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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지난 날에 썼던 정치 사회 시사적인 글모음    
  글쓴이 : 정강길 날 짜 : 06-11-11 06:57 조회(38165)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11 


 
예전 홈피에 있던 글인데 이곳 새게시판으로 옮겨왔다. 오래전인 2001년 7월의 글까지 있다..
아마도 freeview.org 홈페이지가 그때쯤 시작되었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인 글들도 있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읽다보면 아마도 나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대를 내다볼 줄 안다는 것, 흐름을 읽을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은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영성수련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리라..
 
 
.........................................................................................................
(* 이글은 에큐에 올려져 있던 글이다)
  
 
 
도대체 남한에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가?
주한미군의 부당한 주둔에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눈 뜰 수 있어야
 
 

정강길 위원 minjung21@paran.com

 
 
평택 대추리에서 일어난 5월의 아픔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네 역사에서 5월은 아마도 지속적인 수난의 달인 것 같다. 5월이 되면 왜 이다지도 아프게 되는지.

노무현 대통령, 앞서 새만금과  FTA에서 기어코 일을 저지르더니 이번 평택으로 인해 정말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한명숙 총리, 정말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당신 자서전이 하릴없다. 여성도 권력을 쥐면 남성화되는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아예 미국 펜타곤의 개로 들어가려는가. 이들 3인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중의 피를 부르는 각을 세우며 평화를 뭉개고 있는 힘 있는 꼭두들이다. 물론 그 뒤에는 더 힘 쎈 대마왕 부시가 있을테지.
 
   
▲ 5.18 광주의 아픔 이후, 군인과 민간인이 부딪힌 것은 이번 평택사태가 처음이다.

알다시피 지난 5월4일 군인과 경찰 병력 1만5천 명을 이끌고 들어와 평택 대추리 분교와 황새울 벌판을 아비규환의 생지옥 현장으로 만들며 보란 듯이 점령하였다. 훈련된 군인과 중무장을 한 경찰 병력들은 평택 대추리에 있던 사람들을 피범벅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5.18 광주가 오버랩 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그런 얘길 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애초 양보하지 않는 한 충돌은 불가피한 거였고, 그럼으로써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전경과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작금의 평택 대추리의 문제는 지역적으로는 대추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스며있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미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군사 체제 정비의 틈바구니에서 평택 대추리 주민과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되어 갔던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남한 땅에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도대체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현재로선 평택 대추리에 말이다.

아마도 남한의 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물음에 대해 십중팔구는 <안보 불안>을 꼽을 것이다. 꼴통 보수 한기총이나 사회책임은 커녕 사회망쪼인 기독교사회책임 같은 뉴라이트 치들이 내뱉는 말도 보면 죄다 <안보 불안>을 그 이유로서도 대고 있다. 그러면서 혹자는 말하길, 이번 평택 이전으로 인해 미군 주둔 5100만평을 다시 회복하고 360만평을 미군에게 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잘됐다며 희희낙락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웃기지 말라! 이전에 드는 그 천문학적 비용은 몽땅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낼 뿐더러 감축된 미군 병력들로는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운동장에서 혼자 헤엄치기 할 만큼 그토록 넓은데 그 큰 땅을 내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는가? 혹시 남한의 미군기지 땅은 우리나라 주소가 아니라 <미국령 주소>임은 알고 있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평택 대추리는 미국 땅인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건 정말 현실이다. 그것도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사실은 알고보면 미군에게 우리 땅 360만평은 고사하고 단 한 평도 안내줘도 괜찮기 때문이다. 즉, 알고보면 희희낙락 할 꺼리가 아니라 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이 땅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추잡한 짓일 뿐이다. 위대한 노 대통령은 겉으로는 “독도는 우리땅” 외치면서 속으로는 평택 대추리 땅은 미국한테 줘버린 매국노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주민들 보상 운운하는데 보상은 무쉰~.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거할 땅이 없으면 이 남한의 땅덩어리는 누가 지키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논리가 <안보 불안>이다. 정말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 체제에 치명적인 구멍이 나는가? 주한미군 없이 현재의 남한의 군사력으로서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쟁억지력이 없다는 것인가?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남한의 안보 체제는 ‘뻥’하고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하는 이들이 많다. 그 같은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 안에는 참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뻥>PPUNG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속빈 구라들이 남한 사회에서는 꽤나 잘 통하는 이유와 맥락들도 다 있다.

주한미군 없어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하기에 충분

현재 남한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대략 3만7천명일 뿐, 지상군의 대부분은 한국군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상방어의 대부분은 한국군이 맡아왔었다. 남한은 DMZ에 20개 사단을 배치한 반면에 미군은 고작 동두촌 의정부 지역의 1개 사단 미만인데, 바로 그 사단이 현재 감축된다는 1만4천명 규모의 미2사단 병력이다. 사실상 DMZ 지역의 미2사단 배치에 실질적인 군사적 이유는 없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군은 스스로 비무장지대를 잘 방어해왔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
 
   
▲ 현재 우리 땅에 주한미군이 상주해야만 하는 그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현재 미국은 지상군 중심의 미2사단 병력을 감축시키고 해군ㆍ공군 중심의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평택에 확장 기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미군의 이러한 병력들을 마치 남한 전체 방위체제의 핵심병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불안감에 빠져 있다. 이 불안감은 당연히 남한 사회의 집단적인 <대미의존심리>와 맞물려 있다.
 
사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 진부한 사실을 혹자는 믿기 힘든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거나 새삼 놀라움으로 들었다면, 당신의 영성은 적어도 주한미군과 남북한 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영성수련이 덜 된 사람이라고 봐도 좋다. 아니꼽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점은 군사문제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그러하며, 이미 주한 미국인사들뿐아니라 펜타곤 관계자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기록된 식으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양적인 수치만 놓고 볼 경우, 북한이 우리를 훨씬 압도하는 것으로 마냥 여길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그 어떤 군사 전문가나 평가誌도 단순비교식의 갯수 부분만 따지는 데는 거의 없다. 규모만 따지는 식이라면 1991년 당시 이라크군도 미군보다는 훨씬 규모가 더 컸잖은가.

군사력 비교에는 능력, 준비태세, 장비와 훈련상태, 기동전, 공군력, 신무기 등등 다양한 질적인 측면들도 고려된다. 그럴 경우 북한을 훨씬 압도하는 게 남한의 군사력이다. 어떤 의미에서 군인수, 탱크수, 전투기수를 세는 것은 오늘날의 최신 현대전에서 볼 땐 별 볼 일없는 짓이기도 하다. 북한에 비행기가 많다지만 거의 낡은 데다가 있더라도 비행도 못하는 형편이다. 연료도 없다. 훈련시킬 재정도 없다.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 아닌가.
 
공군력은 남북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남한의 최신 F-16전투기에 비하면 북한의 5-60년대 전투기는 거의 고철덩어리에 다름없다. 생각해보라. 프로펠러가 달린 북한의 전투기와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남한의 전투기가 잽이 되는 것인지. 구멍가게와 대형마트도 형식상으로 볼 때는 각각 1개의 가게에 속하겠지만 정작 맞붙으면 서로 게임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북한 군인들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토목 작업원이나 일선 건설현장에서 노동력으로 빠져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침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사실상 북한은 군사력 증강이 거의 불능에 가까운 상태이다. 듣자하니 허약중대라는 영양실조 중대도 있다고 한다. 남한 군인과의 평균체격도 거의 10cm 차이다. 기름도 연료도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더라도 모의 훈련이지 실제 훈련은 거의 꿈도 못꿀 지경이다.

이미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미군 없이 남북한 워-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거의 예외 없이 북한이 깨어지는 것으로 나왔었다. 21세기 들어서도 이미 워싱턴의 주요 싱크 탱크인 CSIS의 2002년 보고서의 결론도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도 이미 20년 전에 한미연합군과는 재래식 군사력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으로선 새롭게 모색한 생존의 길이 값싸게 할 수 있는 화학무기 및 미사일과 핵개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안보불안이니 어쩌니 하면서 북한군을 과대평가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오판을 해버린다면 남한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을 수도 있는 노릇 아닌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북한을 그토록 크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전쟁을 겪은 전후세대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 뼈아픈 각인과 또한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남한의 권력자들이 안보의 논리로 대중들을 기만해오면서 은연중에라도 형성된 <대미의존심리>가 너무나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뻑 하면 북한 땅굴발견 운운이나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들먹이곤 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들이다. 영성의 퇴행은 열악한 정보의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왜 남한에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자꾸만 미국은 우리 남한에 자국의 군사들을 주둔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왜? 왜? 왜? 이제 그것의 목적은 결국 북한이 아니라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군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럼스펠드는 이 구상을 이미 2003년 2월에 있던 상원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 주한미군을 해ㆍ공군 중심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신속한 증원능력만 보유하면 된다고 보았었다. 무엇보다 펜타곤의 2001년 새로운 국방보고서 역시 21세기 군사전략의 핵심을 유럽에서 동북아로 옮긴 바 있었다.

이제 평택 기지에도 미군 전투기가 뜨게 된다면, 그 비행기는 동북아 어디에도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움직일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평택미군확장기지는 결코 평화를 위하는 방어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북아에 전쟁 불안마저 야기하는 위협적인 시스템일 뿐이다. 미군은 동북아에서의 신속 대응 체제를 통해 여전히 힘의 우위를 쥐고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결코 완전철수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재 남한에서 완전철수할 의사가 애초부터 결코 없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철수하면 동북아에서 고작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라곤 구석진 섬나라 일본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미군의 구조조정은 일치감치 진행되었던 것이다.

2002년 3월 한미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이 그동안 지상군 중심으로 사용해왔던 7천여만의 토지 중 일부를 반환하고 대신에 오산ㆍ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공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남한을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인 동시에 통일 후에도 안정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사전 포석의 의미가 담겨있다.

한때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방부에서도 격앙되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은근 슬쩍 거론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건 한국전쟁을 겪은 남한 사회에선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을 뿐이다. 그러한 미국의 솜씨는 수준급이라 그 꼴통 한기총이 마치 무슨 구국의 위기의식이라도 느낀 양 시청 앞 집회로 얼마나 대견하게 미국의 시나리오에 잘 따라줬던가. 덕분에 타오르던 반미의 기운은 점차로 다시 사그러들었다.

미군은 애초부터 남한에서 완전 철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작금의 흐름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군사 안보체제를 위한 전환일 뿐인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그 활동반경을 넓히려는 나라다.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달래 붙은 말이 아니다.

   
▲ 미군은 우리 땅을 떠나갈 마음이 없었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는 알까? 모를까? 정말 멍청하지 않다면야 모르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작에 힘이 없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지 여전히 힘 있는 고위 관료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FTA를 비롯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고위관료들은 ‘약간만 비겁하게 살면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굳이 골치 아프게 미국행님한테 찍혀서 좋을 게 뭐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그 속성상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사례들이 말해줄 테지만, 대표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치욕에 가까운 일이다. 즉, 남한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평시작전권이 있으면 뭐하겠냐. 정작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이제.

대통령이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지 말라. 작전권을 타국에게 양도한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이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자위대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각각 별개의 독자적인 지휘구조를 가지면서 양립 시스템을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침공할 경우 미국이 허락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 외쳐대도 전시작전권 없는 우리를 일본 역시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통일후를 대비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만을 모색할 뿐 정작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놀랍게도 주한미군은 인계철선(북한 남침시 미국의 자동개입)의 역할은 부정하면서 그 책임에 있어선 남한병력이 중심이고 주한미군은 보조 역할로 자임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시작전권 양도에 대해선 별 말이 없는 것이다. '이율배반'이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는지.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60여년, 미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북한이 남한과 군사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이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북한의 입장으로선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주적이며,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교묘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대국의 21세기 군사전략 틈바구니에서 희생되는 평택 대추리

예전에 미국은 소련과 열띤 군비경쟁을 벌이다가 어이없게도 냉전시대가 끝나자 그동안 호황이었던 자국의 군수산업의 위기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테러리스트 국가니 악의 축이니 하는 얘기들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미행정부와 네오콘들 가운데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군수산업체 관련자들이 많다.

미국은 전세계에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군수산업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나라다. 어떤 면에서 세계 전체를 열띤 군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가운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통해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들을 여지없이 가동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 작금의 평택 대추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충실한 졸개를 자처하며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자율성을 빼앗고 쓰라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남한 땅에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가? 제발 누가 그 정당성을 제대로 좀 말해 달라!

   
▲ 우리의 기독 신앙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한 겨자씨가 되어 저 거대한 팍스-아메리카의 <군대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
 
반미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때에 따라선 반미 역시 신앙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사탄노릇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반미여야 마땅하잖은가. 노 정권 퇴진운동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자국의 백성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그러한 미제의 충실한 시다바리 역할만 할 경우, 노 정권 퇴진운동 역시 이 땅에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국방부의 처사를 두둔하고 평택 집회를 비난하는 꼴통 한기총이나 기독교사회책임 같은 뉴라이트 집단은 전혀 사회를 책임지지도 못할뿐더러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기독교 안에 스며든 사탄의 조직들일 뿐이다. 제발 대한민국이여, 평택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라고 말하는 무지한 매국언론과 보수언론들에 미쳐가지 말고 제대로 눈이나 좀 뜨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야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도 나왔던 <군대 귀신>이 이번 평택 대추리와 한반도 땅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휩쓸고 있음을 똑똑히 주시하길 바란다! 예전엔 그 군대 귀신의 로마식 이름이 <레기온>이었다면, 오늘날의 아메리카식 이름은 곧 <부시와 네오콘>이다. 이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집단적으로 몰살되는 성경의 한 장면을 기도해본다.  
 
2006년 05월 12일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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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황우석 지지 신드롬, 어떻게 볼 것인가 (12월5일 시점까지 정리)
 

이름  미선이 
첨부 
 
 
나는 그동안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 글을 쓰진 않았다. 워낙 이 사안은 복잡한 설명과 얘기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라 시간과 글을 쓰기에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MBC의 피디수첩과 관련한 황우석 교수 사건이 터졌는데, 우선은 매우 씁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가능하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했지만, 솔직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잘 정리될 런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민여론의 형편을 보면 나의 이 같은 주장이 뭇매를 맞을 위험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될 얘기라고 생각되기도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린다(이곳 에큐가 다른 곳에 비해 아직 덜 알려진 신생사이트라는 점이 오히려 다행(?)스럽게까지 느껴질 지경이니..ㅡ.ㅡ).

