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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펌]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글쓴이 : 정강길 날 짜 : 06-09-21 02:27 조회(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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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Globalisation and Its Discontents: How to Fix What's Not working)

저자 : Joseph Stiglitz

역자 : 장시복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설명 :
이 글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강연을 번역한 것이다. 이 강연에서 그는 세계화가
빈민과 빈국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세계화는
오히려 개발도상국과 특히 빈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는 IMF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
이기 때문에 IMF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재고하고
세계화의 잠재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스티글리츠의 책을 참고하라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송철복 옮김(2002),『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출처 : IDP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4 April 2001 (강연)





IDP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4 April 2001

제 목 : Globalisation and Its Discontents: How to Fix What's Not Working
(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자 : Joseph Stiglitz
역자 : 장시복(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특별히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적 운동인데, 이 운동은 가장 최근에 무역협상의 새로운 라운드가 개최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항이 최근 봄 워싱턴에서, 9월 프라하에서 일어났고 세계화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세계화가) 선진국의 빈민과 특히 개발도상국 빈민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사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항자들의 주장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기되어온 근본적인 불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제시하려는 중심적인 주제는 세계화가 빈민과 빈국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특히 빈민들에게 영향을 준 지난 세기 마지막 25년의 세계화는 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재고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세계화의 잠재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자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말해왔고, 후진국의 희생을 통해 선진국에, 빈자의 희생을 통해 부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이 시스템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일반적 이익이 무시되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선진국의 이익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주요 혜택을 얻는 것은 선진국 내 특정한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세계화가 진행해온 과정, 제시되어왔던 정책들이 보다 넓은 이익집단이 아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가진 특수한 이익집단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많은 커다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많은 다른 불만들이 이 주장과 혼재되어 있다. 대중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집회가 흥미를 끈다는 것도 사실이며 몇몇 사람들은 기술발전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호무역정책을 원하는 현대판 기계파괴운동(luddites)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불평과 혼재되어 있는 약간의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근본적인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는 거리에서의 저항운동이 적당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지 거리의 저항자들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몇몇 가치와 관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어떻게 방금 설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저항자들이 실제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재고가 있었고 저항자들은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도하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중매체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저항운동이 여론을 움직이고 논쟁의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된 지도자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였다.

내 자신의 견해는 세계화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지역을 관찰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세계화의 혜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이익을 취해왔으며 자신들의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예로서 중국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로 발전해 왔다. 성장의 편익이 크게 확산되어 중국의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빈민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0년 전의 8배 이상을 기록했다. 30년 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실제로 인도보다 낮았다. 오늘날 한국은 OECD회원국이며 주요 경제국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나라의 성장률이 수출(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세계화, 세계시장이 제공한 기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세계의 나머지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들은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가 만든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성공과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의 실패 사이의 중요한 차이다.

내가 제시하려는 두 번째 주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진 실패가 세계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해온 세계적 결정이 주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결과는 시스템의 통치(governance)가 확립되는 방식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통과 통신비용, 인위적인 무역장벽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 무역, 자본이동, 지식이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로 세계화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화는 많은 차원(자본, 노동, 지식)을 가지게 된다.

150년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세계화와 유사한 과정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국민경제의 형성, 철도의 건설, 전신의 발전이 있었고 이것은 미국 내 교통비용과 통신비용을 감소시켰다. 국민국가화(nationalization)라고 부르는 과정이 발생했을 때, 국민정부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큰 변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예를 들어, 1863년 미국 정부는 최초의 금융규제기구(통제 사무소)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적 은행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강력한 국민적 은행을 가지려면,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정책도 수립하였다―연방정부의 기금으로 만든 워싱턴과 볼티모아 사이의 전화선을 설치한 통신회사를 시초로 한 산업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인터넷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도 이 전통은 계속되었다. 그 당시 미국의 중심 산업인 농업은 농업교육 프로그램(extention and teaching programmes)을 확립한 Morell 법에 의해 광범위한 보조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의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세계정부 없는 세계적 통치(global governance without global government)라 부르는 시스템을 가진 것과는 대조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다수의 다른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ad hoc) 세계적 통치를 제공하지만 세계정부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물론 국제기구는 세계적 통치의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더 잘 작동한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설립된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며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끝났고 이로 인해 우리가 오늘날 가진 시스템이 매우 나쁘게 작동하게 되었다.

