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현재 총 151명 접속중입니다. (회원 0 명 / 손님 151 명)     최신게시글    성경검색   
자유토론광장
문화 예술 Cafe
생활 나눔 Cafe
책과 이야기
Sayings
한 줄 인사


  방문객 접속현황
오늘 153
어제 949
최대 10,145
전체 2,239,043



    제 목 :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김두수)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09-20 12:45 조회(3601)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813 
  LINK 1 :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946 (759)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새로운 정당을 위한 메모-

2014. 09. 16

 

 

1. 한국 정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정치체제, 정당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

 87년 헌법체제(6공화국)의 한계

- 작동하지 않는 대통령제, 5년 단임제,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주기 불일치,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유산이 작동하고 있다.

- 원래 대통령제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원적 정당성으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체제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제도 끊임없이 변해온 역사적 산물이다. 대통령제의 조건으로 느슨한 정당체제’-상향식 공천제도(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이것도1920년대 시작해서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제도적 상보성(체제 정합성)을 계속 높여 왔다는 것이다.

- 정치체제(시스템,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

-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하고 있고, 결선투표없는 대통령 직선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출제로 양당제가 강제된 형태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소수당의 존재로 형식만 다당제를 띠고 있다. 느슨한 정당체제가 아니라 여야관계가 무한대립 제로섬 게임으로 특징으로 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30년 동안 제도적 충돌이 강화되어 왔다.

- 다수제와 협의제가 공존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다수제가 아니라 협의제 체제의 모색, 효윱성 보다는 합의성을 높이자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선진화법과 국회 원구성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화에 실패한 정당체제

- 정당형태는 카리스마 정당(3김 정당)에서 유럽식 대중정당을 기본으로 미국식 원내정당이 부분 혼합된 정당의 형태를 모방한 단계이다. 그래서 정당운영체제의 특징은 명사정당, 간부정당,포괄정당, 선거전문정당 등 혼합정당체제다.

- 새누리당은 영남과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 제도화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은 진보정당(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제도화에 실패했다.

- 민주당은 선거시기와 일상시기의 계층, 성별, 세대, 지역에서 지지가 전혀 다르다. 일상적인 지지기반은 화이트칼라 계층이 아닌 계층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층에서, 청년층이 아닌 고령층에서, 수도권 시민이 아닌 호남기반의 지지자와 당원이 주도한다.

- 특정지역 지지기반에 의존하는 지역당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상황에 대한 시민의 요구(民心)와 당의 결정(黨心) 불일치가 당연하다. 20%이하의 정당지지율을 지극히 정상적인 숫자(?).

- 87체제의 유산과 자산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서에 따른 운동권 정치의 경향성, 그리고 좌파성향의 진보정당의 존재로 선명성과 주도권에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

- 느슨한 정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선택했다. 이러한 정당법 개정은 몇가지 조건들이 결합하면서 이루어 졌는데, 첫째 미국식 원내정당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한 학자그룹, 둘째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데올로기였던 고비용-저효율가 정당에 적용되면서 청산되어야 할 부패구조로 지구당을 지목한 언론, 셋째 당시까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구당 창당의 조건 완화를 요구했던 시민단체, 소위 오세훈 법의 결과였다. 정당법 개정의 결과는 중앙당의 강화였다. 선의의 실험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다. 한국적 변형사례다. 강력한 중앙당체제로 인해 공천권이 곧 당선증이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정당이 주도하기에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한다.

 

 

2) 정당의 이념의 부재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사상의 억압

- 이념정당 태동의 한계와 진보정당의 말살 정책

 이념에 따른 정당 창당이 아니라 지도자에 따른 창당

- 한국 근대사의 유산으로 계급 계층의 미형성

 정책 공약이 필요없는 선거문화

- 민원해결의 정치

- 극단적 대결정치

- 지역주의 정치

 포괄정당의 양당제로 정착

- 야권은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합리적 보수주의가 혼재하고 있고, 포괄정당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이나 당내 투쟁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당의 정체성 투쟁에 활용되고 있음.