행여 같은 기독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나와 다른 시각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그저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할 것 같다. 더구나 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역사는 언젠가 현재의 이 사태를 올곧게 평가할 날이 올 것이리라.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한 논란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나의 입장을 굳이 말한다면 현재 처한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의 현실을 생각해 볼 경우 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그다지 반대하고 싶진 않다. 그렇다고 줄기세포가 생명이 아니라고도 보질 않는다. 그 역시 생명일 것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통 받는 생명적 현실을 역시 놓고 볼 때, 나는 주로 현실적인 입장을 택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불기피한 양자택일에 대한 안타까움은 필연적 혹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차피 생명의 본질이란, “생명은 언제나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더 누린다” 는 점에 있지 않는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라는 논란이 있고 대략 수정 후 14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솔직히 어디까지가 생명인지 아닌지 혹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지 없는지 딱 부러지게<금긋기>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금긋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구 전체의 합의적 현실을 필요로 하면서도 현실상에선 힘의 역학관계와 상대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리라.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나의 입장은 배아줄기세포가 수정 후 14일이라 하더라도 이것 역시 치료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지구전체를 거대한 생명체로 본다면 국소적인 부분을 떼서 다른 급한 곳을 치유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예컨대 나의 신체적 병을 생각해 볼 때도, 잘 쓰지 않는 골반조직을 떼서 고통 받는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것 역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문제와 그렇게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줄기세포보다 성체세포 연구가 오히려 더 윤리적인 논쟁의 소지가 덜 하다는 점도 인정해줄 수 있지만 아직까진 줄기세포 연구만큼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잖은가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선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며 이는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할 경우, 혹자는 보다 극단적인 경우를 또한 떠올리면서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즉, 아기의 생명과 고통 받는 환자의 생명의 경우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굳이 선택을 해보라고 할 경우 참으로 난감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도 말해주고 싶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 생명이 위험하여 안타깝게도 굳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럴 경우 당신은 아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기를 택할 것인가? 적어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나의 대답은 “이 물음에 대해 답변한 그대로 일관성 있게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통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패턴은 결코 다르지 않다. 어쨌든 현재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 점은 분명한 현실인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난치병으로 인해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진정으로 반대할 수만은 있겠는가?

과학과 종교는 서로에게 필요하며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끝없이 폭주하듯 달리기만 하는 호기심 충만한 과학기술자들의 욕구들을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 자체가 이미 호기심의 존재다. 그럴 경우 종교나 윤리를 논하는 진영은 이러한 과학기술자들의 호기심 어린 욕구를 그저 막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탐구의 욕구와 열정들이 바람직하게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서로가 거의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가 낙태문제나 인간복제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낙태나 인간복제 문제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면 따로 얘기 나누고자 한다). 어떤 면에서 생명의 구원은 이전 생명의 희생에 기반해서 꽃피워지기도 한 것이다. 현재의 지구생명은 이전 지구생명들의 결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종교만큼이나 과학의 발전은 사실상 우리네 삶을 거의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과학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던가. “과학 없는 종교는 미신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아무런 윤리없는 과학 역시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윤리 문제보다 실은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환자에 대해 쓰인다고 할 때, 나는 여기에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진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하다. 만일 난자기증으로서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시장에 문을 열었을 경우 난자를 기증하는 사람은 돈이 급한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높고, 이를 우선적으로 치료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상류 부르주아일 확률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되어선 곤란하잖은가.

이런 점에서라도 종교와 윤리는 이번 황 교수의 연구와 함께 더욱 부단히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늘상 보면 종교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허겁지겁 뒷꽁무니나 쫓아다니는 참새들 마냥 재잘거리기만 할 뿐이지 시대를 더욱 앞서서 예비하는 고찰들은 매우 드물다.

혹시 인권말구 <복제인간의권리>에 대해서 누구 생각해본 적 있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구? 그럼 줄기세포 연구 관련의 윤리 문제는 언제 잘도 예상해서 나온 논란이었나?

바로 이 점에서 한스 요나스(Hans Junas)같은 학자는 『책임의 원칙: 과학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라는 명저에서 윤리학에도 결국은 존재론과 우주론에 대한 고찰이라는 형이상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를 궁극적 지평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미래를 통찰하고 시대를 조감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이번 황우석과 피디수첩 사태의 문제

그런데 나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줄기세포연구 자체가 윤리적으로 위배되니 마니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앞서 말한 글이라면 나의 시각이 대충 어느 지점에 있는지 짐작할 것으로 본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에 방송된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과 그 뿌리 깊은 배경에 대해서다.

모든 첨예한 윤리문제들의 배경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호함과 안타까움의 색조가 불가피하게 깃들어있다. 이러한 문제가 민감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감하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철저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로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연구 내용 자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연구 진행의절차과정> 만큼은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무슨 헬싱키 선언이든 생명윤리위원회나 언론의 검증이든 뭐든 간에 괜한 의혹을 살 필요까지 굳이 뭐 있겠는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만큼은 얼마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짐이 덜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터진 황우석과 PD수첩 사태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참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분명한 사실은, 양측모두 <연구과정의 윤리>(연구내용이 아님, 내용 논란은 진행중)와 <취재과정의윤리>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황우석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결과 - 황우석의 사과
여론(네티즌) 반응 - 사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에 대한 거의 절대적 지지
쟁점 - 진실이냐 국익이냐 뜨거운 공방, 그러나 피디수첩에 대한 거의 압도적 뭇매

2) 피디수첩의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과 - 엠비씨 사과
여론(네티즌) 반응 - 사과에도 불구하고 PD들 구속하고 방송국 폐쇄하라는 반응
쟁점 - 알권리냐 윤리냐의 공방조차 없었음 ,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의 보수 언론이었던 조중동은 황우석을 감쌌던 반면에 보다 진보적 계열의 언론이었던 오마이, 한겨레, 프레시안, 민노당 등등은 피디수첩의 주장 쪽에 무게를 많이 두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진실규명 쪽에 서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오류에 대해선 황교수 측은 논문작성 과정의 실수라고 말한 반면에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연구 논문의 재검증의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황교수 측은 재검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피디수첩 팀을 지지해오던 사람들은 재검증을 해서 의혹을 말끔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월5일 현재]

황교수 팀

피디수첩 팀

문제점

연구과정의 문제

취재윤리의 문제

사과여부

O

O

사과에 대한 국민 반응

변함없는 황우석 지지와 피디수첩에 대한 압도적 뭇매

피디수첩 피디 당장 구속하고 엠비씨 방송국도 폐쇄하라는 입장

쟁점 사안

진실이냐 국익이냐

알권리냐 윤리냐

공방 여부

매우 뜨거운 감자였으며, 대다수는 국익쪽 입장

아예 '쟁점화'조차도 되지 못했음

대다수 여론(네티즌)의 반응

황우석 지지

피디수첩 폐지

다른 언론사들의 성향

보수 언론이었던 조중동은 대체로 황우석 감싸기

한겨례, 오마이, 프레시안 등은 보다 진실규명 쪽에 무게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의 오류

논문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다.

아직까진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순 없다.

연구논문에 대한 재검증 입장

재검증은 하지 않겠다.

재검증을 해서 의혹을 풀어야


 
현재로서 남겨진 문제 가운데 황 교수의 연구논문 내용의 진위 여부야말로 의도적인 조작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나는 이 글에서 이번 사태에서 불거져 나온 연구논문 내용의 진위 여부는 제쳐놓고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있어 어떻게 50대50의 찬반논쟁도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으로 황 교수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단순히 국익보다 더 깊숙한 차원의 문제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경우 이번 피디수첩의 중요한 실수는 <황우석>을 단순히 일개 유명 과학자의 탐구 정도로서 생각하고 이를 검증해보려 한 점에 결정적인 오판의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뒤에 언급될 것이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황우석>이란 인물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한 개인 과학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어쨌든 이번엔 진실 규명보다 국익이 더 우선시되면서 거의 전국민들에게 욕먹는 사태를 보고서 나는 지난 2002년도 한반도를 휩쓴 월드컵 열풍이 떠올랐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양측 다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이에 대한 반응은 왜 이리도 일방적일까?.

나는 솔직히 황 교수가 설령 난자제공을 매매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서로 간에 투명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곤 보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 물론 피디수첩 방송은 난자매매 자체가 나쁜 것으로 비춰졌기도 했지만, 사실상 황 교수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잖은가.

황 교수의 잘못은 적어도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사태를 외면했을 만큼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났었다는 점에 있다 . 또한 연구를 위해 단순히 거짓말 살짝 한 것을 가지고 방송언론이 그렇게 흠집을 낼 수 있느냐고 반문할 진 몰라도, 분명한 것은 황우석 교수는 이 중대 연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는 사실이다.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제공한 난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야 투명한 것 아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황우석 박사의 이 거짓말(내가 보기에 그는 이것이 세계인들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의 윤리적 판단 기준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먼저 짐작하고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첫 번째 과오였으며, 두 번째는 업무 처리과정의 부실함이다. 최종책임자로서 그 난자제공자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지도 않고 모른다고 얘기해버리는 것은 분명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알고 보면 서로 엮여 있다. 황우석 박사의 거짓말은 대외적인 것이었고, 업무 처리과정의 부실함은 내적 현실이었다. 그러나 피디수첩 팀을 구속하라는 비난은 엄청 나왔어도 황교수를 구속하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내가 지금 피디수첩 팀의 잘못은 놔두고 황교수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그렇다면 황교수의 잘못은 감싸고 피디수첩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그 역공의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솔직히 현재로선 피디수첩의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잘도 주목하지만, 황교수 지지자들 중에서 황교수의 분명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본적이 없다. 아니 그냥 아무 잘못이 없는 듯 그저 묻혀갈 뿐이다.

우리네 한(恨)의 굴절된 표출, 한반도의 국민은 언제나 목말라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일방적 반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즉,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작 더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문제는, 이토록 명백한 양측의 잘잘못 앞에서조차 온 국민들은 온갖 억지와 추측들을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황 교수를 두둔하고 왜 방송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온 국민의 90% 이상이 황 교수를 지지할 정도라고 하니 가히 경이적이고도 국가적인 지지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기이한 광기의 현상에서 오래전 전국민을 휩쓸었던 월드컵의 열풍이 떠올랐다. 우리는 예로부터 약소민족이라는 점을 집단무의식 중의 하나로서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한(恨)이 많은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한다.

한때라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박찬호에 열광하고 현재는 박지성에 열광하는가? 그 사람들이 나와 무슨 관계있는 사람도 아닐진대, 그 무엇이 이들을 통해 나를 들뜨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비좁은 한반도 땅에 사는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무의식적으로나마 세계를 빛낼 영웅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것이다.

“Dynamic Korea” 라는 한국의 역동성은 내가 볼 때 반만 년 한맺힘의 몸부림에 다름 아닌 표현이다. 월드컵 4강의 열풍은 이 나라 전역을 온통 하나로 뒤흔들어 놓았었고, 우리 안에 응어리졌던 한을 마음껏 풀게끔 하였다. 박찬호나 박지성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혁혁한 성적을 내면 전국민들이 저녁에 술 한 잔을 걸칠 만큼이나 기분이 좋다. 우리나라의 능력과 역량은 참으로 드높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웅크리고만 살아왔었다.

우리 한반도 사람에게 황우석 박사란 일종의 한풀이다. 우리가 황우석에 열광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근원적으로 한민족 정서와 관련한다고 본다. 물론 당연히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염려해서 황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러한 차원을 몰라서 일컫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황우석 지지 열풍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세계 만방에 이 작은 땅덩어리의 동방의 나라 한국을 찬란히 빛내줄 -어쩌면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벨과학상도 탈 수 있는- 그 영웅에 목말라 하는 우리 약소민족의 한맺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황우석 지지 신드롬은 이미 한민족의 파토스다. 이는 집단무의식의 전염과 발현이며 단순히 국수주의나 국가주의 운운하는 것보다도 더욱 깊숙한 차원의 지점에 속한다.

이 한맺힘은 오래 전부터 이 땅에 과잉한 교육열을 달궜으며, 전국민을 뒤흔들었던 월드컵의 열광을 불러 일으켰다. 한맺힘의 표출이 늘 바르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할 진 모르나, 강남 대치동 아줌마들의 몸살과 금번의 황 교수 지지와 피디수첩 때리기는 알고 보면 같은 패턴의 변종에 다름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둘 다 <굴절된 한풀이>인 것이다. 물론 대치동 아줌마들의 몸살에 대한 고발을 피디수첩이 방송했을 경우, 이번 황우석 사건 만큼의 후폭풍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예컨대 현재의 프리미어리거 세계적인 축구선수 박지성이 약물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피디수첩이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는 황우석 만큼이나 거센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현재 잘 나가는 한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왜 하필 일개 언론방송이 축구에 대해서 혹은 스포츠의 세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흠집 내는데 골몰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글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라. 왜 지금 일개 방송사가 황우석 죽이기를 하느냐고 다들 난리다. 황우석 교수는 이미 한국의 영웅이자 국보급 성역인 것이다. 애국주의니 뭐니 해도 어쨌든 황우석 교수는 우리 민족의 신화적 영웅이다. 이른바 황순신인 것이다. 실제로 나는 황우석을 성웅 이순신에 견주는 네티즌글도 심심찮게 많이 보았었다.

그러니 어찌 "일개 피디수첩"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세계적인 우리 과학자를 평가하느냐란 표현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을 두고 국가의 자랑 혹은 "국익"이란 표현도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글 뒤에 감춰진 집단무의식에 대한 지적을 하고팠던 것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기에 누가 봐도 분명한 황 교수의 잘못 앞에서만큼은 현재 이 나라 국민들은 온통 눈이 멀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네티즌들의 마녀사냥과도 같은 'MBC방송사 때리기'에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저들은 오히려 언론사가 취재윤리를 어겼기에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론의 반응은 분명히 공평치 못한 압도적인 무의식적 힘에 이끌린 반응이었고 그것도 일정 정도의 도가 지나치다는 점에서다.

언론의 역할은 설사 그것이 국익에 반한다 하더라도 한 점 의혹이라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국익도 <진실에 기반하지않는 국익>이라면 진정한 국익이라 할 수 없잖은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시스템에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행여 오해할까봐 얘기하지만, 나는 그동안 쌓아왔던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만큼은 인정해야 하며 또한 그 연구는 분명히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을 확고히 말해두는 바이다. 내가 볼 때 이번 일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게 위기라기보다 새로운 전환의 기회라고 본다. 그동안 찜찜하고 짐스런 부분이 있었다면 정면으로 털고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솔직히 이번 PD수첩이 심각하게 몰랐던 점은, 바로 '황 교수가 어떤 식으로 탐구했느냐'가 아니라 '황 교수가 한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였다. 네티즌들의 거센 후폭풍을 맞았던 피디수첩은 바로 이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황 교수가 아무리 위대한 발견과 연구를 했었어도 찜찜한 구석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털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게 해줬다고 보는 것이 현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슬기로운 처신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이번 사태를 두고 <진실> 대 <국익>이라고 말하지만,그 같은 <국익> 뒤에는 <우리네 한맺힘의 정서>가 집단무의식으로서 엄연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들이대어도 그러한 집단적 정서 앞에서는 맥을 못춘다. 정서적 경험이란 경험의 가장 원초적 형태이며 그것은 논리나 이성이 결코 통하지 않는 차원이다. 오히려 이성이 정서의 하위범주로서 작동될 뿐, 명백한 사실 앞에서조차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귀에 꽂히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피디수첩은 진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책임 없는 진실’을 말했다고 비판하지만 책임이란 것이 언론만의 것도 아니잖은가. 앞서 말했듯 모든 과학기술 연구에도 책임은 뒤따른다. 이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식의 주장들은 결국은 하나마나한 얘기일 뿐이다.

또한 작금의 연구가 세계 의료시장 판도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서구는 더욱 경계할 것이라고 보는 논리가 있다. 나 역시 당연히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황 교수의 연구가 시장의 논리 보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이 쓰여지길 더욱 바라는 바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면서 다시 계속 연구를 진행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한다. 이제는 가능하면 정말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뒤에 온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만 호소할 경우 국민들 가운데 난자 순수제공자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은가.

나는 명백한 잘못과 오류 앞에서는 늘 겸허한 신화창조를 원한다.