시스템이 나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불만들과 시위자들이 약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두 개의 다른 시각을 통해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0년의 토론을 특징짓는 세 개의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가 시장경제로 이행한 것이며, 마지막은 경제위기―가장 중요하게는 1997년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이다. 이들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세계를 살펴보면, 또한 발전은 필연적이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하락했지만 인구 증가가 이를 압도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절대 수는 증가해왔다.

물론 동아시아에서만 매우 놀랄만한 성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30년 동안 두 자리수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한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보츠와나(Botswana)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자. 보츠와나와 중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간단한 대답은 두 나라 모두 IMF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사람들은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보유한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자원과 성장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것은 경제학자에게는 매우 이상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은 더 많은 부를 의미하고 당연히 경제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천연자원이 많을 있을 때, 이 자원을 둘러싼 싸움―지대를 둘러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부를 창조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사적으로 지대를 둘러싼 투쟁을 통해도 얻을 수 있다. 큰 파이를 창조하는 것보다 파이를 나누는 것이 훨씬 쉽다. 그것은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에서 목격된 것이고 오늘날 러시아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자원으로의 접근, 더 많은 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실패하지 않는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재앙을 처방하는 것이다.

보츠와나와 이들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츠와나에는 포드 재단으로부터 파견된 고문들이 있었고 이들은 민주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보츠와나에 갈 때마다, 그들은 단지 재무장관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다. 그들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보츠와나가 높은 변동성을 가진 두 개 자원, 다이아몬드와 가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reserves)을 만들라는 것이다. 매우 변동성이 심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면, 비축량을 쌓아두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축량을 쌓았으며 그 후 힘든 해를 이겨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다―이 왔고 그들은 힘든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MF는 ‘안돼. 너희는 비축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량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비축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비축량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IMF는 ‘안돼, 너는 고통을 받아야만해’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이것이 고통을 통한 구원이라는 청교도 윤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를 불황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해야만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껴야 하며 그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츠와나는 ‘우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고 몇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겪는다면 그 때 우리 전체 사회적 합의는 산산이 조각날 것이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정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IMF는 짐을 꾸려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비축량의 일부를 사용하여 이 고통을 겪어내고 최소한 국민적 단결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보츠와나는 그렇게 했고 그 후 8년 동안 성장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회와 경제발전간의 무시할 수 없는 연관(link)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이슈에 대해 말하면서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행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경제학자들에게 이행은 가장 흥미로운 주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경제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중앙집중화할 수 없다. 공공소유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빼앗게 된다. 결국 그들은 많은 왜곡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거시안정화와 병행하는 사유화(privatization)와 자유화에 초점을 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보장이라고 기대되었다. 이들 왜곡은 제거될 것이고 (사회주의 경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행하게 된다. 그들은 생산 가능량과 잠재적 생산 가능량보다도 적게 생산하였다. 현재 그들은 매우 왜곡된 자본스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커질 것이다. 장기에 그들은 자본스톡의 이용을 재조정하고 생산가능 스케줄을 상승시켜서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성장를 회복할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GDP의 많은 부분을 군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군사비를 삭감하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총에서 버터’로 생산가능 스케줄 위를 이동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분명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단시간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황을 걱정했다. 자원을 이동/재분배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사정이 잠시동안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과 같이 거대한 자원의 배분을 통해 전시체제에서 순조롭게 이행한 몇 몇 나라들의 경험은 잘 만 한다면 임시적인 불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극적인 예인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오늘날 러시아의 GDP는 8년 전보다 40% 하락하였다. 어떤 전쟁도 주요 나라들에서 GDP의 대규모 파괴를 가져온 적은 없었다. 그리고 문제는 GDP가 낮아졌다는 것 분만 아니라,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졌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수 백년 전부터 발생한 오랜 기간의 불평등이 존재한 남미와 같이 봉건적 잔재가 없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보다 평등한 기반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 도달한 불평등을 러시아는 8년 만에 도달할 수 있었고, 지금 그들은 남미와 필적할 만한 불평등 수준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더욱이 가난에만 초점을 둔다면, 결과는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10년 전 2%의 인구만이 가난했지만, 10년 후 빈민은 20~40%이고 두 명의 아이들 중 한 명 이상이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중간계층의 완전한 몰락이 있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반면에 국가 자원은 억만장자인 소수의 과두제(oligarchs)에 넘어갔다. 나는 실제로 러시아가 가난의 인센티브를 증명한다고 말하곤 하지만 내가 이에 대해 말한 것은 만일 잘못된 인센티브를 가진다면, 규율 없는 시장은 부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피아 자본주의(Mafia capitalism)’라 부르는 곳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은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빼앗기 위한 시스템이 된다. 사람들은 제공된 인센티브에 반응했지만 그것은 악용되었고 러시아와 다른 이행기 나라들의 경제개혁은 IMF와 워싱턴 컨센서스가 독재하고 추동하고 권고하는 개혁이 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권고의 내용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 그들은 매우 빠른 사유화와 자본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 자유화를 권고했다. 자본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향의 길이다. 당신이 수 백만 달러의 국가자산으로 수 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러시아 정부를 설득할 정도로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호황인 미국이든 깊은 불황에 빠진 러시아든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자. 만일 당신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리하다면,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영리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합리적으로 행동했고 돈을 불황에 빠진 러시아 경제에서 모두 빼나갔다. 이러한 이행과정의 다른 상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과는 명백한 것이고 권고된 정책들과 결과들 사이의 관계 또한 명백하다.