- 한국 사회와 정치 전반에 프레임의 혼선이 존재한다. 좌파와 우파의 관점, 진보와 보수의 관점,개혁과 수구의 관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 집권정당과 운동정당의 존재의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정당의 강령을 읽어보지 않는 정당

- 진보정당의 제외한 거대정당의 강령이 대동소이함.

- 집권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서 당의 역할이 부재하고, 대선 캠프가 주도하는 대통령제의 제도적 영향도 존재함.

- 당 강령은 당 활동이나 후보자 자격 심사나 기타 중요한 자격요건에 강령의 이해와 활동이 전혀 해당되지 않음.

 

3) 정당 운영의 전근대성

 당원, 당원제도의 부재

 공천제도의 미정착

- 예측불가능하며, 불공정하고, 최선의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는 공천제도

- 유불리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경선규칙.

- 계파이익을 위한 담합구조

 정당문화의 미형성

- 출신지역에 의존한 폐쇄적 집단문화, 인정적이고 허약한 규율, 참신하고 젊은 문화의 부재, 자부심있는 당의 색깔과 문화 부재

- 당원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 상실, 당원과 시민의 참여가 봉쇄된 폐쇄적 운영

- 중앙당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당으로 계파연합체다.

 

 

2.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가?

 

1) 한국정당의 세대 구분

 

해방 후에서 지금까지 한국정당의 존재양식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해 본다면, 4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세대는 1945년부터 62년까지 초창기 정당의 형성시기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2세대는 1963년부터 87년까지 군부통치기의 정당으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육성과 통제가 진행된 시기이다. 3세대는 88년부터 2003년까지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 지역에 기반을 둔 다당제의 시기를 특징으로 한다. 4세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통해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1) 한국정당의 태동기(1세대)

태동기는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5.16쿠데타 직후인 1962년 공화당 창당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정당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55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면서 이루어졌다. 해방공간에서 명망가 중심의 정당과 사회단체 등 50여 단체가 48년 재헌 의회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 후 1950, 54, 58년을 거치면서 점차 정당중심으로 모아졌지만, 4.19혁명에 의해 치러진 60년 선거까지 14개 정당, 사회단체가 총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2) 정당정치 강제기(2세대)

박정희 군부정권은 오로지 등록된 정당의 후보만 총선에 입후보할 자격을 주었다. 군부정권은 기존의 정치인과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자신들의 정당인 공화당을 사전 조직하였다. 63년 정당법을 도입하여 정당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유효표총수의 5%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제외한 정당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6대 선거에는 모두 12개의 정당이 참여하였고, 선거결과 5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소선거구제에서 67년 선거는 사실상 2개 정당(민주공화당, 신민당)으로 양당제 형태를 취하는 가운데, 대중당 1석이라는 형태로 3개정당만 진출하였다.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 정권도 5.16군사 쿠데타처럼 정치인을 규제하고, 야당을 기획하여 창당시켜주었다. 선거제도로는 중선거구제와 전국구(1 2/3의석 부여)제도로 유신 이전의 형식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85 4.12 총선에서 야당을 대표하는 김대중-김영삼 연합의 신당인 신한민주당 67석이라는 돌풍을 일으키고, 기존의 관리된 야당인 민주한국당(35)을 이기고 제1야당이 되어 민주한국당을 흡수하게 된다.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구상에 반대한 양김은 독자적으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개헌운동을 주도하고, 재야와 시민사회와 함께 87 6월 항쟁을 펼치게 되었다.

 

(3) 지역정당에 의한 정당 재편기(3세대)

87 6월항쟁에 의해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88년 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치러진 총선은13김이라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철저히 지역별로 분할되었다. 선거결과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였다. 1석이 탄생한 한겨레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의 다당제 양상을 띠었지만, 지역주의에 의한 착시였다.

92, 96, 2000년 총선까지 대통령과 집권당의 변화, 그리고 야당의 재편은 있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의 변화는 없었다.

