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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글쓴이 : 미선 날 짜 : 13-09-24 11:28 조회(3294)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e002/83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란 말그대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 제도를 의미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역사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됐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힘 권력이 어느 한 쪽으로 집중화되거나 쏠리지 않게끔 다수에 의한 힘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핵심에는 다양한 <몸삶권력들>의 참여와 상호 견제 및 균형이라는 <권력의 공유 혹은 탈중심화>라는 측면이 분명히 내재해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작금의 민주주의는 겉으로만 민주주의로 표방될 뿐, 국민 다수의 권력을 거대 언론을 통해 흐트려놓거나 해서 국가권력의 지지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정치적 무관심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 집행부의 권력화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경제권력과 결탁하여 여전히 다수에 대한 소수 힘의 우위 구조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권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대 자본권력은 힘의 균형적 성장이 근본적으로 힘든 사회적 구조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는 나는 오래전부터 87년 민주화 항쟁이 일궈놓은 봄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MB정부를 보면서도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적 진보로서의 재성찰은 일찌감치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남한 사회에서 진보는 아직 제대로 기를 펴본적이 없다. 민주화된 사회라고 여전히 말하기 힘든 그 무엇들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쉘던 월린이 말하는 <관리되는 민주주의>..(혹은 전도된 전체주의)

그런데 오늘 마침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진보 정치학자인 쉘던 월린(Sheldon Wolin)의 <이것을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과도 상당히 비슷한 생각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주로 부시 정권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그 옛날의 <고전적 전체주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전도된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시대로 내다봤었다. 대략 읊어보면 다음과 같다.
 
 
 
 
쉘던 월린에 따르면 현대 정치 체제에 나타난 <전도된 전체주의>의 특징은 '민주주의'가 일종의 기업 경영처럼 관리되어진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전도된 전체주의>는 예전의 히틀러 같은 그런 고전적 유형의 전체주의가 아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는 관리되는 민주주의, 행정 관료주의의 우위, 소수의 엘리트적 지배 통치, 기업자본과의 파트너쉽, 사회민주주의의 약화, 감시와 개입은 보다 교묘하게, 노골적인 대중 동원보다는 은연중에라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고무시키며, 또한 국가의 입장과 공식 견해를 선전할 때 예전에 비해 거대 민간언론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또한 <전도된 전체주의 혹은 왜곡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시민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지지를 주조하는 기술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쉘던은 말한다.

비록 그가 분석한 사례들은 미국의 경우지만, 그럼에도 그가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상황과 견주어 볼 때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 역시 없잖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팔고 있는 국가의 행정권력과 기업의 자본권력이 함께 결합된 슈퍼파워로서의 <소수 지배주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 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가 마치 기업 경영처럼 관리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국민 대다수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이를 곧잘 대변해주고 있는 주류 언론들에 마냥 놀아나고 있다는 점을 잘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알튀세의 <호명> 개념이 다시금 떠올려진다.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대리자들로 유지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찌 민주주의일 수 있겠는가.

박근혜식 민주주의, 박정희를 이어받으면서도 또 다른 유형의 <전도된 전체주의> 통치 방식

이 지점에서 나는 박정희가 고전적 유형의 전체주의를 표상한다면,
그러한 아버지의 딸로서 가업을 이어받은 박근혜는 오히려
쉘던 월린이 말한 <전도된 전체주의> 방식을 따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이젠 그 옛날과 달리 억압과 탄압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과 대중을 통해서 되려 약화시키거나 혹은 저항의 세력들을 흐트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부동층들의 냉소와 경멸로 인해 돌아서도록 만들 따름이다.

설령 우리 사회 어느 한 쪽에서 부조리나 억압이 자행되더라도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지 않게끔 더욱 각박한 사회로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중심 권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민주화를 내세우기에 어쩌면 <전두환> 정도는 충분히 제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전두환식의 전체주의>와 박근혜가 보여주는 새로운 유형의 <전도된 전체주의>와는 또다른 차별화를  시도한 맥락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 일그러지고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 혹은 전도된 전체주의는 틈날때마다 민생을 그토록 강조하며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는 쪽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약속된 복지 공약들을 지키기 힘든 이유가 재정 형편의 문제인 것으로 떠들어대지만 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애초부터 그러한 방향이 아님에도 박근혜 자신 또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식의 교묘한 선전만 해댔던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권력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경제민주화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도된 전체주의>에서도 국가권력이 기업권력과 파트너쉽으로 결탁되어 있어 공정한 권력 배분의 잣대를 들이밀기는 커녕 그럴 의지는 처음부터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민영화>라는 것도 국가 권력이 민간에 양도하는 모양새로 보이지만, 실상은 민간에다 그 주체성을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 및 자본 권력에 더 큰 주체성을 부여하는 맥락이 훨신 더 크다.

여기서 비단 속고 있는 건 국민만이 아니다. 내가 볼 때 현재의 야당 정치 세력도 그러한 점이 있다. 진보적이라는 언론들도 프레임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정원 문제만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들이 챙기는 민생 복지라는 것도 실상은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며, 알고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생에 복무하기보다는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며 복무할 뿐이다. 시혜적인 사회구제 국가사업으로서의 민생 정치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인 것이며, 이 역시 권력강화를 위한 정략적 행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식 민생 정치>의 방향도 결국은 반민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전방위적인 과감한 의문과 물음을 지녀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도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 그것도 <아주 철저한 민주주의>를 진정한 사민주의의 실현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 철저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아닌 <시민사회권력으로서의 사회주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애초 국가사회주의 같은 전체주의적 성격의 사회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권력은 기업과 자본권력 집단에 줄창 양도할 것이 아니라 실은 정의로운 시민사회권력에 이양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통해 이끌어들여 종국적으로는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권력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런지..

여전히 87년 민주화항쟁의 염원과 꿈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실현은 앞으로도 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가열차게 진행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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