끝으로 황우석 교수가 한반도 국민의 정서적 한(恨)과 관련이 있다는 나의 분석적 얘기가 황당하게 들린다면, 반반 논쟁도 아니고 거의 전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설명부터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에 대해 황우석 박사는 잘못이 없고 피디수첩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황우석 교수 역시 분명히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의 명백한 거짓과 미숙함이 드러난 마당에서조차도 -50대50도 아니고- 국민의 90퍼센트가 이를 지지하는 현상이라면그것은 이미 <집단무의식>의 차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은가. 흔히 일방적인 황우석 지지와 피디수첩 때리기를<광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님은 실로 비좁은 우리 한반도 삶의 정서적 한을 풀게 해주시는<세계적 신화창조의 화신>이다. 현대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일컬어<신화>라고 말한다. 그러한 신화에 대해 언론이든 종교든 윤리학자든 간에 고삐 풀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검증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을수록 좋다고 본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와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삐 풀린 방식으로 폭주하진 않도록 제대로 된 길을 터주자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과학 외부 진영의 일이라는 얘기다. 물론 과학적 연구내용 자체에 대한 검증은 또다른 전문 과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분명한 잘못과 오류 앞에서조차도 열려 있지 않는 신화적 우상이란 맹목적인 집단적 광기의 숭배 대상으로 전락될 뿐이다. 우리가 오류와 비극 앞에 겸허하지 않을 때 이미 그것은 그 자체로 종말이 아닐 수 없다. 오류와 비극을 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나은 미래로 열린 기회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이란 점을 알지 못한다면, 진보는 더이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명언은 그렇게 새삼스런 경구도 못된다. “진리를 사랑하는 길은 곧 오류를 보호하는 것이다.”(love of truth is error's safeguard) 나는 황우석 박사에게서 지금 보다 더 튼튼한 세계적인 신화창조를 기대해 보고 싶은 사람이다.
 
2005-12-03 12:40:29 - 2005-12-06 16:15
(* 이 글은 당시 오마이뉴스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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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대연정 안하고도 대한민국 새판 짜는 방법
- 현재의 진정한 지역구도 극복은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다.
 

이 나라가 온통 들끓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전안기부의 도청으로 인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실태가 알려짐으로서 그 X파일 담론이 온통 언론지면을 장식하는가 하면,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느닷없는 대연정 제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뜻 두 사건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나는 이 두 사건이 총체적으로 볼 경우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X파일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언론의 추악한 담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도청문건의 X파일의 주역리스트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실세들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도청했다고 말할 만큼 만일 그 공개의 파장을 얘기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하리라 본다. 이미 보도된 대로 X파일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를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할 정도로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나는 궁금하다. 정말 X파일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망할 것인가?

반면에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그 진의가 지역구도의 극복에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그 얘기가 왜 하필 지금에서 꺼낸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예전부터의 고뇌가 이번에 발표된 것일 수도 있겠고, 또한 시점이 아무리 의문스럽다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X파일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는 현재 수도권에서도 심각하게 하락된 집권여당의 위기 상황도 한 몫 했으리라 짐작된다. 즉, 이러나저러나 매한가지니까. 그럴 경우 어차피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한 모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재임기간 안에 마련해놓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얘기한다. 나는 궁금하다. 정말 그렇게 하면 지역구도가 진짜로 새롭게 바뀌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녕 새롭게 거듭나는 것인가?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말이다.

현재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변동을 보면 나는 이것이 지역구도보다는 이제는 점점 세대별, 이념별,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별 구도로 차츰 바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역구도 재편의 조짐들은 예전 선거결과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부터 시행될 선거방식의 디지털화(예컨대, 모바일 선거 등등)는 선거방식 자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혁명을 예감케 하는 변화의 바람이며, 이점 역시 현재의 지역구도를 충분히 바뀌게 할 만큼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물론 나 역시 현재의 선거제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인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적인 한나라당한테 권력이양까지 해야 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해야겠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볼 때, 작금의 X파일 철저수사 공개와 지역구도의 극복 문제를 그저 따로 이분화시켜서 본다는 것이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번의 X파일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들을 발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이 X파일 사건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부패의 모든 전형들을 그 안에 하나로써 집약시켜 놓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고 하겠다.

만일 이 X파일에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만큼 과감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정치 경제 언론 사법부 등등 제반적인 총체적 부패들을 일거에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대한민국 환골탈퇴의 기회이다. 혹시 저들 말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망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은 수구정치세력들, 밀실경제를 주도한 재벌들과 이들의 녹을 받는 사람들, 추악한 언론들과 소심한 검찰들의 얘기일 뿐이다.

이번 도청내용에 대한 보도로서 짐작하건대, 이번 X파일에 줄줄이 엮이게 될 사람들의 핵심들은 대체로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자들, 대한민국 경제판을 교란하는 자들, 재벌과 권력에 밀착한 언론들과 비리 검찰들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수구세력들이 근본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장담해도 좋다. 대한민국 안망한다.

만일 이 X파일 수사에 현재의 참여정부가 국운의 사활을 걸고서 메스를 가해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대연정 제안할 필요도 없어진다. 수구세력들인 한나라당한테 손 벌릴 이유 없어진다. 국민들 분명하게 참여정부 지지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일단 지금은 제발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크나큰 작업이다.

행여 지금 검찰이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현재의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의 그 도청 내용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현재의 검찰도 이번 X파일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수구세력들을 제대로 몰아내고, 부패도 제대로 척결하고 싶은가? 경제도 제대로 살리고 싶은가? IMF? 아직 IMF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거 아니잖은가. 제발 간곡한 부탁이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한 새 경제판도 짜고 싶다면, 이번 X파일 사건 철저히 공개수사하라!

즉, 참여정부가 검찰도 압박해야 할 것이지만,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X파일에 대해 공개 작업을 하라는 것이다. 도청테이프와 문건들이 전부 소각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것이 현재의 참여정부 국정원에 남아 있는지도 모를 일이잖은가. 그렇다면 공개하라. 혹시라도 예전 한나라당의 이회창 뿐만 아니라 이전의 김대중 전대통령도 걸려 있어서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공개하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결코 그들이 아니다! 우선은 전체 국민이 주인이며, 제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함께 일궈나가고 참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그 결정적 사례를 대한민국의 역사에 분명하게 남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으로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얘기하잖은가. 어떻게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서 도청 내용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정에 국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참여정부'라면, 온국민의 들끓는 바램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본다.

나 자신이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들을 결코 무시해서 이런 얘길 하는 것은 아니다. 대연정 제안도 그 어떤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대를 넓게 보고, 문제를 좀더 총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분명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악습의 비리들을 제대로 수술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 의도하는 지각변동보다 이번 X파일 철저수사와 공개로 인한 대한민국의 지각변동이 더욱 본질적이고 훨씬 크다고 보는 사람이다. 바이러스 치료 없이 업그레이드 될 순 없다!

참여정부여, 이전의 역사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아왔던 모든 암세포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술만이라도 해놓아라. 제발 그 작업만이라도 제대로 해놓기만 해라. 그 작업만 한대도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며, 그 치적은 이양될 다음 정권에도 길이길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장담해도 좋다. 그땐 정말 지역구도 걱정 안해도 된다.
 
 2005-08-01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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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민노당의 양비론은 과연 비난받을 만한가
 
이름  정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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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과 민주노동당의 딜레마
 
많은 사람들-특히 노무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두고 <양비론>이라고 비난한다.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양비론’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늘상 붙어 다니는 딱지이기도 하다. 그것도 거의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양비론의 입장이 비난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미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는 점이다. <양비론>이란 무엇인가? 말그래도 양비론-兩非論,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양비론이라는 시각이 두 가지 외의 또다른 가능성의 자리에서 내다보는 다른 제3자적 시각의 현존을 논리적으로 의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비론이 비난받을만한 요건이 성립되려면, 거기에는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의 가능성외에 다른 가능성이 철저히 없다고 보는 전제의 경우에 한해서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 밖에 없는데도 이를 둘 다 비판할 경우에는 ‘비난받을 만한 양비론’이 성립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정말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라는 두 가능성 외에 다른 것은 없단 말인가. 쉽게 말해서, 민주노동당을 양비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은연중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분된 사고의 구조가 내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자들은 또다른 3자적 가능성을 전혀 고려치 않으며,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을 양비론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의 언급은 어떤 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성격이나 그 태생부터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민주노동당은 그 태생부터가 기존 정당과의 관계에서의 볼 경우, 사실상 양비론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한계이자 딜레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은 한나라당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아닌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보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책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할 만한 양비론>과 <정당한 양비론>으로서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이들과는 다른 제3당이다. 정말 잘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비론이든 삼비론이든 마땅히 비판되어야 하잖은가.

이미 주류 언론에 길들여진 우리의 감각은 언제나 언론에서 <여-야>를 말할 때, ‘야’의 경우 한나라당만 떠올린다. 그런데 사실 이점은 놀랍게도 열린우리당이 노리는 것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의 발언을 보더라도 “야당이 현재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이다. 도대체 민주노동당이 언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당, 정부라고 규정했단 말인가.

이미 대중들에게는 작금의 ‘여’가 열린우리당 (노무현)을 의미하고, ‘야’는 한나라당으로 인지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야’는 <민주노동당>, <자민련>, <민주당>까지 포괄해야 함에도, <야> 그러면 <한나라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까지 그렇게 떠들어대니 오죽하랴만..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전략은 한나라당을 계속 공격해야 자신들의 정체성이 살 수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은 적어도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개혁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야당으로서 실체화하면 할수록 그들 자신들의 입장 또한 매우 뚜렷한 개혁성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번의 이해찬의 한나라당 비난 발언 또한 이러한 까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보질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들끼리 <여-야>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짜고 치는 암묵적 고스톱’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 바보 같은 주류 언론들 또한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자 한다면 야당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 당은 결국은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일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나라의 정치판은 여전히 정책적 탐구보다 정쟁에 흥미와 관심을 더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중들이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정쟁의 하위범주 안에서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언론의 속성이자 대중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시민단체들이 평가하듯이 솔직히 열린우리당이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비해서일 뿐이지 민주노동당에 와서 비교해보라. 어디 개혁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나 있을까 싶다. 이번 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초선의원으로서의 소수정당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경향신문 10월24일자 국감성적 발표 참조).

늘 그렇다. 소수자의 외침은 항상 배제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만 알고 있고 그 둘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비론적이라는 비난을 해대는 것이다. 다수인 아홉 마리 양은 우리의 눈에도 잘띄고 관심이 지대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울음소리는 언제나 묻혀진다. 제대로 꼼꼼하게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의 첫걸음적 진통을 헤어려 보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다. 
 
2004-11-02 0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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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미쳐간다.. 대한민국..

이름  정강길 
첨부 
 
아.. 정말.. 답답하다.. 기어이 추가파병 하겠다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파병하겠단 것인가..

국익? 그 놈의 <국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구체적 데이터는 없고 막연한 억측만 난무하는 국익을..
그 국익의 실체를 말해달라..

안보위협? 북한핵? 북한이 핵카드 가지고 저러는 거
북한 자신들의 실리와 경제지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미국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남북한 사이에 냉전 기류를 만들어야
남한과 대만, 일본에 무기도 판매할 수 있고 동북아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저러는 건 결국엔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 때문인 것을..
바야흐로 동북아 아시아권은 중국질서편으로 서서히 흡수되어 가는 중이니..

그렇다면 행여 미군철수? 어차피 미군철수 해도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한 전쟁억지력이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다.. 이미 국방백서에도 쓰여 있는 것을..
(이 문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도 방영한 적 있음..)
북한은 기름도 없어 공군비행기는 15년째 썩고 있는 나라란다..

그렇다면 대미 경제무역 손실 날까봐?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미국의 경제라인은 지금까지조차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
우리가 여태껏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을 때도 저들은
걸핏하면 슈퍼301조 앞세웠고 잘나가던 하이닉스도 때렸던 놈들이다..
미국의 경제라인은 우리가 미국말을 듣든 안듣든 별상관없다..
어차피 지들 꼴리는 대로 막나가려는 놈들임을 잊었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자들 중엔 미국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 유입된 자본들은 거의 대부분이 치고 빠지는 투기자본들이다..
그런 거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튼튼한 경제시장 하나 못만들고 있잖은가..
맨날 미국 증시주가가 기침하면 우리나라 주가도 덩달아 들썩하는 꼴이라니..

생각해보자.. 게다가 걸프전 파병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이 무엇이 있었나..
한국 파견군대, 결국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비용 다 지불했었고
돌아온 건 에러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미제 전투기들
-더 성능 좋다는 프랑스제 전투기 놔두고- 고스란히 미국꺼 사줘야 했고..
(아..흑.. 정말 돌아버린다..ㅡ.ㅜ )

누구 아는가? 그 놈의 신기루 같은 <국익>의 실체를..
그 국익이라는 것이 있다쳐도
그 또한 어차피 <가진 자들의 국익>이 될 뿐인 것을.. 뻔하잖은가..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볼 때, 파병 안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이다..
막대한 파병비용과 죽기 쉽상인 곳에 아까운 생명들 내던지지 않아도 될터이니..

그리고 평화재건 하겠다면서 왜 꼭 군대를 보내야 하나..???
평화재건이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은가.. 그냥 의료진과
장비들 그들을 돕기 위한 인력들과 시설들을 보내도 될 것을..
자이툰 부대 리스트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특전사와 해병대더구먼..
거기 이라크 사람들이 잘도 좋아하겠다..
그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는 셈 아닌가..

현재 김선일씨 사건도 돌아가는 꼴이 희한하다..
결국은 내각 개편하면서 외교라인과 국정원 몇 놈 갈아치우고
유족들 보상 좀 해주고 그냥 마무리할 심산인 듯싶다..
웃기는 건 솔직히 책임자 따진다면 결국은 노무현인 것을..
뭐 묻은 놈이 자기 허물 덮으려고 뭐 묻은 쫄따구놈 뭐라카는 격 아닌가..

물론 김선일씨는 일차적으로 극렬테러범들한테 죽은 거겠지만
거기에는 보다 중층결정된 잔인하고 지능적인 공범들도 함께하고 있다..
그 공범에 바로 근본적으로는 미친 조지부시 쌔끼와
파병강행 재차 강조하던 노무현 돌땡이도 끼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김선일씨의 죽음에 아무런 원인제공이 없을까?
즉, 김선일씨 사건은 현 단계의 세계 문명의 적나라한 치부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 노출되었던 것이고 고발되고 있는 것뿐이다..

재밌는 건, 파병반대를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다..
도대체 파병반대가 어찌 테러굴복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파병 철회한 태국, 스페인 등등 이런 나라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분명히 말하지만, 파병반대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더 큰 테러범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단 말인가?
이미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수백 명이나 죽인 가공할 <전(全)지구적 테러집단>인데..
더 크고 무시무시한 테러범인 미국한테는 굴복하겠단 것인가?

더 웃기는 건, 현재 파병찬성 여론이 53%라고 한다.. 정말 미쳐간다 대한민국..
그러니 민주주의가 그 나라 국민수준 이상을 못벗어나는 것일테지만..
정신차려라.. 노빠들아.. 이번엔 똘똘 뭉쳤더구먼..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조중동=추가파병강행
그러니 아직 파병찬성 여론이 만만찮은 이유도 알만하잖은가..
노빠광신도들은 파병마저 이제는 대놓고 지지하거나 방조하고 있으니..이거 원..

분연히 일어설 때이다.. 광화문으로..