 

(4) 대중정당의 모색과 좌파정당 진입기(4세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과는 별도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개혁당이 창당되었다.개혁당 창당은 그때까지 재야인사들이 개별적으로 거대정당에 영입되는 역사를 끝내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독자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였다.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제4세대 정당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민주당 개혁에 실패하고 분당을 선언한 천신정 세력과 한나라당 탈당파(일명 독수리 5형제)와 개혁당, 그리고 자치분권운동과 시민운동세력이 합류하여 선거연합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야당의 재편으로 신설합당을 해 오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당 창당이었다. 5개의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국정당을 추구한 최초의 연합정당이었다.

 

(5)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정당통합의 반복

2004 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당적 이탈과 열린우리당 창당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4 4 15일 치러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이 제도의 큰 혜택을 본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새천년 민주당(5) 자유민주연합(4)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더 적었지만(2) 정당 득표율에서 앞서서 새천년민주당(4)과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없음)보다 훨씬 더 많은(8)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하였고, 연합정치의 경험도 부족했고, 다양한 정치세력을 공존시키는 내부 시스템이 부재했다. 집권당이라는 프리미엄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정분리라는 고집 앞에서 그 힘을 잃어갔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선거연합정당으로써 진보의 재구축을 추진하여 최초로 국회권력교체를 이루는 성과를 획득했지만, ()민주당의 지역패권체제가 갖는 지역정당체제에 굴복하여 2007년 해산되어,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되고 말았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석이라는 보수정당의 지지도가 높았다. 통합민주당은 지역정당으로 현상을 유지하였고, 진보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석을 확보했지만, 강세지역인 울산에서 당선자가 없었고, 비례대표 3석을 건졌다. 반면 진보신당은 당세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현재, 4세대 정당의 틀이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제5세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인해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긴 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은 1위제에 기반을 둔 소선거구제다. 지금의 2.5당 체제인 정당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결국 정당체제는 정치체제와 선거법이라는 구체적 제도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하며,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야당인 민주당은 집권을 위한 정당 통합의 역사을 진행해 왔다. 그 최종형태가 민주통합당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선거제도의 강제성과 제1야당의 압도적 위상으로 정당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정당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렸다. 지금까지 정당의 역사적 계승을 끊고, 소위 정통성을 단절한 야당의 창당 역사에는 87년 통일민주당과 2003년 열린우리당이 유일하다.

 

 

2) 어떻게 야권을 개편할 것인가?

 

(1) 연합정치가 유효한가?

연합정치는 선거연대, 선거연합, 정당통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필요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연합정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선거연대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통상 후보단일화를 의미한다. 각 당에서 후보를 출마시키고 투표일 직전까지 당사자 간의 협상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대표적 사례다. 둘째 연합정치의 중간단계인 선거연합은 선거 시기 이전에 정당의 상층협상을 통해, 각 당의 공천자 비율을 정하고, 지역을 배분하여 연합공천을 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전형적이 예는 잘 없지만, 2010 6.2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연합정치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정당통합은 각 당이 하나의 당으로 합당하여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단일정당-단일후보의 개념으로 2012년 민주통합당의 구상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러한 지금까지의 시도가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것이 2014년 현재의 판단이다.

 

(2) 3 정당의 시도는 가능한가?

- 현재 정치체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양당제가 강제된 상황에서 제3의 정당은 가능성을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창당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다만 양당제 구조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집권 가능성을 보이면 해결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안철수 현상에 따른 안철수의 지지도도 이와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현실적 제도적 한계를 인정한다면, 지금처럼 통합적 연합정당에 따른 일시적으로 통합하는 방식과 브라질 PT당처럼 정파등록제를 보장하고 정파연합당을 인정하는 방식 2개가 가능할 것이다.

- 개헌과 정당법, 선거법의 개정을 주요한 정치 사업으로 진행하여 정치체제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 3 정당을 결성하여 일약 제1야당이 되겠다는 공짜심리를 버려야 한다.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강제력에 의해 적자생존 방식으로 극적인 제1당이 될 수도 있지만, 야권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호남의 대표성, 진보개혁의 대표성, 집권 가능성(영남 수도권 득표력)을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 지금 시점에서 제3의 정당 창당 시도는 제5세대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의 식과 함께 해야 한다.