세 번째 측면은 경제위기이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더 많은 경제위기들을 겪었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 25년 간의 경제위기는 100개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경제위기가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재앙이다. 광범위한 자료의 통계연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 자유화를 장려하는 IMF의 정책이 금융 위기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계 경제 안정을 높이기 위해 케인즈가 창안한 제도는 세계경제 불안정을 높이는 제도가 되었다. 때때로 나는 케인즈가 무덤에서 뒤척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케인즈가 자신이 괴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걱정했다는 내용의 인용문을 우연히 발견했다. 나는 그가 왜 그것을 걱정해야만 했으며 왜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를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내게 그것은 케인즈나 영국의 실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영국과 미 재무성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에서 케인즈는 패했고 미 재무성이 승리했으며 이것이 케인즈가 그 당시 매우 우울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본시장 자유화와 경제위기의 관계는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 연방준비제도의 Jackson Hall 모임에서 IMF 수석 경제학자는 연설을 통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자본시장 자유화는 매우 위험이 크고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자본시장 자유화가 명백한 이유로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이 연구는 매우 믿을 만하다. 한 나라를 빠르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십 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1997년 6월, 타이의 경제위기가 있기 바로 직전, 자본시장은 타이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0.85%(eighty five basis points(1/100%))로 자금을 제공했었다. 두 달 후 그들은 보상으로 12%를 요구했다. 결국 하루밤 사이에 투자자의 심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전환된 자본량은 대략 GDP의 10~15%에 달했다. 강력한 은행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도 투자자의 심리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한 연구는 잘못된 정책(금융자유화: 역자)이 자본의 철수를 조장한 결정적 이유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나라들의 자본흐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혼란은 그 나라의 내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외적 요인 때문이다. 아르헨티나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아르헨티나 내부에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 시장 자유화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심리로 인한 많은 변화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은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라들에게 위험을 노출시키는 정책을 IMF만 추구해온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좋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가 학문 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발견한 어려움 중 하나였다. 학자들이 행했던 모든 연구는 정책가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정책에 적용하는데기초를 제공했다.

1997년 10월, IMF는 정기 총회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자본 시장 자유화를 명령했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것을 요구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막 발발했기 때문에 시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동아시아의 금융장관 모두를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당황해 하고 있었다. 그 때 타이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를 알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는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상황을 걱정했고 IMF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걱정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전략을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사건들이 우리를 압도했고 IMF 모임 이후 두 주내에 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를 맞이했고 그들은 전략을 수행할 수 없었다. 내가 지적하려는 요점은 IMF는 세계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려고 했으며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예증하는 연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전에 수행된 믿을 만한 하나의 연구는 하버드에 있는 대니 로드릭(Dani Rodrick)의 연구인데 그는 (IMF가 정의한) 자본시장 자유화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결국 자본시장 자유화가 증가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거는 명백하다―하루 밤사이에 드나드는 화폐를 기초로 하여 건물을 세우고 공장을 만들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다. 공장은 그곳에 머무르려는 화폐를 필요로 한다. 개발도상국을 생각해보자. 나라들이 신중한 이유로 단기 대외 명목채무(foreign denominee liabilities)와 동일한 액수의 준비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만일 기업들이 1억 달러 이상을 빌린다면 정부는 준비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 대부자가 달러로 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돌려준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건전한 거시운용 행위의 일반적인 표준이다.