이제야말로 제대로인 노무현 탄핵꺼리가 나온 것이다..
만일 노무현이 추가파병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면
이젠 노무현 탄핵을 외쳐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게 생긴 셈이라고 본다..
소중한 젊은 생명들을 죽기 쉽상인 곳으로 쳐넣겠다는데..
그리고 그 비용들도 죄다 국민들 혈세일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기어이 추가파병이 처리된다면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지식인계에서도 놈현 탄핵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예 국민투표를 하던가.. 현재 파병찬성 여론이 약간 더 높다하니
못할 것도 무언가.. 다들 당해봐야 책임을 느끼고 정신차릴 것이지만..
민주당 케리가 당선되면 이라크 철수하겠다는데 그 때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개 꼴 날까 두렵다..

그저께는 부시의 푸들이라는 영국 블레어마저 파병철회 하겠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미국넘들 눈치만 보면서
오로지 <국익>이니 <현실>이 어쩌니 하는 주술에만 걸려 있을 것인가..
정말 말그대로 <국익>이란 말은 주술과도 같은 마력을 지녔다..
너도나도 그 앞에선 꼼짝없이 힘을 잃고 마니.. 어찌 놀랍지 않으랴..

정신차려라.. 노무현 정부야..
파병지지자들아..
그 중 노빠들은 더 특히..

 2004-07-02 0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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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17대국회여, 이제는 정책메뉴얼 체제로...

이름  정강길 
첨부 

바야흐로 새로운 17대 국회가 서서히 문을 열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와 한나라당의 개헌선 저지 확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제3당이라는 눈부신 약진과,
반면에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이 이번 4.15총선의 결과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황금분할이니 뭐니하면서 호도하는데
내가 볼 때 아직 이것은 웃기는 얘기밖에 안된다..
수구세력인 한나라가 아직 건재한 것을 두고서 황금분활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가는 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각 당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나름대로 애쓰면서
열린우리당은 온건보수 또는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한나라는 수구와 보수사이에서 갈등한다..
워낙 노선이 뚜렷한 민노당은 정체성 고민을 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재밌는 것은 거대여당인 열우당이 실용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인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실리위주로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실용주의는 자칫 시간차이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것은 단기적 손실 유무만 계산하여 자칫 거기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가 이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사실 대통령 이전의 노무현을 생각해 볼 경우,
작금의 열우당이 표방하는 실용주의와는 거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와 싸우기 위해
한때 확실히 당선이 가능한 종로 자리를 마다하고
거의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는 부산시장에 출마한 것은
전혀 실용주의라는 노선과 맞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는 오히려 실리를 버리고 소신을 지켰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를 지지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패배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노사모라는 팬클럽도 생긴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실용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태이다..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합리적 소신과 원칙을 오히려 지켜냈기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열우당의 실용주의는 모호할 뿐더러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봐진다..
왜냐하면 실용주의라는 것은 당리당략이라는 것과도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다..

금번에 열우당과 한나라의 대표회담이 있었다..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가지 않아
총리 인선 문제로 서로 팽팽한 신경전과 자존심 싸움을 하는 꼴을 보니 여전하게만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나 이라크 파병 문제 같은
굵직한 사항의 정책들 얘기는 저들 회담의 도마에 오르지 않았다..
두리뭉실하게 민생과 경제문제를 챙기자는 말은 국민들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체성은 자신의 정책들을 확고히 하고 서로 겨룸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괜히 두리뭉실하고 모호하게 어영부영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당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부딪히고 겨뤘으면 하는 바램이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라는 음식차림표가 있다.. 그러면 손님은
음식차림표를 보고 자신의 입맛에 맛는 음식을 선택한다..
17대 국회는 바로 그러한 정책메뉴얼 체제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명확히 알도록 어느 당이 어떤 정책들을 내어놓고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다 또렷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입법자들의 간격을 좁혀서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실용주의든 그 어떤 노선이든 결국은
뚜렷한 정책적 노선들을 명확히 표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각자가 현재 시점에서 보는 최대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올바르고 효율성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럴경우 모든 경우와 가능성들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씨름할 때
그래야 생산적인 정책국회와 국민을 기쁘게 하는 길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4-05-05 2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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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신지역주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름  정강길 
첨부 

'신지역주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작금의 신지역주의 논란은 사실상 각 정당의 태생과 역사적 맥락을 일정부분 이해치 못한 데서 오는 입장차이라고 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가 보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제는 지역적 정서가 아닌 정책적 차이에 따라서 표심이 헤쳐모아져야 한다는 얘기라고 봐진다.. 물론 '호남의 지역주의'와 '영남의 지역주의'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인정한다.. 그러나 어떻든 그또한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다.. 즉, 그것은 여전히 지역주의의 범주로서 드러나고 있고 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은 호남당이라기보다 호남 자체는 '반한나라당'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다.. 내 주변에도 그렇지만 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우리당 지지자로서 보다 오히려 반한나라 정서로 인해 노무현과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오직 수구퇴출이 목적이었기에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사표전략까지 거론하며 불붙었던 것으로 안다.. 특히 광주의 아픔은 분명히 호남의 정서를 매우 결집시킨 구심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반한나라당 정서'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호남의 지역주의는 영남의 지역주의보다는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층과 계급 간의 노선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태생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정치판 구도가 그 역시 여전히 '지역적 정서의 결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에 그러한 현실로서의 신지역주의를 거론했던 것이다.. 애초 정책정당인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언급아닌가..

물론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를 깨기위해서 새롭게 분당했다는 얘기는 옳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내가 볼 때 우리당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분당했지만 '민주당'과 '우리당'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는 명확하리만큼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분당 이후에 두 당이 싸운 것은 전적으로 당리당략의 이해관계였지 정책과 이념의 차이는 아니었다고 본다.. 둘 다 지금도 DJ의 후계자로 자임하는 분위기나 또한 민주당에서 우리당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서 서로 분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며, 단지 그것은 기존 지역주의에 대한 반발로서의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태생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또한 한계로 비춰졌던 것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애초부터 지역적 정서의 토대 보다 앞으로는 계층과 계급의 이해관계로서 헤쳐모여 해야 비로소 지역주의가 근원적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분명 호남에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책으로서 지지정당을 선택하고 판가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반한나라당' 정서로서 똘똘 뭉쳐있었기에, 바로 이런 점에서 호남의 지역주의가 영남의 지역주의보다 훨씬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역시 지역주의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진보정치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또한 '신지역주의'로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각 정당들의 태생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그 문맥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호남은 분명 정치의식이 높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역적 정서가 아닌 계층적, 계급적, 이념적 이해관계로서 표심이 헤쳐모엿 해야 앞으로는 호남이니 영남이니 지역 운운하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2004-04-17 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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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경제를 비롯한 나름대로의 시국해법에 대한 생각

이름  미선이
첨부 
 

나는 이미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염려해왔다..

일전에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국가발전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해괴한 모순>
-노무현식 경제 정책과 우려되는 그림자- 라는 글 참조..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마디로 저들은 IMF 극복이 되었다고 떠드는 김대중식의 경제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 정권때부터 그래왔었지만 저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외 팽창적 정책>이라는 강력한 배경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우리가 미국의 관료 한 마디에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재채기라도 한 번 하면, 우리의 경제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영향을 보이는 현상은 사실상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물론 당시의 경제정책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그 뒤로도 한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거품과 퇴보의 내리막으로 걷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다..

현단계 있어서조차 한국의 경제를 제대로 내다볼 줄 아는 경제전문가는 정말 몇이나 있을까?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궁극적 경제지표로 삼아야할 것은 주가가 아니다.. 주가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는 얘긴 부분적으로만 옳다. 주가는 경제를 가늠하는 지표 중의 하나일 순 있어도 이것을 스탠다드로 삼아선 안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즉, 주주들의 사회학적 고찰을 해보면 단박에 드러난다. 가난한 서민들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웬만큼은 적어도 중상류층 이상, 그리고 주식을 가진 자들을 보면 대주주들은 이미 중상류층 이상급들이다.. 물론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몰락한 하류층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할 경제지표는 대다수 서민들의 장바구니지 주가가 아니다.. 물론 빼먹지 말아야할 지표인 것은 분명해도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게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다..

SK가 검찰에 조사받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고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그것은 거품이 빠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겁먹고 더 이상 재벌 조사를 미루고 있다.. 현재 노무현이 약속했던 집단소송제 또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유예된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총체적으로 곪아 있는 것이다..
 
앞서 보도에서 보듯이 노무현은 경제정책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그 자신이 경제를 볼 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조차 경제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도 꽁꽁 얼어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남아도는 뭉칫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 다시 말해 <빈익빈부익부>라는 계층적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실질소득도 감소한 것이라고 나왔다.

금리도 낮추고 엄청난 공적자금도 계속 투여되고 여러 경제정책들도 발표하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현재의 경제전문가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행정정책에 있는 경제전문가들은 그러하다.. 즉 현재의 경제정책은 중상류층 이상을 위한 경제정책이요, 배려이지, 다수 서민들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은 부차적으로 밀려있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서민을 살리겠다면서 우습게도 대기업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미국 투자가들에게 세일즈하는 것도 바보같은 짓이다.. 정말 나라말아 먹겠다고 작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러는 것이다. 왜? 왜 그럴까? 사실상 그만큼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공부했다는 전문가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저들은 그저 모자라는 사람들일 뿐이다.. 노무현은 현재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은 일단 목표를 크게는 <자주 민생 경제>쪽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개방하지 말고 무조건 문닫고 폐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는 함부로 대기업과 투자가들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다.. 공정한 다양성으로서의 시장 질서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일단 기업의 내적측면으로서는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업은 언제나 또 일어난다.. 생존을 위한 파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제발 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노사관계를 꾸려나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파업이 경제에 손실을 끼친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면, 그 전에 그러한 파업의 여지를 막을 수 있도록 서로 공생하려는 책임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결코 망각해선 안된다..

외적측면으로는 가능한 민영화 정책보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국유화함으로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주어야 한다.. 소비의 얼어붙음은 실업의 문제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현재 서민들은 돈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민들에게는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을 뿐이다.. 빚만 지고 있는 서민들에게서 무슨 소비심리를 기대하겠는가.

우리 사회에 남아도는 뭉칫돈은 차라리 해외펀드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직 정책적으로는 그것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국내투자로 인해 거품을 조장하기보다 해외투자로 열어나가라..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과감한 개척이 필요하다. 중국 뿐 아니라 북한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남한의 주체할 수 없는 뭉칫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외교는 이 점에서 가능하겠다.

그 밖의 사안들

막대한 국방비는 참으로 혈세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무기를 거액을 주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전쟁억지력? 이미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없이 한국군만으로도 전쟁억지력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한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웃지못할 비극적 코미디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특검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사법처리는 반대다. 특검은 바로 그러한 전제하에서 시작되었어야 가장 절충적인 해결이 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미숙하게 보인다..

특히 그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방미외교와 방일외교에서 두드러졌다. 도대체 자기 선택지를 자신이 좁히는 경우가 어딨단 말인가. 스스로 무덤을 파려는 것인지. 이미 일본은 우리 정부를 만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무현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김대중을 다시 찾고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또한 어리석은 퇴보의 길일 뿐이다.. 한국은 정말 유행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쩔 수 없는 근성이 있나보다..

네이스와 나이스의 싸움은 한 마디로 <인권>과 <효율성>의 대결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와 교총의 주장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을 조금 상하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것이다. 선택은 자명하지 않은가. 보완이니 해킹에 끄덕도 없다는 그 밖의 얘기들은 부수적인 언급들이다.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의 시점에서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해킹에 완전하다는 주장은 전세계 해커들을 가장 군침 흘리게 만드는 얘기일 뿐이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대립의 그 첨예한 끝에는 인권과 행정적 효율성이 맞서있다. 그렇다면 그 택일 선택은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 이미 답은 자명한 것이다.

 2003-06-14 0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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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유시민의 착각 - 윤리와 정치
 

이름  정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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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홍세화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라크전의 부당성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과 의견을 함께 합니다.
>이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윤리적으로 보나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나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적 기준을 그대로 정치적 기준으로 전용하는 데 저는 반대합니다.

즉, 파병반대를 그는 윤리적 잣대로 해석하고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파병반대는 옳지만, 그것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윤리적 기준은 정치적 기준과 엄연히 다르며
순진한 발상이라는 시각이 배여 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볼 때 유시민은 더 바보다..
대체 파병반대를 왜 윤리적으만 이해하는가..
파병반대도 엄연히 정치적인 손익으로 따질 수 있다..

만약에 유시민 말대로 파병했다고 치자..
그럼 그 자체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동북아에 평화가 온단 말인가?
미국이 그런 것을 보장할 나라였던가..

부시정권의 속셈은 언제나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엄청난 미국의 군수물자를 전세계에 심어놓으려는 전략인데..
그럴 경우, 아마도 F전투기나 고장난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잔뜩 사야할 가능성만 높다..

이 같은 시기라면 미국을 맹비난 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도
우리의 국익에 되려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내가 볼 때 파병해서 얻는 정치적 실리와 국익과
파병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리와 국익은 둘 다 오십보 백보다..

내가 미국을 의심하는 거나
유시민이 파병반대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거나
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가..

미국은 분명 유엔국제법을 어겼다..
그렇다면 유엔국제법이 윤리적인 것만 들어있단 얘긴가?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 미국에 <봉>이 되어야 하고 자꾸자꾸 길들여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바꾸어야 한다..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다..

윤리와 정치는 다를 수는 있어도 완죤한 별개는 아니다..
물론 윤리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현실 정치를 가능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현실에만 안주하는 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전략상 후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지 모르나
지금 상황은 분명 미국에 전략적으로 반대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미 세계 여론이 들끊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왕따가 되가는 상황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고 쫄기만 한단 말인가..

유시민이여, 좀더 다양한 전략으로 머리를 굴려보길 바란다..
이러한 나의 지적은 홍세화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
이미 여러 가능성을 닫아두거나 체념하고 있는
유시민에게서 보여진 그 편협한 시각에 대한 지적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2003-03-28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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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노무현이 조장하는 '국익 이데올로기'

이름  정강길
첨부 
 

▶노무현이 조장하는 <국익 이데올로기>

-파병해서 얻는 국익과 파병 안해서 얻는 국익을 한번 잘 따져볼까나..
 
이번 파병결정도 <국익>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한다..
재벌 개혁도 그 놈의 국익 때문에 SK만 잠깐 수사하고 보류 할 것이라고 한다..
재벌을 수사하면 경제도 흔들리고 주가도 폭락해서 국익에 손상된다나 머래나..

그 넘의 국익이란 거.. 그렇다면 그 국익이란 게 뭐였던가를 살펴보자..
실상 국익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미국말을 잘들어서 얻은 국익이란 게 뭐였던가..
뭐가 있었지? 늘상 우리는 미국에 길들여져 왔지 않았던가..

F전투기 사라면 사야되고, 검증도 안된 패트리어트 무기도 사라면 사야되고..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참으로 어마어마 하다는 과장아닌 소문만 무성한디..쩝..
어쨌든 한국은 미국의 <봉>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 놈의 동맹관계 한미방위조약이라는 건
남한을 길들일 때마다 그네들이 내세운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의 동맹도 <유엔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의 동맹>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유엔국제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서의 동맹>이다..

이번에 파병을 찬동하는 많은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빅딜이 이뤘졌다.. 즉, 북한문제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 침공의 묵인을 맞바꾼 것이다..
북한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면서 이라크는 무력을 사용하도 된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실이며, 미국이 유엔 헌장을 어겼듯이
미국을 지지하고 파병까지 한다는 한국또한 명백히 국제사회의 공범자다..