 

 

3) 5세대 정당이란?

 

 유렵식 대중정당(당원정당)인가? 미국식 지지자정당(원내정당)인가?

- 대중정당 건설 시도의 출발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었다.

- 계급 계층의 기반, 이념적 동질성이 없는 대중정당의 시도의 한계, 한국적 정당구조의 독특한 성격으로 때 늦은 유행이었지만, 정착 가능성도 아주 높았다. 당원제도가 당권투쟁의 수단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가져왔다.

- 미국식 지지자 정당도 제도적 상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주 강력한 중앙당 중심의 정당체제와 지역주의 정당의 기반, 그리고 양당제의 규정력이 지배하고 있다.

 

 어떤 당원제도를 가질 것인가?

- 시민 당원제(개방형 당원제)

 당원은 시민이다. ‘당원은 시민으로 구성됨으로 항상 민심에 순응하고, 민심이 당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당시스템 구축한다.

 당원은 누구나 입당하면 당원이 되고, 일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당원의 권리를 가지는 시민당원제로 한다.

 당비납부 당원이 정치적 특권이나 차등의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며, ‘당비 납부 여부를 당원의 권리 제한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매월, 매년, 등 일정액의 당비를 편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를 받는 명예를 가진다.

 당의 여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정책 당원제(온라인 당원제)

 당원을 지역당원(off당원)의 개념에서 ‘SNS’의 시대 변화를 수용하여, ‘온라인당원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당원은 중앙당에 온라인당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존재근거를 마련한다.

 당원은 활동공간에 따라, ‘지역당원’(지역위원회), ‘온라인당원’(중앙당 온라인당원위원회)으로 구분하고, 활동공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당의 대의기구(대의원, 중앙위원)에 온라인당원의 참여 비율(30%)을 준다.

 지역당원 온라인당원으로 구분하여 정치적 동기와 활동과제 부여하며,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정한다.

 

- 온라인당원제를 실시하는 이유

 온라인당원 제도는 지역당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세대, 계층, 영역,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근거를 주는 것이며, 당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형성, 사회적 여론을 주도할 것이다. 온라인당원 제도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제도적 정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당헌에 명시한다.

 중앙당 온라인당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온라인의 특징과 경험을 가진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하며, 책임운영은 사무부총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에 실무기구를 설치한다.

 온라인당원은 각각 따로, 또는 병행 활동이 가능하며, 당원으로써 권리행사는 한곳에서 하며,이동한다면 일정기간(예로 3개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온라인당원위원회는 대의원 배정에서 각 영역별 부문, 계층, 직능, 시민사회 등 활동영역에 따른 조직단위를 구성하고, 참여당원수, 활동성, 지속가능성, 정책협약체결 여부, 기타 당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조직의 대의원수 등을 배정한다.

 온라인당원은 일정비율( 30%)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온라인당원위원회에서 여러 영역에 따라 분류한 조직단위를 기초로 비례대표선출에 참여한다.

 

 

3.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 현역의원 최소 50%이상 교체되어야 하는가

- 전략공천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 여성공천 30% 강제조항 가능하고 문제는 없는가?

 

1) 상향식 공천인가? 하향식 공천인가?

 

- 열린우리당의 사례을 보면, 2004년 당시 정당법 개정과 관계없이 대대적인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2년 노무현 돌풍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생각에 보수언론이 호응하지 않으니, 국민들도 시들해졌다.

- 상향식 공천으로 선거법 위반 정당이라는 오명이 발생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86곳 실시, 한나라당 24곳 실시했다.

- 선거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선거운동의 방식 제한 : 보수언론은 선거법 위반 1위 정당으로 열린우리당 집중 공격

- 선거 기간의 문제 사전선거운동 금지법, 기간 90~120일 제한 /미국의 사례 : 2년 전 출마선언, 1년 전 예비선거 시작한다.

 

 선거문화의 대결주의가 어렵게 하고 있다. 상대후보에 이기는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늦게 기획 후보(저격수)’를 전략적으로 공천하려고 한다. 대결주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실제로 이러한 공천이 유리하다.

