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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    
  글쓴이 : 미선 날 짜 : 13-12-02 12:35 조회(3806)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91 




 
 

경제학자 장하준은 언젠가 "세금은 공동구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알고 보면 "세금은 참여요, 협동이며, 연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금에 대한 인식부터가 대체로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지요.

심지어 서점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뭐 이런 책들 역시 잘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렇기에 제가 볼 땐 기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세> 운동 같은 목적세 논의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4개 복지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는 지난 8월 국회에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선 당의원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를 적극 개진하고 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역시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도 토마스 마셜 같은 학자는 <시민권과 복지국가>에서 상세하게 이론적 썰을 풀어놓은 바도 있긴 합니다. 

복지는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마셜은 이 책에서 복지는 빈민에게 제공되는 자선이나 박애 같은 것이 아니라 

응당 누려야 할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언급합니다. 국가가 내려주는 시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회 복지에 대한 보장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위의 조항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생존은 기본"이라는.. 어떤 면에서 이는 생명의 권리랄까.. 생명권에 따른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가사회가 따뜻한 한 식구 공동체라고 여긴다면, 우리 안에서 최소한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 비용 정도는 지불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가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몇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로는 적어도 국가사회가 <절대 빈곤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확실하게 이를 책임지고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임노동 중심주의가 아닌 여성의 가사노동 같은 돌봄 노동에도 의미 있는 포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도 어떤 기초적인 생존 기반 자체는 마련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환수 작업>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재원마련의 목적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한 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놀고 먹는데도 엄청난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결속력과 유대감, 신뢰감이 저하될 것임도 말할 나위 없을 테니까요.



여튼 그런 점에서 "생존은 기본, 복지는 권리, 세금은 연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 <진보의 북한활용법>까지 가미한다면 그 효과는 두 배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북한 비판 및 북한인권법까지 상정하려는 마당에 종북 혐의를 받을 건덕지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기존 진보로선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낯선 진보의 길이기도 하다는 점에선 일말의 이해는 하고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진보의 북한활용법>은 옵션으로서만 제안할 따름..) 


 
화상 (13-12-04 11:33)
 
물론 사회복지세 같은 세목신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세법의 정비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는 한국기업의 법인세를 실효세율 30%로 상향하고, 금융소듯세만 제대로 정비해도 (현재 주시거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연간 90~100조원의 세수추가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율이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54%밖에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복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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