자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와 당신 나라의 몇 개 회사가 미국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를 빌렸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18~20%의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준비금으로 1억 달러를 보유해야만 한다. 백만 달러로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거나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정부는 준비금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준비금을 미국 재무성 채권으로 유지한다. 미국 재무성 채권으로 준비금을 유지하면,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폐를 미국정부, 미국에 대부한 것이다. 미국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은 얼마인가? 약 4%이다. 이로써 미국 재무성이 왜 자본시장 자유화에 열광적인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8%로 빌려주고 4%로 빌려온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말하려고 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임을 기억하라. 어떻게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적해야 할 점은 실체뿐만 아니라 과정이다.

경제위기를 다룰 때, 나는 IMF, 미국 재무성과 수없이 많은 논쟁을 치렀다. 내가 곤란에 빠졌을 때 나는 ‘미국에서 경제가 침체기에 왔을 때, 우리는 균형예산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믿는다’라는 글을 썼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전세계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IMF가 있는 워싱턴 19번 가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이 침체에 빠지려 하고 분명하게 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그들의 정책처방은 이자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대학교 1학년에게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르쳤다. 내가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정책들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했다. 성과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불황에 빠질 것이다.

경제와 사회․정치적 맥락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IMF가 침체정책, 불황정책을 인도네시아에 강요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쿠알라 룸프에서 당시 IMF의 총재인 캉드쉬(Canussus)를 포함하여 G7 나라들의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나는 국제 외교관 혹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이들 정책이 침체와 불황의 원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은 정책이 유지된다면 인종적으로 분할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볼 때, 사회/정치적 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캉드쉬는 ‘이러한 나라들은 고통을 느껴야만 하고 그들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평소의 연설로 화답했다. 실질임금이 약 25~30% 떨어지고 실업률이 10% 증가했을 때, IMF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식량과 연료보조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음날 폭동이 있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동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문제는 이러한 IMF의 정책은 잘못된 경제학이라는 것이다. 폭동이 일어난 후 자본이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경제학이다. IMF의 정책은 이자율을 올리고 경제적 상태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본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만, 불황, 경제적 불황, 폭동이 있는 경제는 외국 혹은 국내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따라서 화폐가 그 나라로 들어오기보다는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기본적인 상황은 세 영역, 즉 발전, 이행, 경제위기에 대한 이와 같은 대처가 많은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내 빈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약간 다른 주제인 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을 살펴보자. 현재 세계화 논쟁의 중심적인 주제인 무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애틀에서 시작한 저항이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벌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주장은 지난 50년 동안 인위적인 무역장벽이 많이 제거되었고 대부분이 재화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무역 의제를 본다면, 이것은 선진국내 특정한 이익집단에 의해 제시된 것이고 이 과정의 결과는 그들의 이익을 반영한다. 이 결과는 선진국에서는 이익이 커지고 몇 몇 경우 저개발국은 실제로 악화되어 불균형이 커졌다는 것이다. 두 개의 예를 인용해보자. 최근 무역협상 라운드, 1984년에 끝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은행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했다. 미국은 많은 이익을 얻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서부 사하라 아프리카는 실제로 교역조건 효과(terms of trade effects)로 약 20% 손해를 보았다. 이 점은 무역협상이 선진국에서 생산한 제조업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했지만 저개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개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그들은 마치 개발도상국은 모든 부문에 정치적 문제가 없는 것인양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정치적 문제는 이해할 수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 문제는 전혀 이해하지 않는 이 과정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중국과의 최근 협상 라운드인 중국의 WTO 가입문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있었다. 논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협상 대표인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누가 선진국이고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희망사항에 근거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그들이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주기를 원했고 선진국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에 근거할 때,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현재 중국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약간의 수를 곱하기만 해도 중국은 거대한 경제가 되지만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선진국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의 큰 차이는 얼마나 빨리 WTO의 기준에 근접하게 무역장벽을 낮출 것인가에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믿음을 주었고 보통의 개발도상국 협정과 양허보다 훨씬 빠르게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동의했다. 반면에 미국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요구했다. 