 국민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한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다. 미국 재선율 95%,현재의 한국 선거 결과는 37%이다. 국민들은 물갈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제도적 상보성과 함께 위에서 말한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적 강제권과 자발적 개혁이 결합되어야 하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상향식도 하향식도 답이 아니다.

 

 

2) 한국형 공천제도를 마련하자

 

(1) 슈퍼스타K 방식의 특징

 

 시청자(국민)가 직접 참여한다.

슈퍼스타(후보)를 제조(선출)하는 주체는 시청자 대중(국민)이다. 우승자를 가리는 본선 평가에서 3명의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30%, 인터넷 사전 투표 점수 10%, 생방송 중 이루어지는SMS 문자 투표 점수 60%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다수는 시청자들의 평가 점수다. 심사위원 점수를 높게 받아도 대중의 표를 적게 받으면 탈락한다. 심사위원의 권위도 대중 일반에 의해 심사 당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문자 투표를 하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대중이 선택하는 데, 연예인을 원하는지, 뮤지션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대중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정신을 살린 것이다. 문제는 시청자(국민) 참여가 적으면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 평가단이 사전에 평가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평가를 하고, 평가에 관련한 모든 것을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본선에서 전문 심사위원에게 30% 정도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평가의 가이드(기준 제시) 역할을 준 것이다.

 

 스펙(간판)’이 아니라 스토리(이력)’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가수를 뽑는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한국에 감동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폴 포츠수잔 보일을 탄생시킨 <브리튼즈 갓 탤런트>는 노래실력 그자체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반해, <슈퍼스타K> <인간 극장>같은 스토리가 있는 가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문화평론가들에 따르면, “미국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 아카펠라그룹 출신 재미교포(존 박)가 준수한 외모로 벼락 스타가 되고 왕따 소녀(장재인)가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감동 스토리가 프로그램 전면에 배치되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천장 수리공(허각)이 어린 시절 헤어진 후 이제 재혼해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얼마 전 아버지와 사별한 소녀(박보람)가 아버지를 그리는 스토리가 애절한 음악과 어우러진다.

공직 후보자의 선출에서도 경력이라는 스펙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이력이라는 스토리를 대중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토론과 연설, 그리고 직접 작성한 매니페스토 공약을 열람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1회성 행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4회로 충분히 검증한다.

1차 예선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 4월부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부산, 서울 전국8개 지역에서 예선 2, 3차가 진행되며 최종 통과자는 서울 SUPER WEEK에서 TOP 11을 가리게 된다.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회부터 14회 최종 라운드까지 세 사람, 두 사람, 한사람씩 탈락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을 치른다.

공직 선출과정도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최소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선출하도록 한다.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다.

KBS의 전국노래자랑의 연말결선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지만, ‘슈스케는 경쟁성(서바이벌), 참여성(문자 투표), 공감성(스토리 소개)을 합쳐서 만든 축제다. 특히 기존의 거대한 연예기획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마이너, 비주류적 인간들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주인공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공직 후보자의 선출은 당의 정체성과 지지자들의 확장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고, 선출이 축제여야 한다.

 

(2) 계파정치를 끝장내는 공천제도

먼저,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과 출마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밀하고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천제도의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을 전진시키는 첩경이다. ‘슈퍼스타K’방식을 단순화하면, “전문성과 개방성의 결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설계해 보자.

 

 국회의원 후보는 전문가와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

후보 선출과정을 폐쇄적으로 당원들만의 경선으로 할 수는 없다. 한국 정당의 당원은 제도적 정착과정이 미약하고, 더구나 폐쇄적 당원구조을 감안하면, 당원에 한정하는 것은 불공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전문가 심사단이 우선 실시한다.

국가의제에 관한 매니페스토를 제출하게 하여 전문가가 평가하고 점수화한다. 점수 공개도 총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수별 점수까지 대중에게 공개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필답고사(논술형)’를 실시하여 점수와 답안지를 공개하여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을 대중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직 공직자의 경우는 현직 활동 평가와 도전 공직자의 경우는 정당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을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후보자 집단토론 3차례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그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선거인단이 투표 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전문가 심사단이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공개한다. 
 

