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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글쓴이 : 미선 날 짜 : 15-12-18 09:26 조회(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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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 진짜 국가비상사태는 흙수저를 양산하고 착취하는 헬조선 현실에 있다!


현재 박근혜 정권과 보수 여당은 '국가비상사태'라면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비상사태 라는 주장은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노인빈곤율 1위 저출산 1위, 아동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 의료비 부담 증가 1위, 가계부채 최고 등 그에 비해 행복 지수 삶의 건강 지수 복지 수준은 최하위 꼴찌거나 바닥 수준의 현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를 다른말로 '헬조선'이라고도 부른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 같은 '헬조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놀라운 건, 이 헬조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책임을 오히려 야당의 발목잡기 탓인양 야권 진영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저의가 깔려 있다.

아마도 총선 정국에 이르면 헬조선의 책임을 도리어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당 지지와 투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 또한 확장을 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볼 땐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관료기득권 유지하려는 보수 집단에 다름 아니다. 즉, 이들이 그 어떤 이념에 충실해있기 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는 이권과 특권을 계속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관료기득권 집단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관료기득권 진영은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픈 현재의 거대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야당 내 분란도 결국 공천 논란을 놓고 싸우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교사 및 관료조직 뿐만 아니라 공공노조를 달고 있는 공기업 진영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대기업 귀족 노조 집단도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진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은 기성 세대가 이룩해놓은 저들의 관료기득권 진영에 참여하기 위해 고학력과 스펙쌓기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도 마다하지 않고 현재의 국가체제에 편입하려는 선망의 나라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흙수저 계급들한테는 다시 두 가지 의미로서의 국가로 자리할 것이다.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이 헬조선을 도무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개조의 대상으로서의 국가이거나

아니면 현재 관료기득권들에게 길들여진 채로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체념과 탈출의 나라로 전락되거나...

....


그렇다면 현재로선 상위 10%의 이권 특권 기득권에서 멀어져있거나 소외된 대다수 90%를 대변하는 흙수저 진영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90%의 흙수저 대변 정당이 바로 현재의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정치적 포지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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