미국은 ‘우리는 취약한 경제이며, 조정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는 단지 10년의 유예(notice)만이 주어졌다’라고 말했다. 1994년 협정의 일부분은 미국으로의 섬유수출을 제한하는 다자간 섬유협정(MFN Agreement)을 낮추는 것이었다. 미국은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10년간의 유예를 얻어냈으며 또한 중국으로부터 유예기간이 십 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의제를 보면 많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유예를 볼 수 있다. 미국이 말하는 서비스산업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금융산업, 월스트리트가 비교우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이 아닌 건설산업이나 해운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들은 의제되지 못했다. 그래서 세계화 의제가 수립되고 결정되는 방식과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불공정하고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많은 예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분명하다. 실제로 나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모든 이슈가 전면에 놓이기 이전에 이 문제들을 많이 목격했다. 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더 잘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면서 나는 결코 그 나라에 적절하지 못한 정책들이 강요되어 사람들은 고통받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상황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서방이나 미국의 이자율이 위협받을 때만 신문의 일면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에디오피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관한 기사가 (신문의) 일면에 나오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에디오피아를 첫 방문한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로서 처음 방문했다. 에디오피아는 가장 억압적인 맑스주의 체제(regime)를 유지했으며 그 지도자는 스스로 ‘붉은 테러’라 불렀던, 대중들을 억압하는 정책들을 실제로 입법화 시켰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으며 사람들이 잘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1년 그를 전복하려는 게릴라 운동이 있었다. 매우 정력적인 이 운동의 지도자는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가 승리했을 때, 그 나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이것은 내 전공에 대한 광고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동안 경제학 학위를 얻기 위해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에 등록했다. 이 인상적인 친구와 나는 여러 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일급의 경제학자였고 국제기구의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제이론을 포함하여 경제학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점령한 이후 경제성장은 환상적이었다. 매년 5%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는 빈민과 인구의 85%가 살고있는 농촌을 위한 정책을 폈다. 그는 방위비 지출이 학교나 병원에 사용할 돈을 빼앗는 점을 알고 있었다. 권력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군사비지출을 (세계의 다른 나라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인 GDP의 2%로 삭감한 것은 극적인 것이었다. 그의 말은 단지 쇼는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이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기록을 대충 살펴보았다. 그들의 예산은 균형이었다. 그들의 인플레이션은 음(-)이었다. 성장률은 높았다. 분명히 IMF는 그들에게 (국가신용 등급인: 역자주) AAA를 주어야만 했다. 나는 그곳에 가서 IMF가 그들의 계획을 중지시켰음을 알았다. 내가 그 자료를 조사했고 A+라고 말한 것과 그들이 F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예산이 불균형이라고 했다. 그들의 예산이 균형이 아닌지, 나는 그것을 조사했으나 역시 균형이었다. 둘 사이의 이런 불일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들의 예산이 균형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조사했고 그것은 균형예산이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가? 그들은 예산에 해외원조를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가 ‘왜?’라고 묻자 그들의 대답은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몇 가지 계산을 해보고, 사실 세금 수입이 해외원조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IMF의 주장을 이용한다면, 해외원조나 세금 수입은 예산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당시에 나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심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랜 준비기간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울때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양생하는 등에는 3~6개월은 걸린다. 여기 대답이 있다. Mellor의 견해는 ‘만일 돈을 얻을 수 없다면 학교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돈을 얻으면 학교를 세울 수 있다’것이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감동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학교나 좋은 의료시설을 지울 수 없다는 몇 몇 비합리적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17년 동안 게릴라로 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F가 대부를 중지할지라도 세계은행에서 우리는 에디오피아에 우리의 대부를 세 배로 늘리 정도로 그들의 경제정책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거시경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불평이 있었다. 예를 들어 IMF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기를 원하고 재무성 채권 경매시장을 창설하기를 원했다. 에디오피아의 전체 금융시스템은 머릴랜드(Maryland)주의 베데스다(Bethesda)보다 작다는 것을 이해해야만하고 에디오피아는 IMF가 케냐의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이자율을 높였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Meles의 견해는 농민을 무력하게 할 정도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농민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부했다. 나는 보스턴에서 또 다시 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에서 나는 발전 수준이 극히 낮은 나라들에서의 금융시장 자유화에 대해 발언했고, 대다수의 학자들도 자유화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IMF의 정책 시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왜 이러한 실패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보자. 