 전문가 심사단 구성은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2010년 민주당에서 6.2지방선거 공천에서 시민배심제를 적용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현실적으로 시민배심원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웠고, 선거관리상의 어려움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 심사단 구성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선거구당 참가할 전문가 수는10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적정수의 전문가 풀(서울 47개 선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가 심사위원은 약 200여명)을 확보한다.

 

 전문가 심사단의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한다. 
10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점수를 주면,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배제하고 종합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정실적 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문가 개인의 신상은 공개로 하되, 구체적으로 개별 점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여, 심리적 부담을 주려준다. 예를 들면, 임의로 A, B, C(D E는 최고점수, 최저점수 부여자로 배제됨)로 명칭을 부여하고, 점수는 공개하는 것이다. 평가의 책임성의 측면에서 보면, ‘슈퍼스타K’처럼 공개적으로 채점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사안은 워낙 민감한 소재라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

 

 다단계 투표 도입과 결선투표제 도입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검증을 1차로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전문가(배심원) 심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를 전체 20%이내에서 점수화하여 공개한다. 전문가 평가의 꼴지는 탈락시키고, 전문가 평가의 점수는 당원투표에 20%로 반영한다. 3차 당원투표는 후보자 연설과 공개 토론회, 집담회 등을 통해 경쟁력을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만약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4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결선투표는 복수의 후보 등록을 보장하는 대신에 50%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선출을 위한 제도다. 결선투표는 3차 당원투표에서 1, 2위 후보자에게 부여하고, 3차 당원투표는 권역별로 치렀겠지만, 4차 결선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유권자 투표의 참여를 높인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있는 각정당의 입법취지도 활용하여 4차 결선투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진행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전문가 심사단 평가점수와 국민참여투표와 비율 배분문제는 합의에 따른다.