만약에 우리가 반전을 표방하고 적어도 파병만이라도 거부했다면
미국의 북한 침공은 곧바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일까?
반대로 우리가 파병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은 곧바로 보장되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둘 다 오십보백보 차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며,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내뱉은 말을 곧잘 바꾼 사례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야한다..
미국에 대등한 힘의 균형을 원한다면 동북아시아 패권다툼은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기술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봐진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두고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었을 테고 그것에 따라 발표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후의 동북아 개척과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는 게 오히려 더 국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이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그들의 목적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군수물자의 판매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한국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위협적으로 침공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미국을 반대한다는 게 그다지도 무섭단 말인가.. 언제까지 쫄꺼냐..!!

그렇다면 경제를 살펴보자.. 만약에 우리가 미국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경제제재를 당했다고 치자.. 주로 수출과 외국투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일 게다.. 그리고 당연히 환율과 주가도 불안정하겠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고찰해야할 점은
기존의 현재 남한의 경제 구조다..

현재의 남한 경제구조는 자본이 상류층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잘사는 사람 잘살고 못사는 사람 못살게 되어가는 경제구조라는 얘기다..

이것은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니계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란 그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정도를 표시하는 척도다..
사실 대구참사 같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도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온 것이다..

작금의 한국경제의 해법은 재벌 개혁을 해야 하고
외국투자에 구걸하는 것보다 되려 <분배>에 신경을 써야 옳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말을 듣지 않아 입는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친다면
그 직접적 타격은 서민들이 아니라 상류층.. 즉 장사를 하는 상류층들이다..
물론 간접적 피해도 있긴 하다.. 즉, 실업에 따른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경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늘 위태함>에 놓여 있어왔다고 봐야 옳다..
즉, 정말로 경제 체질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외국투자나 재벌들의 볼멘소리 그리고 주가나 환율지표에 덩달아 동요하지 말라
적어도 작금의 경제지표의 요동은 서민보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다..

물론 서민도 전혀 그 영향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정책이라면 그 목적의 대상은 기업주머니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대다수 <서민들의 장바구니 살림>에 그 척도를 맞춰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실업방책과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펀드를 조성..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쪽을 겨냥하여
서서히 한국의 경제체질을 바꿔가는 것이 좋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해외자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외팽창정책과 맞물려 있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다..
노무현은 이를 알면서도 이들을 위해 경제특구까지 주겠다고 한다..

사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까지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기업가나 잘사는 부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현재의 노무현은 장사라는 것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각종 카드범죄는 실상 자본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의 결과와 맞닿아 있다..
김대중식 경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노무현의 정책은
미국의 경제 체제에 충실한 똘마니가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 경제해법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어떻든 대략 그러하다.. 물론 나와 공개토론을 해도 좋다)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세계4위라는 것도 별로 자랑할 게 못된다..
그러한 외환보유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늘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다분한 것이다..

왜그리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용평가에 그다지도 신경써야 하고
거기서 못벗어나고 있는가.. 체질을 좀 바꾸믄 어디 덧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파병>을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거의 없다.. 다시 또 미국에 길들여져 갈 뿐이다..

언제까지 악순환의 고리만 할 것인가..

국익?

차라리 파병을 해서 그리고 그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문서상으로 우리 이번에 파병해주는 대신에
니들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문서화해서 좀 줘야하지 않냐고
요구하던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은가.. 쪽팔리구로..

결국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서 파병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 Made in U.S.A 무기 안사주면 동맹관계 아니쥐~" 하는 은근한 협박밖에 더 돌아오겠는가..

작금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우리는 안방에서 TV생중계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뉴스꺼리가 아니라,
그네들의 첨단무기들을 선전하는 한 편의 가공할 CF다..(특히 CNN넘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첨단 무기들의 실험장이다..
애꿎게 죽어가는 민간인들.. 결국 우리도 애꿎게 무기를 사줘야 한다..

부시행정부 멤버들을 살펴보라..
느끼하게 생긴 럼스펠드를 비롯하여, 부시정권의
대부분의 참모들이 군수업체외 직간접으로 연루된 자들이다..

비겁한 노무현 정권이여.. 그렇게도 머리가 안돌아간단 말인가?
이제 용기내서 좀 바꿔서 살자.. 체질도 개선할 겸 말이다..

<국익>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국민들 속이지 말고..
무엇이 정말 <국익>인지 꼼꼼히 따져보란 말이다..

(P.S - 그리고 다시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기만적인 표어를 붙이지 말라
국민여론이 들끓고 반대하는 파병을 무시하고서 감행하는 노무현 당신은 대체 뭔가?..)
 
 2003-03-22 0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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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진정한 법조계 개혁은 <사법부 직선제>에서부터..
 

이름  정강길 http://freeview.org
첨부 

일전의 대통령과 검사와의 공개토론은
아마도 일반 국민들에게 무척 유익했을 걸로 보인다..
검사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직접적으로 목도했으니 말이다..

사실 이들의 버릇없는 점은 봐줄수 있다지만
펼치는 주장과 그에 따른 논거들이
도무지 일관성을 결여할 뿐더러 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난 검사 정도면 매우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예리한 이성을 가진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다..
그 날 토론에서 정말 예리한 이성을 펼쳤던 사람은 당연 강금실이다..
나또한 이 사람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검찰 개혁 운운하지만..
내가 볼 때 다음 번부터 꾸려진다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차선일 뿐이다..

검찰 개혁의 해법은 간단하다..
<사법부 직선제>를 시행하면 된다..

권력은 권력이 견제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 현실이라면
사법부도 당연히 국민이 뽑아야 마땅하다..
행정부짱과 입법부대가리들은 국민이 뽑으면서
왜 사법부짱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도록 되어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기지 않은가..

사법부 직선제야말로 합리적인 것인데..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힘든 현실이란 게 무엇인지..
왜 안하는 것인지 난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만약 저도 모를 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또다시 차선의 방책을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사법부 직선제야말로
현재 법조계 개혁의 가장 핵심인 것이다..

사법부짱을 국민들이 뽑았으니
다른 권력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으랴..
실세들의 압력이나 중립성 시비를 잠재우기가 매우 용이하다..

어쨌든 본인은 사법부 직선제를 이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다..
 
 2003-03-14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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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국가발전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해괴한 모순
 

이름  정강길
첨부 

국가발전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해괴한 모순
-노무현식 경제 정책과 우려되는 그림자-
 
근래에 경제계가 돌아가는 판세가 매우 심상찮다.. 재벌개혁의 신호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SK가 지목되었고 결국은 그 썩어빠진 분식회계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자산과 이익이 표시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부풀려 엄청난 자금을 대출 받고 자본과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범죄는 참으로 기업의 윤리와 도덕을 망각하는 생지저분한 타락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피폐시킬 수밖에 없는 체제임을 드러내는 또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한 죄악과 그 영향에 대한 실상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 시장을 교란하는 재벌기업들에 대해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다..

내가 참으로 골때리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문제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수사당국은 수사를 더 확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인데.. 다들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치명적 손상이 온다는 것이다.. 즉, 응당 잘못된 비리를 캐는 것인데도 희한하게 자본시장 전체가 동요한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한단 말인가..

한국경제의 위기..? 사실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왔고, 지금까지조차 임시방편으로 이를 덮어놓고 있을 뿐이다. 위기라기보다 늘 위태함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특히 IMF이후에 더욱 부각된 분식회계 범죄는 기업들 간의 공공연한 재벌 비리였었고, 정부도 암묵적으로 묵인하던 처지였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우 김우중의 41조 분식회계 사건은 전대미문의 경제 시장을 우롱한 사건이지만,, 내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나는 김우중의 도피행각이 김대중 정부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소위 배부른 그들 자신의 반찬투정과도 같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끼니때마다 고급 바닷가재 같은 거 먹었는데 요즘은 약간 덜한 고급 쇠고기 정도 먹고 있어서 자신의 밥상이 위축되고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고 엄살을 떠는 것과 같다.. 물론 이때의 밥상이란 <시장>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매우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앞과 광화문의 집회들에서 보여진 이념의 양극화 현상 뿐 아니라, 우리네 생활에서도 보면 일반 서민의 삶은 더욱 쪼들리는 판국에 한쪽에선 해외여행이다 비싼 과외다 하는 뉴스들을 심심찮게 듣는다.. 심각한 삶의 양극화 현상.. 앞으로 물가는 더욱 오를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을 생각한다면 더 올라갈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대다수 서민들의 사기와 범죄 행각도 더욱 판을 칠 전망이다..

대체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말하는 경기의 악화란 <소비 시장의 악화>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된 <소비자 평가지수>는 가장 최악이다.. 소비가 움츠려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배부른자들의 지갑을 채워주던 국내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이제 소비까지 움츠려들었으니 재벌들이 지갑에 돈이 안들어온다고 난리치기 딱 좋은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분식회계 비리가 들어나자 자본 시장은 들끓었다.. 그러자 황급히 정부는 돈을 풀고 수사를 유보하고 야단 법썩을 떠니까 겨우 진화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벌비리 수사와 그 영향은 1차적으로는 대다수 가게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상류층 1020퍼센트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검찰이나 당분간 재벌 비리 수사를 유보시키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자본을 지배하는 상류층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음을 뜻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을 길들이는 자본의 배후엔 결국 외국투자가들이 있으며,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이다.. 나아가 이들 신자유주의는 바로 미국의 대외경제 팽창 정책과 맞물려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외국의 투자가들.. 이들은 전 세계에 스며있는 자본 시장의 지배자들이다.. 그들은 소수지만 그들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사실 김대중 정권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었고 우리나라를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놓은 것과 같다.. 즉, IMF 극복이란 건, 저들이 먹기 좋도록 이미 준비완료 해놨으니까 어서들 잡수라는 거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현재 이를 따르는 노무현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국가발전의 허구.. <국가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현재의 정당한 재벌개혁을 가로막고, 또 이것은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 모순된 현실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빠져있고, 이렇게 되도록 만든 주범들은 우리나라 상류 부르주아들.. 그리고 세계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하이퍼 부르주아들>이며, 이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작동시켜 온 세계의 대외 팽창 정책에 순순히 이바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무현정부가 이제 자본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또한 서서히 미국에 길들여져 가는 중임을 의미하며, 관료사회의 부르주아적 경제 이념에 젖어 들어가고 있음을 예증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를 개혁을 하자니 국가발전이 발목잡는, 진퇴양난 같이 보이는 이러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 경제를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서 볼 때 전체가 체질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작금의 자본시장의 동요와 각종 경제지표들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즉, 정부마저 재벌들이 한국 경제 위기라고 엄살떠는 거기에 동요되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만약에 실제로 외국투자가 썰물처럼 떠나버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런데 그것의 영향은 일반서민보다 기업가들에게 먼저 있다. 즉, 한국의 기업가들 부르주아들이 그러한 영향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재벌 개혁을 했는데 그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부도나서 망했다고 치자.. 서민들의 실직 또한 늘어날 것이다.. 즉, 현재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실업문제로 소급된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면.. 내가 볼 때 재벌 개혁은 사정없이 맘놓고 해도 괜찮으며, 또 그렇게 해야 옳다는 얘기다..
참고로 IMF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철저히 기업 경영과 외국투자가들의 경영시각에서 시행된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계 자체의 체질 개선의 관점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신자유주의에 서서히 길들여져 갈 뿐이다.. 사실 한국의 들어온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원컨대, 정부는 재벌과 시장을 개혁하고 저들의 엄살에 덩달아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가들에게도 제발 부탁인데 돈을 구걸하지 말라..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외환보유고를 외환의 투자유치로 메우지 말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4위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지만 웃기는 소리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랭킹수치에 숨어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자국의 돈을 키워서 외환과 맞바꾸라.. 그것이 더욱 견실하다..

유명한 포스코를 예를 들어보자.. 포스코는 이미 외국꺼지 한국꺼 아니다.. 외국투자가들의 주식 지분율이 20%만 차지해도 전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판국에 이미 포스코는 김대중때는 30% 이던 것이 현재는 60%까지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외환보유는 외국자본가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뿐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서서히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는 셈인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재벌들의 기업경영에 비위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대다수 우리네 <가계 살림>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옳다.. 현재의 소비시장은 상류층만 늘어가고 중하위 계층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저께 한국은행이 자본 시장의 동요를 막는다고 결국 돈을 풀고야 말았다.. 이것은 분명 수를 잘못 둔 것이며,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결국 서민들 허리만 휘어질 것 같다..

지혜로운 정부라면 실업에 대한 견실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모순된 경제구조를 새롭게 다시금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실업에 대한 해결은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이 있다.. 단기적 처방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한 수요를 유휴수요로 대치하는 것이다.. 각종 실업보험을 강화하고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즉,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저들의 노동력과 인력을 고용하여 <정부가 직접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정부공사기관에 대한 <민영화> 바람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방향이며, 진정한 자주적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김대중 정권때 본격적으로 닥친 것인데, 사실 김대중은 거의 매국노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

현재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제해법은 당분간 정부가 시장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로운 경쟁보장>이라는 허울좋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맘껏 시장을 놔두는 것은 참으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밖에 안된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할 경우, 모든 사람이 서서히 일자리를 갖는 것과 비례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부는 마침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서 서서히 손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비시장을 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급시장의 균등성 확대도 이뤄놔야 옳다.. 이것이 적절하게 그 균형이 들어맞아야 한다..

장기처방은 역시 경제개혁 뿐 아니라 교육개혁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교육이란 정보의 수혜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다양한 직종과 경제주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논해야 하겠지만.. 암튼 별로 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현재 신임 교육부 총리에게서 기대할 만한 점이라면, 지방자치 대학 육성 정도며, 그 외의 사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

현재의 한국 경제는 시장을 교란하는 재벌들의 장사수완이
놀랍게도 <국가발전> 혹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인
세계의 하이퍼 부르주아들의 한국 경제 점령 계획과 음모들이 있고
이들과 짝짜꿍 하고 있는 미국의 팽창적 대외정책이 있다..

저들이 경제 현안들을 논의할 때 거기에는 이미 밑바닥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부차적인 문제이거나 소외되어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의 힘을 갖지 못한 <자본의 소외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의 소외자들은 저들이 경제현안을 처리할 때에도 언제나 그들의 정당한 삶의 권리마저 묵살되기 십상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식 경제 정책.. 그 파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현재의 하는 짓거리를 본다면,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한대도 정말 다행일 것만 같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이 진정한 국가발전이라는 <개혁>을 발목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방만한 분식회계는 이들의 해외진출마저 무색케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은 치밀한 계산 하의
실질적 투자와 점령이 하나하나 그 각본대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정부는 지금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단 말인가..

 2003-03-14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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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대북송금현안의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합리적 해결
 

이름  정강길 
첨부 
 

(이 문제는 너무 명명백백한 사안이라 별로 얘깃거리도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삼는다는 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북송금현안 특검처리에 대한 합리적 해결
 
이 문제는 그동안 <위로부터의 통일행보>가 주는 한계의
연장선상에서 터져 나온 문제다..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민주주의란 것은 民이 주인이라는 얘기다..
民이라는 주인은 놔두고 民을 시다바리 한다는 정부만
알고 있어야 하고 국회만 알아야 하는 것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다.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 그 어떤 거래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는 선례를 남겨놓는다면
민주주의의 역사에 부작용을 끼칠 것은 뻔하다..

화해와 통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민주적 해법으로 이를 풀수는 없다..
설령 그런 식으로 통일 행보에 빛을 던져준다고 해도
위로부터의 밀실적 시행은 부작용을 낳기 쉽상이다..