사람들은 그곳에 명석한 경제학자가 없냐고 말할지 모른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것은 문제를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질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그것이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그들은 교과서 경제학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학생들이 교과서 경제학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교과서 경제학을 공부하길 원하지만, 개발도상국에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들이 교과서 경제학을 너무나 오래동안 가르친 나머지 그것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과서 경제학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예를 들어보자. IMF의 생각은 매우 단순했다―교과서 경제학. 한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으면, 전형적인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이 떨어진다. 무엇을 하겠는가? 화폐를 다시 끌어와 환율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자율을 올리면 돈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것은 교과서 경제학에서 읽었을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왜 이 나라가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잠시동안 생각해 보자. 한국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줘 놓고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다. 왜 그들이 돈을 돌려 받기를 원하는가? 그들은 한국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부도, 채무불이행(default)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이 얼마의 이자를 약속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채무불이행의 확률을 걱정해야한다. 채무불이행의 확률은 분석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이다. 그래서 IMF가 동아시아에서 수행한 일을 실행한다면, 채무불이행의 확률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자율을 올린다면 이것은 돈을 두기에 덜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그래서 돈이 나라를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 경제학이 잘못 사용된 예이다.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25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파산확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국제 금융제도에서 그것을 배워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 경제학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마도 매우 단순한 경제학자일 것이다. 때때로 시장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제모형은 내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이것은 완전경쟁의 단순한 모형이다. 지난 25년 넘게 증명된 경제학 연구 중 하나는 경쟁모형의 한계이다. 이것은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중요하다. 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장은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한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이 한계를 이해 못한다면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케냐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기관이 없는 나라에서 자본시장 자유화가 시행된다면, 이는 저이자율―IMF의 예상대로―이 아닌 고이자율로 귀결될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이데올로기이다. 당신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경제과학이라는 것을 공부한다면 당신은 말할 것이다. “자, 내가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나는 나의 가정들을 재고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케냐에 가서 “나는 이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것인데, 그러면 이자율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예상이다. 만약 이자율이 반대로 올라간다면 당신은 “아마 내 모델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군”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IMF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웃 나라에 가서 동일한 조언을 한다면 당신이 본 것과 발생한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잘 진행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했다고 말할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 이것은 중세의 방혈(blood letting)과 매우 유사하다. 중세에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피를 빼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이 더 많은 피를 뽑을수록 환자는 일반적으로 더 나아지지 못했고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었다. 만약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의사는 치료를 멈춰야 하고, 그러면 환자는 죽을 것이다. 이제 의사는 “저희가 말했잖습니까? 만약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그는 회복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살아날 확률이라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가정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IMF는 결코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은―그들도 결국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과도한 재정긴축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는가, 우리의 모형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과정의 일부분이다. IMF는 분명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명백한 결과를 보았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그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분석이 어디에서 틀렸는지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나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정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IMF에서 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고 생각한다. 위원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IMF를 관리하는 상무이사(executive director)가 있고 ‘실제’ 위원(governor)이 모이는 모임이 매년 개최된다. 재무부 장관이나 중앙은행장인 그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이익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월가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자유화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이것을 특정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월가의 이데올로기는 자유 시장이다. 실제로 내가 백악관에서 있었을 때 계속해서 본 것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자유시장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을 믿는다. 자본시장 자유화에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세계 재무부 장관이 환율시장에 개입해야한다고 믿는 자신의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시장을 믿는다. 그들은 왜 자유시장에 그것을 맡기지 않는가? 환율시장이라는 당신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자유시장을 믿는다.