슈퍼스타K’는 전문가 평가를 10%~30%까지 도입했다. 대중의 적극적 투표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과감하게 도입했다고 한다. 한국의 정치에서도 전문가 평가를 몇 퍼센트까지 도입할 수 있을 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문화와 구성원의 편중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채점을 20%까지 확대하고 당원투표에 공개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게시물수 1,211건 / 코멘트수 2,021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허위 기재로 가입하실 경우 접속 제한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19077 06-16
[알림] 이곳 자유토론게시판에 펌글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정확한 출처 표기 바람! 관리자 21923 09-13
★ 회원 가입시 유의 사항 (정확한 메일주소 기입 요망) (1) 관리자 86631 07-10
토론(논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 미선이 27195 01-28
몸학기독교는 '예수'보다 '오류'를 더 섬기는 곳인가요? (12) 미선이 30569 06-14
이곳의 새로운 기독교 운동 포지션 : 기존 기독교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입장 관리자 30414 02-10
★ 이곳에 처음 오신 기독교인이라면 필히 읽어주세요~^.^! 정강길 38418 07-02
[필독]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몸학기독교의 입장 (2) 관리자 32634 05-30
[논쟁3] 다비아 정용섭 목사와의 논쟁 (헨리 나우웬과 전통 기독교에 대한 시각차이 논쟁) (12) 미선이 51589 11-28
♣ 지난 날에 썼던 정치 사회 시사적인 글모음 정강길 42068 11-11
[필독] 논쟁(혹은 토론)의 기술 : 참다운 자유토론을 위하여 관리자 40311 04-22
1211 더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고민 말자 미선 103 09-29
1210 지식의 착각: 생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이유 (Gareth Cook) 미선 129 09-15
1209 진정한 몸삶의 가치를 찾아나선 가족에게 경의를 표함, 영화 '캡틴 판타스틱' 미선 172 09-04
1208 "창조과학의 성지이자 진화생물학 없는 카이스트" 미선 312 07-19
1207 "타인을 견디는 것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 어떤 것이 더 난해한가?" 미선 404 07-01
1206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선 353 06-30
1205 음양오행과 사주명리도 학문일까 미선 382 06-26
1204 보수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고, 진보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다.! 미선 633 04-20
1203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19대 대선 후보의 소비자 정책 총정리 (슬로우뉴스) 미선 612 04-15
1202 [만화] 테세우스의 배 미선 873 04-04
1201 <표준새번역 사서>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한솔이 749 03-20
1200 <표준새번역 사서>--전통유교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킨 유쾌한 현대유교 이야기 한솔이 786 03-16
1199 "진리를 너의 존재로, 정의를 너의 삶으로" (김예슬 선언 서평 - 김진형) 미선 1219 01-02
1198 여성혐오 넘어 젠더 민주주의 외치다 (여성신문) (1) 미선 1345 12-28
1197 비박계와 안철수 국민의당이 합쳐서 반기문을 내세운다면? 미선 961 12-21
1196 고통스런 주체냐? 행복한 노예냐? 미선 1135 12-11
1195 <다중관점 비교통합력>의 배양 미선 1288 11-23
1194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 줄 돈은 없어요 (카드뉴스) 미선 1271 11-04
1193 <표준새번역 사서> <중용> 1장 한솔이 1500 10-23
1192 <표준새번역 사사> <중용> 해 제 (1) 한솔이 1499 10-20
1191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2장 한솔이 1284 10-16
1190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제1편 양혜왕(상) 1장 한솔이 1384 10-13
1189 <표준새번역 사서> <맹자> 해제 한솔이 1243 10-08
1188 종교 전통의 권위 VS 합리성 미선 1262 10-05
1187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2장 (1) 한솔이 1623 10-03
1186 <표준새번역 사서> <논어> 1편 1장 (1) 한솔이 1636 10-02
1185 논어 해제 (1) 한솔이 2001 09-24
1184 대학 2장 (1) 한솔이 1814 09-22
1183 대학 1장 (1) 한솔이 1669 09-21
1182 <표준새번역 사서> <대학> 해제 (3) 한솔이 1869 09-18
1181 <전개체적 관심>을 통해 <지구역적 운동>으로~!! 미선 1341 09-16
1180 즐거운 명절에도 비폭력대화를 활용하시기를..^^ 미선 1072 09-15
1179 <표준새번역 사서> 서문 (3) 한솔이 1733 09-07
1178 대전 대흥동 이슈대안학교 인문학 강좌 안내 한솔이 1251 09-07
1177 [펌] <여성혐오>는 부적절한 단어다! (1) 미선 1496 09-05
1176 여성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 (1) 통전적 신… 1520 09-02
1175 동물과 식물의 권리에 대해... 미선 1509 08-27
1174 보수적인 여자들도 가부장제의 피해자들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통전적 신… 1631 08-26
1173 [썰전-전기세 폭탄의 진실] 개,돼지들은 에어컨 4시간만 켜! 미선 1446 08-22
1172 박형규 목사님 소천 (2) 미선 1529 08-20
1171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감동적인 패배 연설(전문번역) 미선 1511 08-06
1170 졸업후 겪는 청춘들의 미친 세상, 일등과 일베는 어떤 관계? 미선 1770 06-03
1169 [펌] 능력주의에 뺨맞고 여성한테 화풀이 / 박권일 (1) 미선 1844 06-03
1168 [펌] '숟가락과 컵라면'…한 젊은 청년을 위한 진혼곡 / 손석희 미선 1644 06-01
1167 경제적 가난이 뇌에 끼치는 영향 미선 1704 05-21
1166 강남역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일까? (1) 미선 1874 05-20
1165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1) 통전적 신… 2037 05-12