진정한 화해와 통일은 民으로부터 되어야
부작용이 없는 법이잖은가..

<국익>이 우선인가.. <民의 알권리>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우선인가..

내가 볼 때 한나라당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현재 싯점에서
가장 좋은 해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시행하되 사법처리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특검을 시행하지만 정보의 공개만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법처리 대신 이를 대중의 민심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이것을 역사의 평가로 남기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알려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한나라당도 충분히 수긍할 것 같다..

물론 보수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을 생각한다면 반대를 할 수도 있다..
나 개인적으로도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묘하게도 한나라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민주주의의 흐름과 교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펴는 주도권 잡기라는 한 쪽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특검법 처리를 한나라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의 시각만
집어내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정책 주도의 시각은 궁극적으로
<民으로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언젠가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확률이 많은 것이다..

물론 많은 논객들이 특검법 처리 반대를 주장하는 것또한 알고있다..
얼마전 김용옥도 그렇게 주장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의 주장도 계급적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있지 못했다..

정책 주도는 民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民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나 뒷거래가 있다면
결국엔 民을 왕따시키는 민주주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民에게 사탕을 준다고 해도-국익을 위한다는 명분-
결국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밀실뒷거래가 부득이하다는 얘긴
인간 관계를 처리하는 기술적 한계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인정해버린다면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의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되고 만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의 길을 걸어왔다면
앞으로도 늘 그래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원칙과 소신이란 것은 언제나
당대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략적 계산에서
훨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003-03-06 2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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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와 여러 사회적 사건들의 징후..(2)
 
 
이름  미선이 
첨부 
 
 
대구지하철참사와 여러 사회적 사건들의 징후..(2)
 
현재 사회의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단연 대구지하철참사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전국민은 할 말을 잃고 눈물만 글썽거린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낳았던 것일까..

요즘 우리 사회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잦다..
원한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사회 전체로 확장된 범죄, 잦은 차량 방화를
포함하여 그런 범죄들이 IMF 이후에 나타나더니 다시 요즘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구지하철참사는 그러한 사건의 극단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구지하철참사 다음으로 현재 언론의 두번째 뉴스꺼리는
SK그룹의 재벌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다..
노무현 정권의 재벌개혁이 신호탄을 울렸다는 것일까..
현재 SK의 내사가 끝나면 검찰이 다른 재벌그룹들에게도
조사를 착수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대구지하철참사와 재벌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모든 사건들은 전체 사회의 역동적 과정의 흐름에 놓여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 사건은 결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것이다..

이번 대구참사와 관계되는 것은 비단 SK재벌소환 뿐만 아니다..
얼마전 <로또 복권>이란 게 나와 전국을 휩쓸었다..
그것은 <열풍>도 아닌 <로또 광풍>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드센,
가히 울트라 초강력 태풍이었다.. 뭐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전국을 휩쓴 로또의 광풍과
대구지하철참사를 비롯한 불특정다수를 향한 방화와 살인..
그리고 SK재벌소환을 관계적 지평에서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보자..

이번 대구지하철참사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원인을 두고서
저마다 하는 얘기들이 많다.. 대체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충동조절제어장애> 혹은 우울증 증상의 <정신분열> 등등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균열에 가장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
물론 그들의 삐뚤어진 행동에 대해 그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봐선 곤란하다..

하지만 <자아란 전체 사회의 흐름과 그 자신의 내면과의 복합적 대화>이듯..
이들을 삐뚤어지게 한 원인은 전체 사회의 흐름에 또한 뿌리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해결책밖에 되질 않는다.. 대체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내재한
보편적 심성의 치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적 아픔들을 해소할 것을 권한다..

게다가 이번 여러 방화사건들을 분석하는 사람들 중, 전체 사회의 견지에서
답을 구하는 이들도 기껏해야 상황판단미숙, 안전불감증 어쩌구 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해체되고 있기에 이런 불특정 다수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막연한 언급이상을 논하고 있진 않다..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것은 크게 핵심적 사항만 얘기한다면 곧 <상대적 박탈감>이다..
즉, 대구지하철참사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화범죄의 배경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명석한 사람이라면 언뜻 여기까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그 나라의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우리사회에서 10을 향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아니어도 전국을 휩쓴 로또광풍에서 그 징후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역전>을 갈망하는 것인가..
경마와 카지노에 중독이 잦은 한국 사회는 유난히도 도박의 바람이 드세다..

사실 뉴스를 보면 재벌개혁 뉴스 뿐 아니라 대구지하철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조기 유학, 비싼 과외, 인문학의 위기,
무분별한 해외 여행, 상류층들의 명품 선호, 무분별한 신용 카드 발행과
이로 인한 카드빚 범죄 등등, 즉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이 징후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며,
<상대적 박탈감>은 바로 이로 인해 대다수 하층민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SK재벌소환사건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는 또하나의 사회 흐름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또한
일종의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치유의 흐름 중 하나에 속한다..

나는 노무현 정권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작금의 현실을 제발 제대로
직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IMF 극복은 가진자들의 기업논리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곤하다.. 대다수 도시 서민들은 박봉의 월급으로
온갖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엄청나게 드는 자식들 교육비 과외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한쪽에선 뭉칫돈이 남아 금융투자니 부동산투기니 하며 열을 올리고 있으니,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가 느껴도 전체 사회에 불지를 만하지 않은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 가지니까..

실로 대구참사는 지하철 구조나 개인들의 미성숙함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전체 사회에 있어
가장 압도적인 사회 분위기가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그리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일궈내는 것은
각 사회 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SK만 거들 것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향해 계속적으로 칼을 빼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현재 싯점에서는 성장보다
국민들은 분배의 정의를 더욱 원하고 있어 보인다..
물론 성장도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의 국민들 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한>Han이란 것은 전체 사회가 원할한 소통의 흐름을 갖지 못할 때 그 어디에서 맺히기 마련이다..
결국 대구지하철방화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방화범죄가 의미하는 것은
곧 전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개혁에 대한 무의식적 갈망이요 자괴적인 요구다..
단지 이들은 방법론적으로 삐뚤어진 방식으로 그러한 갈망과 요구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무고한 사람의 피만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호 통재라..

만약 노무현 정권이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DJ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혁이랍시고 녹슨 칼만 빼든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시한폭탄처럼 잠복해 있을 것이다..

결국 SK만 족칠 게 아니고 엘쥐 삼성 족벌언론 등등 재벌개혁, 언론개혁은
계속 되어야하고 조세개혁, 교육개혁 등등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다수 서민을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과 힘없는 자영업자와 소액주주들을 위한
우선성의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때에, 우리 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여
사회 불만을 터트리는 범죄가 그나마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흔히 <개혁>과 <안정>은 서로 상반된 함의를 지닌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내가 볼 때 현재에 있어 <개혁>이야말로 곧 전체 사회의 <안정>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안정은 대중에게 내재되어 맺혀있는 한을 풀어내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인과적 효과성>이 말해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럴 경우 그 모호한 인과적 효과성의 경로를 가능한
합리적이고도 명석판명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결국 선택지들의 제한 여부다
빈자의 선택지들은 그만큼 협소하다.. 일반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은 적어도 부자보다 빈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최악의 경우 빈자들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란 <죽거나 나쁘거나>인 것이다..

뒤르켕이라는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적 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전체 사회는 언제나 <공정함>과 <부당함>이라는
두 흐름의 양태를 보여주는 갈등의 역동적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다...

현재 대구지하철참사에 대한 검찰조사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재벌개혁에서는 검찰이 SK그룹 외에 아직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기웅변식의 조치만 있고, 전체의 온전한 조치에는 별관심이 없단 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곧 취임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위태위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이란 맺힌 <한>을 푸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안정>이다..!!!
 
 2003-02-23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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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성과 부조리한 사회는 이분되어 있지 않다..(1)
 

이름  미선이 
첨부 
 

나는 ‘욕심을 버리라’ 혹은 ‘마음을 비우라’는 둥
그런 얘길 곧잘 하는 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적어도 부조리한 이 세계 안에선
반쪽짜리 성찰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은 나혼자 천당가면
그뿐이라는 꼴보수 기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그 자신이 아무리 도를 닦고 정화한들 이미 왜곡된 세상이 선행하는 한
완전무결한 정화로서의 <비움>은 실로 불가능한 사태에 속한다.
물론 개념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와 나는 이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 아니라
관여되고 있는 전체 세계의 부조리한 사태를 가능한 회복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온전한 의미로써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나는 분별력있는 <채움으로써의 비움>을 권한다..

개인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심리학적 치유는 그 사회의 부조리함을 척결하는
사회적 투쟁을 동반할 때 실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심성에 대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전체 세계에 대한 치유를 수반한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 곧잘 보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충동적 범죄들이 있다.
이들의 삐뚤어진 원인을 사회구조의 병폐보다 신체에 국한된 성격장애
혹은 충동제어불능 등등 그러한 것에서만 찾는다면
결국 제2, 제3의 삐뚤어진 범죄들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다.

대체로 우리 사회의 범죄를 충동질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 박탈감>absolute deprivation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회학적 사실이다..
IMF 이후에 이러한 범죄율이 높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 자체는 좋은 것이다.
즉, 그 말만 따로 떼서 놓고 본다면 그것은 분명 옳은 얘기다.

하지만 그 얘기가 놓여지는 우리네 사회의 정황에 대한 분석과 지침을 빠뜨리고
계속 욕심을 버리라는 둥 마음을 비우라는 둥 그런 얘기만 자꾸 내뱉는다면
이또한 결국 <공허한 메세지>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3-02-23 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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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대..
 

이름  정강길 
첨부 
 

만약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 미선이의 두 여중생 사건이 1년 전에만 일어났더라면, 광화문의 추모집회는 SOFA개정운동 뿐 아니라 전국민의 지지를 업는 DJ정권타도운동으로까지 이어졌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이는 광화문 집회에서 80년대 6월 항쟁의 감흥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할 사항이 하나 있다.. 분명 시청-광화문 집회는 지난 6월을 뜨겁게 달구웠던 월드컵 군중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그들은 정치, 사회 이슈에는 시큰둥하거나 냉소적인 젊은층 중심의 세대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이들의 기민한 응집력은 전국민을 하나로 모아놓는 역할을 했었다..(나는 이들을 부를 마땅한 명칭이 없어서 여기선 그냥 <광화문 세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은 효순이 미선이의 추모를 위해 광화문에 한데 모인 것이다.. 분명히 무언가가 그 젊은 세대를 뒤바꿔놓은 것이다..

광화문 집회를 참여해보면, 분위기가 예전의 시위와는 뭔가 다른 호흡과 공기를 느낄 수 있다.. 예전의 시위에 비하면 대열은 커졌지만, 결의 사항과 요구는 어쩌면 소박하기조차 하다.. 미국에 대한 좀더 진일보한 비판과 요구는 못되고 그저 억울하게 죽은 두 여중생의 추모를 통해서 약소국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른바 광화문 세대의 시위방식도 이채롭게 느껴진다.. 그저 촛불 하나 켜고서 행진하는..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는 여중생 사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표현으로 ▶◀(서양식 조문) 또는 ▦(삼베를 표현한 우리식 조문)을 자신의 닉네임 앞에다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백악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등.. 이또한 새로운 문화양식으로 광화문 세대들의 시위방식이다.. 광화문 추모시위는 분명 월드컵을 환호했던 <광화문 세대>가 줄을 이루었고 여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까지 삼삼오오 함께 대열에 합류했다..

이것은 인터넷을 타고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현상이었다.. 물론 그들은 대체로 자발적이었다고 본다.. 추모의 불길이 전염병처럼 번졌을지언정.. 적어도 월드컵 군중을 국가이데올로기에 의한 파시즘적 동원이라고 봤던 진보 논객들은 자발적인 광화문 추모 시위에 대해선 민중이데올로기에 의한 파시즘적 동원이라고 왜 말안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들은 똑같이 획일적으로 "SOFA 전면 개정"와 "부시 공개 사과.."를 부르짖고 있잖은가.. 적어도 다양성이 단일성으로 나타나고 있잖은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서청원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 운운하는 분석과 예전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6월의 월드컵 군중을 파시즘적 동원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그 말해진 내용은 다를지언정- 작동되는 그 사유적 패턴의 방식은 여전히 둘 다 동일한 것이다... (사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가치'의 문제를 이미 선포된 '당위'로서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어떻든 그들은 분명 6개월 전에는 월드컵 "대~한민국"을 환호했었고 이제는 SOFA개정과 반미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되었다..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고 시큰둥한 분야였던 정치와 사회에 이들이 무언가에 눈을 뜬 것이다.. 언론매체의 영향일까? 물론 그러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비단 이들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미 말하나마나한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집단적 분노로 행동하게끔 만들었을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두 여중생 사건과 이들 사이의 모종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대체 광화문 세대에게는 두 여중생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진 것일까..? 알다시피 주한미군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숱하게 일어났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광화문 세대는 분명 관심도 없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천년 들어서도 이미 주한미군에 의한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달리 효순이 미선이의 추모집회만이 그러한 가공할 씨앗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

그 답변은 바로 동질감이다.. 즉, 그것은 스포츠와 인터넷, PC게임이 주는 재미만을 알고 살았던 <광화문 세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도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민하지도 않았던, 그저 월드컵에만 환호하던 그 광화문 세대를 미국은 우연하게도 이들을 직접적으로 건드렸던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SOFA 부작용의 꼬리가 그만큼 길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화문 추모 집회의 특징은 유달리 푸릇푸릇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젊은 세대들을 비롯하여 월드컵 때처럼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소통을 하나됨으로 이뤄놓고 있다는 점이다.. 월드컵 뿐 아니라 광화문 추모시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결같이 놀란 것은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자발적이고도 기민한 응집력이었다..

물론 나 자신이 <광화문 세대>라고 명명하긴 했지만 사실 이러한 광화문 세대라는 게 참으로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광화문 세대가 기존의 X세대니 N세대니 하는 신세대군과 변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기존 신세대군이 철저히 <개인적>이었다면 이들 광화문 세대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 연대의 행동을 개시할 줄 아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에게 인터넷은 개인적인 흥미꺼리로서만의 의미를 지니진 않으며, 집단적 연대와 소통을 위한 유용한 기제로도 쓸 줄 아는 명민한 세대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성숙했다고 볼만큼 광화문 세대에 대한 낙관은 아직 이르다고 봐진다.. 이들은 이제 겨우 무언가에 눈을 떴을 뿐이다.. 세계 안에는 재미꺼리와 호기심꺼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언가 생명을 죽이는 불평등한 것들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들, 바로 거기에 눈을 떴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꽃다운 나이의 효순이와 미선이의 억울한 피흘림에 따른 빚진 결과임은 말할 나위 없다고 하겠다.. 실로 이것은 황무지에 핀 장미꽃처럼 암담한 비극 가운데서 찾아낸 희망의 서곡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 세대에게 거는 희망이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앞으로의 대선의 향방에도 분명한 영향력을 받으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성숙한 역사 의식을 갖춘 기성 언론과 앞세대가 푸릇한 광화문 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면서 이들에게 해방구로서의 장을 더욱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진다..

