 작업은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고 하였고, 특히 2차 대전 이후 사민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은 국제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봤었기에 일국적 사민주의 추진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어차피 각나라마다 거간의 실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21세기 현대에 있어선 분명히 초국적 자본의 흐름이 갖는 영향도 무시할 순 없기에 사민주의 국제연대 조직화가 아예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진 않은 것 같았다. 필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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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본소득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홍기빈 소장은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날 홍기빈 소장이 비판하는 기본소득론의 내용은 월150만원 정도의 현금 증여 기본소득론이었다. 이는 너무 허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필자 역시 그런 허황된 기본소득론은 반대하지만, 원래 그 취지는 임노동 중심의 노동 관점이 아닌 <그림자 노동>Shadow Work 혹은 돌봄 노동까지 사회적 생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사실과 월150만원이 아닌, 월25-30만원 정도의 부분 현물 혹은 상품권 정부화폐 식의 기본소득론을 말씀드리자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관이 갖는 사각지대 폐해에 대한 대안과 전적인 현금증여가 아닌 점에 대해선 홍기빈샘도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기도 했었다.

다만 그 기본소득(Basic Income)이 갖는 용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최저 임금에 대한 합의 그리고 임노동 중심의 노동관이 갖는 사각지대에 있어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고 하였다. 이에 대해선 기본소득 용어는 그냥 <생존기본 급여>라고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최저 임금에 대한 합의 및 <임노동 중심주의> 폐해가 갖는 사각지대 분석은 당연히 나 역시 동의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었다.

이날 홍기빈 소장에 따르면, 만일 기본소득이 굳이 이뤄져야 한다면 그런 식의 <복지 강화>의 측면에서 마련될 수는 있겠다고 하였고, 나 역시 이 점에 대해선 기존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의 연구들 중에도 기본소득론이 실제로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보다 빈곤 완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온 연구논문들도 있다고 소개해드렸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편재된 투기 불로소득을 걷어야만 하는 지점과 환경세와 금융거래세를 신설하여 증세를 방안하는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다.

다만 얼핏 든 인상은 기본소득론 안에도 실제로는 여러 구체적인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은 받았었다. 왜냐하면 홍기빈 소장이 이날 반대로 들었던 기본소득론 사례는 나 같은 기본소득론자가 보기에도 매우 허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월150만원 언급은 정말 말이 안되는 언급이니까. 그럼에도 임노동 중심주의가 갖는 폐해 혹은 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감 인식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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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결되는 논의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형 사민주의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증세 관련 방안 얘기도 나왔었다. 증세 방안은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야 하냐고 여쭈니까 홍기빈 소장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세금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건 맞지만, 증세를 위해 <증세 프레임>에만 몰두해선 결코 해결이 안되며, 21세기 한국에 대한 국가비전이 제시되는 가운데 그 하나로서 증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증세도 전체 그림 가운데 하나로서 정위되는 자리매김인 것이지 증세만 따로 떼어내서 간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를 다 담아낼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일단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들만이라도 요약정리해 써올린 것뿐이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었다. 이날 홍기빈 소장의 강연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강렬했었다. 만일 현재 진보 진영에서 노동계급 운동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꽤 많은 설전들이 오고갔을 걸로 생각되어졌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노동중심주의 좌파 진영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소장학자랑(구체적으로 강신준 교수 정도 추천)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학의 홍기빈 소장을 한 자리에 모셔서 치열한 <배틀 포럼>이라도 한 번 열었으면 하는 구상도 해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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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펌] 세계적 석학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버그스텐 논쟁 정강길 699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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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 한미FTA, 노무현 정부의 자살인가 이일영 7255 05-08
2 [펌]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이시재 641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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