1164 대한민국 전체의 우클릭을 막으려면.. 미선 1758 04-15
1163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보 정당의 수정 전략 모색 미선 1672 04-14
1162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 미선 2202 03-15
1161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연유와 새로운 인간 진화의 선택 미선 2108 03-11
1160 화이트헤드 관련 질문드려도 될까요 (1) 고골테스 2437 02-08
1159 버니 샌더스 “주류 미디어들 똑똑히 보라···‘무’에서 50% 이뤄낸 정치혁명” 미선 2283 02-03
1158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태종 이방원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1) 통전적 신… 2510 01-12
1157 초자연적인 신 존재 혹은 귀신을 사실로서 믿는 미신적 행태 (2) 미선 2452 01-07
1156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미선 2154 12-18
1155 [펌]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60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미선 2663 12-04
1154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한국 개신교를 말한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1) 미선 2693 11-30
1153 신비를 신비로만 남겨두는 것은 지성에 대한 반역일 뿐~! 미선 2652 10-27
1152 경제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기! 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에 뻐져 들지 않기! 미선 2373 10-18
115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미선 2414 10-18
1150 [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미선 2460 10-15
1149 헬조선에 대한 탈출 전략은 있는가.. 미선 3316 10-04
1148 가장 오래된 여성비하 (1) 통전적 신… 2328 09-17
1147 '야동'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1) 통전적 신… 3114 07-08
1146 종교를 부정하며 형성된 존 롤즈의 정의론 사례 미선 2785 05-29
1145 [토론회] 사회민주주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말하다! 미선 3132 05-29
1144 여성혐오주의에 대하여 - 양성평등을 넘어서 인간평등으로 (2) 통전적 신… 3019 05-25
1143 2015 춘계 한국종교학대회(The 2015 Spring Meeting of KARS) (2) 미선 3831 05-21
1142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미선 2886 04-30
1141 [펌]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 (1) 실로암 3160 04-02
1140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도서나 정보를 추천받습니다. (2) Moonlight 3129 02-25
1139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미선 2883 02-20
1138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미선 3209 01-22
1137 [펌]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 (2) 미선 3487 01-16
1136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미선 3387 01-13
1135 삼성, 생명 논할 자격 있나? 백재중 <삼성과 의료 민영화> / 최규진 미선 3385 01-12
1134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미선 3168 12-25
1133 [펌] 민주화로 태어난 헌재, 기득권 수호 첨병으로 / 한홍구 미선 3242 12-23
1132 현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 미선 4006 11-04
1131 심리상담사,방과후지도사외12개과정 무료자격증취득안내(모집기간내 신청해주세요) 한교교육원 3396 10-31
1130 홍콩 민주화 시위(일명: 우산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미선 4670 10-15
1129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주간경향) 미선 3287 10-09
1128 한국 노인복지 수준 50위 현실.. 자기계급 배반의 시대.. 미선 3423 10-03
1127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김두수) 미선 3602 09-20
1126 남성성과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잘못된 군대문화 (1) 통전적 신… 4182 08-06
1125 [펌] 책 안읽는 사회, 무식한 대한민국.. "진지 빨지 말고 책 치워라" 미선 3783 08-04
1124 무아와 통아에 대한 글을 읽고 (수정본) (3) Wecstasy 4125 07-20
1123 세월호 유가족은.. (3) 미선 4119 07-19
1122 <약자 우선성의 법>,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선 5272 07-17
1121 <자본 대 노동>이 아닌 <자본 대 웰빙>으로 미선 4484 07-06
1120 목회자는 만물박사가 아니다(목회자는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다) (1) 통전적 신… 4125 07-04
1119 [축약본] 새로운 철학 장르를 개척하고 교육 제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소오강호 3853 06-30
1118 펌)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1) 숫돌 4486 06-21
1117 문창극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 망언 (2) 미선 4106 06-12
1116 대중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진보 통합과 재편이 있어야.. 미선 3517 06-05
1115 찬란한 무지개는 비가 개인 후 모습을 드러낸다 (1) 대한인 3740 06-04
1114 4분면에서 보는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복합적 원인들 미선 5256 05-19
1113 [펌] 몸·마음·눈으로 세월호를 겪은 8인이 말하는 ‘안전’ 미선 4315 05-15
1112 제1회 청소년 지방선거 투표 미선 3749 05-15
 1  2  3  4  5  6  7  8  9  10    



Institute for Transformation of World and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