(P.S - 곁가지로 나가는 얘기지만, 앞으로도 자주 광화문 집회가 계속 된다면, 특히 광화문에 있는 조선일보 건물은 무쟈게 계란 세례를 맞을 듯 싶다.. ) 

 2002-12-15 17:4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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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이름  정강길 
첨부 
 
금번 김포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 환경운동활동가 워크샵이 1박2일로 열렸다.. 나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에 이토록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새삼 처음 알았고, 그 많은 환경단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환경운동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접하면서 새삼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재의 환경운동 사업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주루루 읊어 보겠다..

행정법의 근간을 개발법에서 보전법으로, 녹색상품에 대한 정부구매 강화, WSSD 이행계획 수립 및 실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조건 강화, 개발제한구역 국공유화, DMZ 생태계 보전 강화, 남북생태축 연결, 개발 허가제 및 기반시설 부담금제 강화, 경인운하 백지화, GMO(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대상 방법 확대, 그린벨트 관리권 환경부 이관,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및 연료가격 체계 개선,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구축,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 강화, 무분별한 소각장 건설 제한, 폐기물 지역 종량제 도입, 천식유발 오염인자 규제정책제도 마련, 광역 녹지축 보전, 새만금 백지화, 녹색상품 생산소비체계 확립을 위한 기업책임 강화, 농촌쓰레기 방치문제 해결, 영유아식 광고관련법 개정, 학교 급식법 개정, 생태종의 권리선언, 생태예산제도 도입 촉구 등등.. 대충 읊어본 것만 이 정도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운동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다(이중에서도 현재 환경운동가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WSSD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된다면 담으로 하겠다)..

이러한 환경운동에는 경제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그 정책적인 딜레마가 있다.. 즉, 경제와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면할수록 생태환경은 점점 최악이 되버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환경운동가들에게 DJ정부도 아주 낮은 낙제점을 받았다.. 즉, DJ의 환경정책은 그 밑변에 <신자유주의> 이념이 깔려있는데 이로써 그에게는 <개발주의>가 우선시됨으로 인해 생태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예컨대, 그린벨트 해제와, 새만금 간척사업, 수도권 난개발 등등은 경제논리와 개발주의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사실 단기적 경제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장기적인 환경손실을 낳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 관료들이 환경비용까지를 고려해야 진정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환경비용을 생각하는 이들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웃기는 것은 환경부 같은 경우는 산자부와 서로 앙숙일 정도로 매번 충돌하는데, 정작 환경부는-물론 그 역시 관료적 한계가 있긴 해도- 행정부처 간에 왕따 처지가 되고, 개발주의에 따른 경제 정책들은 산자부나 건교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이다.. 암튼 이런 정황들은 정말 씁쓸한 코미디같다..

이번에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에 <2002 대선 환경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국민통합21은 아예 환경정책은 마련조차 되질 않았는지 불참하였고, 이를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환경정책 대변인들이 나와서 각각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이 내어놓은 환경정책과 공약들을 듣고 몇몇 교수들과 환경운동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함께 여러가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회창과 노무현은 재벌과 복지, 통일외교분야에 있어선 서로 다른 정책노선을 보이긴 해도 환경정책에 있어선 이회창과 노무현 진영은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새만금 문제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이들은 생태환경보전보다 경제개발에 대한 미련을 놓치 않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겉으로 하는 말은 한나라당처럼 경제개발과 생태환경은 같이 나가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할 것은 뻔한데, 감언이설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의 민노당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이나 원자력 발전, 미군기지환경오염 문제에도 셋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 정책의 치명적 약점은 큰 틀은 옳고 잘 잡고 있으되, 그 세부적 사항에 있어선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그에 비하면 큰 틀을 잘못잡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들이지만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선 매우 구체화된 얘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로썬 참으로 안타까움만이 앞선다..

이제 <환경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우리가 사는 지구촌을 하나의 집안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환경운동은 집안의 살림살이와도 같은 것이다.. 나는 환경운동이 왜 <에코페미니즘>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사실 그 전에는 제대로 몰랐고, 실제 운동을 해봐야 몸소 느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며, 결국은 할 수 밖에 없는 운동이라는 얘기다.. 하나뿐인 녹색지구를 내 자식으로 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과 실천이 곧바로 환경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는 계급적 시각이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만큼은 범계급적이라는 현실에 있다..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거의 모두가 이구동성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계급적 시각을 가지고 들이민다면 결코 그 위치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물론 계급적 시각과 환경운동의 시각이 중첩되기도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그러한 물질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지구적 생명이해에 보다 근본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에서 경제구조보다 생태구조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적실하다고 봐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중심적 이해에서조차도 벗어나길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농민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었다.. 전국의 성난 농민들의 함성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울려퍼졌던 것이다.. 2004년이면 이제 우리 농산물은 값싼 외국 농산물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지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의 농민운동은 계급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는 노동운동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지.. 이미 농가의 부채문제나 농산물 유통망 문제, 그리고 우리쌀, 우리농산물에 대한 실천과제는 환경운동의 진영에 포함되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21세기 사회경제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만큼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편의와 눈앞의 경제이익만을 따져선 결코 곤란하다..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곤혼스러움마저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자기극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녹색상품에 대한 기업의 성찰과도 맞물려 있다..

종교적으로 볼 때, 환경활동가들 가운데는 아마 개개인의 종교비율만 따진다면 기독교인들이 많을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단체로 조직화된 차원에서 본다면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앞서있다고 봐진다.. 불교진영의 NGO 단체들은 십중팔구 환경운동단체들인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체 NGO 활동가들에게 영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쪽도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다..

그렇다면 민중신학은 어떠한가..

내가 알기에 지금까지의 민중신학은 계급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는 고려한 바가 있어도 환경운동이나 생명살리기에 있어선 민중신학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진다..

물론 민중신학 진영에 생명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긴 하다.. 이미 안병무 자신이 말년에 민중신학을 생명사상과 연관지으려 했었으니.. 하지만 그 결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후에 현재까지도 문동환, 박재순, 김용복 진영이 생명과 환경운동에 관심하지만 민중신학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가 매우 추상적인 이해에 서 있다.. 예컨대 '민중은 생명의 담지자다'라는 그런 식의 선언적이면서도 두리뭉실한 언급들 뿐..

과연 민중신학은 녹색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에 그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다시한번 더 여기서 주장하지만
민중신학의 패러다임은 제발 제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이 우주를 살아있는 생명유기체로 보는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됨은 더욱 말할 나위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2002-11-16 0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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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 '부유세'에 대한 고찰

 
이름  정강길 
첨부

 
얼마 전 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의 TV토론회를 보았었다.
그동안 군소정당의 대선후보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소외되어 왔기에
이번의 권영길 후보의 TV토론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여기서 그는 인상적인 정책을 하나 내놓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 10억원 이상의 자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유세>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적어도 11조원의 국가예산을 끌어모을 수 있으며
이를 교육과 복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사실 이 부유세 정책은 민중신학적으로도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우선성의 원리에 매우 적합한 정책인데
부유세 대상들은 밑바닥 우선적 민중들과 가장 대척점의
극대칭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상류 부르주아들이기에
이들의 일정 자산을 공공의 것으로 돌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삐뚤어진 불평등이라는 굴곡을
다소 수평적인 평등으로 완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선 급진적이긴 하지만
유럽의 선진 나라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 급진성 때문인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노무현 후보조차
온갖 상류귀족층들의 반대에 부딪힐까바 명분이 없다고 반대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유세는 분명 성경적이며,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몇천만원짜리 장난감, 해외 출산원정, 아파트 부동산 과열투기 등등..
이런 사회적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남아도는 뭉칫돈을 주체할 길 없는 돈많은 상류 부르주아들의 작품들이다..

<부유세>를 반대하는 노무현은 그런 점에서 아직 개혁의 정도가 미약할 뿐더러
적어도 상류권력층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며,
권력을 잡은 뒤에도 이들에 대한 눈칫밥을 먹을 승산이 다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권영길은 노무현과 자신의 결정적 차이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떻든 <부유세>정책은 분명 있어야할 뿐더러,
여론의 추이에 따라 그것은 보다 더 강화할 필요까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의 정첵에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는 분배없는 성장과 성장없는 분배 둘 다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배와 성장은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적어도 이 점에서 TV토론회 패널들의
권영길의 부유세 정책에 대해 공격은 아주 날카로웠다..
즉, 권영길의 정책에는 분배만 있고 성장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답변은 <선분배 후성장>의 논리에 가까웠으며
분배가 전제되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권영길은 성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못한 채
성장을 위해선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만 궁색하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돈을 잘버는 상류 부르주아들에게도
그 어떤 의욕을 계속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진다..
하지만 이것을 반동적인 정책이라고 오해하진 마시라..
이것은 오히려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기 위한 성장 마련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기업이 족벌체제로 되어 있어
상류부르주아 계급을 곤고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밑에 딸린 기업식구들
곧 노동자들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생계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성장이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분배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류 부르주아들 소위 기업주들에게도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의 정책 또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상류부르주아에 대한 동기부여의 정책이 경제적인 혜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풍족하게 가진 자들에게 더욱 경제적으로 베푼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그것은 경제적 혜택이나 계급적 갈등의 심화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경제적 혜택 대신 이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다..

즉,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일정이상 벌어들일 때
그 부분을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쓰되
이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혹은 강제성의 느낌이 아닌
자발성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부유세를 많이 내면 낼수록 이들에게 나라에서 <명예공로훈장>을 부여하던가
(이것은 그만큼 기업발전이 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붙인 교육 복지 재단을 세워
그 실질적 관리주는 정부나 시민단체 혹은 복지단체에서 하자는 얘기다..
부유세를 가장 많이 낸 부자들에게는 손바닥상이나 흉상을 남기도록
명예의 전당 하나쯤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외에도 생각해보면 많은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성장을 위한 정책과 분배를 위한 정책은
서로가 비례하면 비례할수록 더욱 좋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명예를 살리도록 하여
돈버는 장사도 신바람나게 벌고
그만큼 벌수록 부유세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 때의 성장이야말로 그들만을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의미있는 성장이 될 것이다..

분명한 건, 분배없는 성장은 상대적 박탈감만 증감시킬 것이며,
역으로 성장없는 분배 또한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기 쉽상이라는 사실이다..

난 <사회주의>라는 것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면 계급의 착취가 해결된다고 본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유아적 시각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진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각인>이라면 가장 바람직했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아옹다옹하며 제욕심 챙기기 바쁜 <일반인>들이 대다수인데..
생산수단을 국유화할 경우 생산의 비효율성과 능률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어느 정도는 사적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의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적 소유에 지나치게 과잉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끌어다가 사적 소유가 가장 많이 결핍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정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나 나는 화이트헤드를 공부하면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응용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제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감하고 있다..
이른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경제정책>이랄까..
(물론 아직은 초짜 단계지만 이십 년 뒤에는 구체적 대안마련이 나올 듯..ㅡㅡ;)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에 정책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중신학적 측면에서도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내어놓는 사람은 민노당의 권영길이라고 본다..
아직은 다소 현실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언급들도 좀 보이긴 해도..
그래도 이상은 언제나 현실을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다..

사람이 권력을 지니면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두고볼 일이지만
아직은 내가 볼 때 대중매체들이 그를 좀 키워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만큼 권영길의 좋은 정책들이 아예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은가.. 
 
2002-10-21 0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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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국시민운동가 대회를 다녀와서..
 

이름  정강길 
첨부 
 
 
9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로 경기도 양평리조트에서
2002 제2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전국의 내노라하는 NGO시민운동가들이 다 모여들었다.

TV에서도 한번쯤 이상 봤었던 유명 시민활동가들과
널리 알려진 시민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각 지방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까지 죄다 모여들어
소통과 화합의 한 자리를 가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학교다닐적 집회운동을 했던 때와는 많이 다른,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상적 투쟁들이 참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했다..

NGO운동은 내가 보기에 일정부분 80년대의 민중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87년에 있던 6월항쟁은 80년대 민중운동의 맥이 닿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화이트칼라층의 넥타이부대도 참여했던
다계급적 통합의 장이기도 했었다..

시민운동은 바로 이들이 벌여놓았던 공간을 이후에
보다 효율적 전략을 위해서 마련된 운동의 흐름이었다..
물론 그 파이어오니아는 경실련의 공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이지 않으면서 일상속으로 파고든 이들의 투쟁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볼 때
그 대중적 효과만큼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본다..
NGO에 대해 국가권력과 언론은 분명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나는 80년대 민중운동에서 90년대 시민운동으로 옮겨온 것은
운동의 방법이 달라진 거라고 본다..
(이것은 <민중>과 <시민>이라는 개념 이해의 설명도
곁들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말할 것이다..)

사실 시민운동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온건함에서 급진적인 흐름까지..
어떤 이는 관변단체 몇몇과 민중연합진영도
NGO로 보기도 하던데 그러한 것까지 친다면 정말
그 진폭이 다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시민운동은 진보를 놓치않고
겨냥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이것은 이번 전국시민운동대회를 다녀와서도 느낀 바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
정치경제외교, 인권 운동, 환경 운동.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한편으로 NGO는 아주 작고 소소한 부분까지 놓치질 앓고 있다
예컨대, 다음달부터 롯데리아를 비롯한 몇몇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수 리필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NGO운동에서는 이것은 분명 담합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이다..
어쩌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런데 이런 문제들까지도
부각시켜서 TV에서 인터뷰를 청할 정도로 난리를 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일상적 차원까지 포함한 전인적 지평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이뤄져 나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 느끼게 해줬다..

자각인은 그 삶의 선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때 문제의식을 느끼는 관점에서
첨예한 피해자로 자리한 이들이 바로 우선적 민중이 될 것이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얘기다..

김규항이 이에 대해 비슷한 얘길 언급한 적 있다..

"세상은 ‘학생 시절에나 하는 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걸쳐 간직되는 신념으로 바뀐다. 그 긴 신념은 운동을 세상의 모든 지점(운동을 청산한 사람들이나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지점들을 포함한)으로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운동하는 판사, 운동하는 국회의원, 운동하는 배우, 운동하는 코미디언, 운동하는 투수, 운동하는 장군, 운동하는 사장…. 세상의 모든 지점에 운동이 스며들 때 세상은 비로소 바뀔 것이다...."

바야흐로 NGO가 세상을 바꾸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시민운동대회를 다녀온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 

 2002-09-26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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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름  정강길 
첨부 
 
 
오늘이 비록 제헌절이긴 하지만 꼭 제헌절이라서
이런 얘길 하는 건 결코 아님다.. 이미 썼던 얘기지만
제게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의 민중신학의 <우선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모든 인간의 사회적 권력 등급을 평가하여
그 힘의 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예컨대, 동일하게 거짓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힘없는 소시민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과 대통령이나 판검사가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등급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세밀한 사회분석에 따른 전문적인 체계마련이 요구될 테죠..
무조건 꼭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경우
저는 먼저 그 시작으로 공무원의 지위등급만큼이나 그것만이라도
적용시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의 권력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이 마련된다면 그럴경우 1급 공무원은 아주 처신을 잘 해야 할테죠..^^
아마도 그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할려고 함부로 깝죽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부정부패 비리는 엄두도 못낼 것임다..
사형제도는 저도 반대하니까 사형은 아니더라도
만약 고위층 요직의 공무원이 부정부패 비리라도 저질렀다면
그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2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정도..우히힛.. 살떨료랑^^

왜냐하면 동일한 언행잘못이라도 높은 사회적 자리일수록
그 실질적인 파급효과력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깐요..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함부로 펑펑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햬까지 준 점도 죄다 고려해야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자리할수록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권력적 자리는
<자각인>이 가능한 그 자리를 맡았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종교지도자 포함)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바로 이들의 타락이라고 봐도 거의 과언에 다름 아닐 정도니까요..