실패의 다른 측면들도 있다. 하나는 바꾸기 어려운 조직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고 제도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 다섯 번째 측면은 그것이 매우 비밀스럽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과정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상적인 지적 과정과 관련한 특정한 정책들에 대한 외부의 세밀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통치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통치가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국제경제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 것이다. 이들은 지불협정(payment agreement)이나 무대의 뒤에서 진행되는 자세한 사항을 해결하려는 단지 기술적인 활동 집단이 아니다.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시장이나 특정 산업이 작동할 지에 영향을 주는 WTO와 IMF가 입안하는 정책들은 개발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들은 단지 금융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전체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나온다. IMF의 경우 이것은 재무부 장관이나 중앙은행장, 모두 금융 집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다. WTO의 경우 특정한 무역이익을 대표하는 무역대표부이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 나라를 대표하지는 못한다―그들은 그들 나라에 있는 특정한 이익을 대표할 뿐이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대통령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IMF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사를 ꡔ뉴욕 타임즈ꡕ에서 읽었다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끔찍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미 재무성이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정중히 말해야 했다. 미 재무성이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단지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며 그는 실제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IMF에서 금융집단의 이데올로기적 견해의 이익이 대표성을 얻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다른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정책은 정부 각료들내의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수립된다. 미국에는 국가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노동부, 상무부, 경제 자문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재무성이 있다. 재무성은 단지 한 표만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IMF나 국제영역에서 단지 금융집단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투표권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UN에서 다섯 나라들이 비토권을 가진다. IMF에서 단지 한 나라만이 비토권을 가진다―이것을 G1이라고 부른다. G1은 미국이다. 1832년 영국에서의 (선거법) 개혁 이후, 투표권에 있어서의 재산 자격은 사라졌으며, 돈이 많다고 해도 투표권이 더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세계적 통치에 대한 우리의 시스템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44년의 부를 기준으로 한다. 1944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식민지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들은 반대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IMF의 총재 선거에서 본 특이한 상황을 남겨놓았다. 나는 개인적인 인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한 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설립된 당시 미국은 단독으로 세계은행의 총재를 하고 유럽은 IMF의 총재를 한다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협정이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무엇인가? 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때 1493년일텐데, 이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간에 세계를 분할한 교황의 행동과 흡사하다. 세상을 분할하는 것은 교황의 일이 아닌데도 그는 그렇게 했고, 이것은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IMF 사업의 주요 분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위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IMF가 선진국의 경제위기에 개입한 것은 1976년 영국이 마지막이었다. 그들이 선진국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은 25년이나 지났다. 25년 동안은 그들의 모든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자격으로 제시되지도 않았고, 개발도상국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자는 너무 온건하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못했다. 세계적 통치 시스템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다른 문제들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자, 이제 개혁에 대해 잠시 말해 보겠다. 가장 필요한 개혁은 통치에 관련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임이 명백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미국이, “우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세계에 사과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표결권을 이제 완전히 성장한 중국에 넘겨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나는 폭넓은 경제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폭넓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재무장관을 본적이 없다. 우리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GT 재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몇몇 재무부장관들이 있다. 따라서 문제는 위와 같은 것은 일단 접어두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나이다. 내가 보기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IMF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즉 경제위기에만 중점을 두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데 엉망이었으므로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결의 일부분이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는 단지 IMF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세계은행이나 WTO에도 해당된다―이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들이 훌륭한 직접적인 통치, 민주적인 통치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접민주주의 통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투명성은 그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대중의 감시, 언론의 감시, NGO들의 감시, 정책이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의 감시를 통해 공론화하여 얻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투명성의 힘을 계속해서 보아왔다. 이것은 완전한 대체물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체물이다. 이것은 어떻게 세계적 통치의 시스템이 작동할지에 대해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이다. 끝으로 기본적인 테제로 돌아가 보겠다. 나는 세계화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라고 믿는다. 몇 몇 경우에서는 실제로 그래왔지만 세계화가 수행되는 방식, 지배되는 방식, 지난 25년 간 발전해 온 방식은 세계화의 잠재력에 활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회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전면에 부각시켜 놓은 것들을 이용하고 그것을 세계적 통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지렛대로 삼아 세계화 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잠재력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2003-05-08 21: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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