저 자신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호의호식>과 <책임성>은 비례할수록
그나마 부조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봄니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란 것도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일뿐더러
오히려 반동적인 것이 되겠죠.. 캬캬

물론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으로 오랜 숙고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기득권자들의 <행정편의주의>이론에 의해 묵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답게 만들어내는 매우 래디컬한 발상이라고 봄다.

그럴 경우 실로 누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함부로 설치겠슴까..
그렇기에 정치란 항상 <용기있는 자>만이 그 뜻을 펼쳐야 하는 것일테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거의 그럴일이 없겠지만..ㅋㅋ )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등에 업고
온갖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모아서 (그 옛날 한글이 나왔던 집현전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법 하나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경우 밑바닥 사람일수록 더욱 귀한 줄을 알게될 테니까요.. 웅하하하~ 
 
2002-07-17 04: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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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성
 

이름  정강길 
첨부 
 
 
이번 월드컵의 전국민의 열광적인 응원을 보고서 그 여파나
그 후유증에 대해 얘기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전국민적인 집단적 현상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예전에도 가끔씩 분출되기두 했었죠..

제 생각엔 울나라 국민성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슴다..

첫번째는 언론의 플레이에 따라 그 여론 양상이 쉽게 영향력을 받는다는 점과
두번째는 국가라는 전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하여 대외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아주 순박한 국민성의 발로가 아닐까 싶슴다..

물론 첫번째는 순박함보다 순진함에 가깝구..
두번째는 억눌려왔던 자의식의 극대화를 꿈꾸는 것일테죠..

사실 이번 월드컵 축구도 글치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박찬호를 왜 응원하는 것인지..
다저스에 있을 적엔 다저스 팬이 되구
텍사스에 있을 적엔 텍사스 팬이 되구..크크^^;

평화의 댐 성금이나 금모으기가 순진한 국민성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각종 스포츠를 통한 전국민의 열광적 응원은
아마도 무언가를 분출 혹은 해소할려는 국민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됨다..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가 대체로 백성들이 억눌린 삶을 살아오면서
대외적 팽창으로 나의 자의식 분출시기를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그러한 자의식이 분출되는 그러한 때가 은연중에라도 있어주길 염원하는
그러한 국민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저는 봐짐다..

그것은 이번처럼 월드컵 축구에서 볼수 있고
야구 박찬호를 통해서도 볼수 있고
또는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과 오노 사건을 통해서
전국민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종교적 열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붉은 악마'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광, 연예인 스타에 대한 열광은
종교적 관심의 변종이기두 하니깐요..
하나같이 탈정치적이면서 그 속에서 엑스터시를 맛보며 한을 해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찌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볼려는 해방구에 목말라 한다는 점을 예증한다고 봄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탈정치적이든 간에 우선적으로는 낙담과 패배에
찌들어 있는 우리네 삶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해방구일 것임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그래서 작년 언론사 세무사 조사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극단적 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사회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또한 탈정치적 성격을 띤 매개물들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맛보려 했었죠..

물론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할려는 고도의 정치플레일수도..
그리고 민중의 억압이 무겁고 고통으로 인해 크나큰 시련을 당할수록
종말론이 유행하고 종교적 엑스터시에 빠져들기 쉽상일 것임다..

결국 첫번째 측면이 순진하게 당함으로서 <한>이 쌓이게 하는 측면이라면
두번째 측면은 이렇게 쌓인 <한>을 해소하려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됨다..

이러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일 것임다..
대중은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비전을 구하니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무언가 찌들고 놀아나고 억눌린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이제는 탈정치적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한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곳에서 분출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카타르시스가 필요할 듯 싶슴다..

물론 이때 깨어있는 지식인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할테죠..
분명 대중은 쌓인 것을 분출시키려는 그 어떤 <해방구>를
늘상 요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번 월드컵이 전대미문의 열광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하지만
반면에 이번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최악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면 전체 민중들의 한을 탈정치적 길목이 아닌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길목으로 치고 나가도록
올바르게 이끄는 설득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슴다..

이젠 쌓인 <한>을 정공법으로 풀어야죠.. 

 2002-07-03 10:3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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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시민운동은 이제부터 시민들 자신을 겨냥해야 한다..
 

이름  정강길 
첨부 
 
 
6월13일 투표마감시간이 끝나자마자 각방송사들은
예측결과를 방송했는데 그것은 정말 말그대로 악몽이었다..
한나라당으로 도배된 이번 선거는 실날같은 진보정당 자리 하나
맹글지 못하고 패배함으로써 참담함과 씁쓸함만 안겨주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란 언제나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지만
이토록 참담할 줄이야..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뚜렷하게 DJ정권비리 때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정작 패배의 주요 원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욱 뿌리깊은 <국민들 자신의 정치 무관심>이라고 봐진다..

옛말에 '판단 한번 잘못한 넘은 한 놈 죽이지만
애매모호한 놈은 여럿 죽인다'는 말이 있다.
정치에 대한 실망 자체가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진다면 정말 곤란한 것이다.
무관심은 정치가 썩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다른 협조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다소 보수층에 속하는 나이든 세대가 많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개인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번 월드컵에는 정말 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언제 저렇게 애국자들이 많았던가 하고 놀랄 정도로
실로 굉장한 열광이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이것은 개인주의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월드컵붐. 사실 따지고 보면 축구를 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고
태극기를 온몸에 그리고 뒤집어쓰면서 열광하는 것일까.

이러한 열광은 내가 보기에 국가라는 것도 지금 세대들에게는
단지 유희로써 받아들여지는게 아닐까 싶다.
국가는 이들에게 유희를 부여하는 존재로써 남아있다는 얘기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흥미와 재미를 각별하게 쫓는 세대다.

정말로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면
정치적 무관심 현상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게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매체에 대해 비판보다
압도적인 보도에 영향을 받는 면이 더욱 강하다.
이른바 이슈적 습성이 몸에 배여있다고 봐진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가 정권의 비리를 규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이제부터는 오히려 시민들 자신을 겨냥해야 않을까 싶다.
시민운동이 국민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스포츠에 환호하는 세대들에게 정치에도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싶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나도 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번 히딩크호 축구에서 드러났듯 축구에선 체력이 기본이라면
정치발전을 위해선 참여가 우선적인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각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심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치참여가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거워질 그날이 왔으면 바란다. 그날이 오면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성숙된 정치의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항상 기억하자..
민주주의란 언제나 그 나라 전체 국민수준 이상을 못벗어난다는 사실을.. 
 
2002-06-16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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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언론보도의 작태

 
이름  정강길 
첨부 
 

2월25일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철도원노조가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철도운송과 교통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정부당국은 부랴부략 비상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마침 나 자신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참이라
표를 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으례히 지금까지 그랬듯 언론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번 철도청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게 됐다고 보도한다..

나는 이같은 소식을 매체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왜 그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예컨대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부당국과 이에 대립하는 노조의 입장 차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보도하는
매체언론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왜 저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파업을 감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들은 생략한 채
곧바로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과 그 사례들만
주로 보도할 뿐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국민들은 파업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을 통해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겨줄 것은 뻔한 이치다..

모든 파업이 실질적으로 정당화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철도를 민영화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의 증대다..

하지만 이럴 경우 철도의 민영화를 툥해
철도요금이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공익성과 사익성을 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느 것이 비싸게 먹혀들고 있었던가..

결국 철도청이 민영화될 경우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철도요금을 지불하며
탈 수 밖에 없다...

나 자신은 솔직히 철도사업이 민영화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개선이나 구조개혁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두가 그 자신과 그 자신이 속한
조직 집단의 실리를 따져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렇다면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뻔하다..
가능한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몇년 전 파리의 지하철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감행했을 때
파리의 시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조의 편을 들어주었다..

여기에는 지식인과 이를 공정하게 보도한 언론이
밑받침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2002-02-25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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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개인이 아니다.
이름  미선이 
첨부
 
 

이번 유승준의 미영주권을 취득을 두고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유승준은 개인이 아니라 이미 공인이다..

그의 목소리에 그의 말투에 그의 몸짓에
그의 현란한 댄스에 그 하나하나에
대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미 그는 상호적 공간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장될 수 없단 말인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다! 누구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고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평범한 일반인과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과의 차이가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이미 대중문화 일에 몸담았을 때는
그의 보장되는 사생활이 널리 알려질 것을
이미 각오하고 몸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들의 사생활은 적어도
사회의 공감대적 흐름을 지향하는 사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생명은 짧을 것이다..
 
이번 유승준의 사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유승준에게도 실망스럽지만
어줍잖은 개인주의 이론으로 그를 두둔하는 대중들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다..

논쟁꺼리조차도 되지 않는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유승준의 음악을 시시비비 고려해보는 게 더 나을 듯 싶다..

유승준은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 사회에 드러난 공인인 것이다..

일반인과 유명인은 결국
개인의 사적 공간의 영역의 정도문제겠지만
유승준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뚜렷하여 논쟁꺼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2002-02-01 20:18:13

..........................................................
  
 
서태지와 이재수 (큰넘이 좀 양보해라)
 

이름  미선이 [ E-mail ] 
첨부 
 

서태지 대 이재수
 
메이저와 조무래기의 대결이랄까..
패러디 갖구 인격비하라구 생각한 서태지가
결국은 이 쌈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솔직히 난 그동안 서태지가 싫진 않았다.
특히 서태지 솔로 이후에 나온 앨범들은
정작 그의 은퇴번복이 나개인적으로써도
반가운 얘기로 들릴 정도였다. 괜찮은 뮤지션이
썩는다는 건 전체 음악적 토양에서 볼 땐 별로 좋을게 없잖오..

발매된 앨범의 곡들도 너무나 좋았다.
오히려 발라드가 없었다는 점이
그가 이제는 상업적으로 승부할 생각이
없는 진짜배기 뮤지션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재수의 패러디..
서태지는 탐탁해하지 않았다..

사실 울나라 대중음악에서 볼 때
이재수의 등장은 하나의 포스트모던 현상이다..
즉 잘나고 폼난 가수들..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것만이 음악일 수
있다더냐.. 그것만이 예술일 수 있다더냐..
그에 대한 반란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이재수가 바로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뒤안길의 문화
소외된 영역에 대한 개척을 담당하고 나선것이다..

물론 그의 음악이 상업성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것은 다분히 대중이 흥미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비니즘적인 요소가
이재수에겐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번 쌈에서 이재수를 지지한다..왜냐구?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문화의 다양성 때문이다..

서태지라는 문화코드는 대중문화위에
군림하는 독재적 위상의 아이콘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성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재수와의 쌈 이전에 그는 정말 잘해오고
있었잖은가.. 팬들의 신격화에 스스로
빠져서 그 자신의 인격권에 그렇게도
예민해졌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저작권시비의
쌈두 아니다..이미 패러디가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건 서태지 개인의 문화적 아량 문제다..

이재수는 국내 대중문화에
이제 마악 피어나려는 패러디음악의 기수다..
그걸 아예 싹이 날때부터 자를려고
하는 서태지의 그릇이 조금은 좁게 느껴져
안타깝기만 하다.. 

 2001-08-17 14:44:58
 
 
...............................................................
 
 
 
[소리] 언론사 세무조사와 우리 사회의 적대자들..!

이름  미선이 [ E-mail ] 
첨부 

요즘들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부쩍이나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극우니 극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용어들로 한 데 뭉뚱그려서 지칭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7월26일자 MBC 100분토론시간에서도 '편가르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가 토론의 쟁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사실 그 토론은
그 갈라진 편의 성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과 진전이 없었기에
정작 드러내야 할 바들을 못들춰낸 조금 김빠진 토론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다 아는 얘기일진 몰라도
그것은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대체로 세 갈래의 편으로 갈려져 있는 느낌이다..
극우보수세력과 이들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정부여당 개혁쪽,
그리고 정치적 중립자들이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정부 개혁의 진의를 떠나서
양극화 현상이라는 건 정치적 참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볼 때 보여지는 현상인 셈이다..
그리고 중립자들에는 정치적 냉소집단과 아직 판단이
혼란스러워 유보하고 있는 정치적 미판단집단이 있을 수 있겠다..
정치적 중립자들이 많다는 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자, 그럼 정치적 참여의 입장안에서 뚜렷하게 적대적인 양상을 띠게 된 건
분명히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언론과 언론이
시민단체와 보수집단이 그리고 지식인 사이에서도 대립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싯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그 동안 밝힌 입장들을 보면 아마도 정부가 어느 싯점에든지
언론사 세무조사를 강행했더라도 또 트집잡아서 왜 하필 이 싯점에서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고 있는가 라고 충분히 또 걸고 넘어질 집단으로 보인다..
그만큼 지금 정국은 정쟁쌈판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 개혁이란 어차피 넘어가야 할 산이다.. 정권은 임기가 지나면
바뀌지만 언론사 사주는 도무지 유신체제 처럼 자기 몸뚱아리가 살아있는한
맘대로 무소불위 할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위치에 있다.. 게다가 언론이란 건
모든 국민들의 여론잡이 구실 또한 톡톡히 해내기에 언론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전달되는 모든 사실보도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이 금강산 평화댐 사기극을 벌였던 그 때에 언론만 바로
서있었더라면 그러한 대국민 사기극 또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리라..

알다시피 언론의 민주주의란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척도요 지름길인 것이다..
언론을 통해 모든 우리 사회의 이익집단과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바다..

즉 언론은 바로 내가 타자에게 드러내는 매개일 뿐 아니라
내가 타자를 판단하는 결정적 여건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언론은 예민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의 극우보수 세력들을 대변할 통로가
막힌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그네들에겐 끔찍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날뛰고 이문열이 정신나간 필력을 휘두르는 것도 바로 그 이유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 않으려면 보수우익의 논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왜냐구? 울나라 역사를 잘 고찰해보라.. 항상 가진자들은 보수와
우익의 편에 있어왔음을 멀라? 알오?) 주장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던 재벌언론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해보라..!

길길이 날뛰지 않는게 이상한 것이다.. 이회창이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특한 좃선과 중앙과 동아가 큰타격을 입는다는 건
그 자신의 대권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리란 건 자명한 것이다..

언론사 세무조사 이전에 이러한 갈등이 없었을까? 아니다..
갈등은 언제나 있었다.. 보수는 늘 있었고 이를 개혁하려는 개혁세력도
늘 있어왔다.. 하지만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그 동안 수면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적대자들의 정체가 하나둘씩 속속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다..
이문열은 그러한 기미를 예전부터 보여왔지만 얼마전의 변협사건 또한
바로 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경우다.. 그 갈동과 진통이
잠재해 있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적대자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잠재해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른 세력들.. 아직도 좃선과 중앙과 동아를 보며
자신들의 입장과 실리를 대변한 언론을 두둔하고 있는 세력들..
그러한 자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이미 호의호식하면서
잘 활개치고 다녔던 자들이다..

나의 논조가 김대중과 정부 여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진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알아둘 건 난 언제나 우선적 민중에 입장에
있다.. 내가 지금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또한 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일 따름이다..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

젤루 원망스러운건 정치적 냉소주의와 그동안 족벌언론에 놀아난 국민들이다..
정치적으로 아무 입장에 서 있지 않는자들이란 그저 <방관자>일 뿐이다..
우리 후손이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멀 했냐고 묻는다면 머라구 대답할까?
정치적 중립과 무관심 또한 크나큰 죄인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나의 논조가 전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1-07-29 0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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