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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글쓴이 : 미선 날 짜 : 15-04-30 04:29 조회(2788)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834 





나는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몸학은 종교까지 포괄하는 몸삶의 전인적 성장과 변혁을 지향하기에
일반적인 정치사회운동의 차원에 몸담고자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차피 정치라는 영역도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우리의 몸삶은 필연적으로 정치화되는 터라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정부도 무능하지만 야당도 (진보 정당 포함) 무능하여 여전히 대안이 되고 있진 못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필자의 입장이 비록 몸학을 추구하긴 하지만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노선이
그나마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완충 지대로 보이기에 가능한 지점에서부터
사회변혁의 출발선을 삼았으면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사회민주당>이라는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사회민주주의를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이유에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주의라는 이상을 향해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에 민주주의라는 터를 놓는 운동으로 보는 점에 연유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이라
흔히 남한 사회에서 말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미 지난 유럽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나와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세력들과도
대척적인 전선을 형성 했을만큼 반공적 요소까지도 내포했었다.
그만큼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민주주의를 터놓는 운동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두번째는 "사회민주주의는 이것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점이 내겐 더 매력으로 다가왔었다. 역으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터놓는 다양한 정치 실험과 경로들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지대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도 포용적이다.


세번째는 사회민주주의는 분명한 역사적 사례와 현재에도 계속 이를 예증해주고 있는
현존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세기 백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국 어느 정도 성공한 정치이념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었다.

물론 완전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이들이 이룩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면모는
각종 세계 순위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로서 상위를 점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복지자본주의에 있다곤 하지만 그 실험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의 한국 현실은 복지자본주의는 커녕 여전히 정글자본주의의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은 뚫려 있고 불안하여 이제는 아주 어릴때부터 경쟁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국가가 되었다.
즉, 학업 취업 경쟁 스트레스와 자살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경제가 문제일까? 정치가 문제일까? 아니면 목적하는 가치관의 빈약 혹은 비전의 상실이 문제일까?
이미 정신과 물질은 애초부터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면,
사실 경제든 정치든 가치 문제든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해도
결국은 총체적 문제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는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제대로 된 백년 정당이 하나쯤 있길 희망한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처해 있는 현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 상황은 우리나라 역사에 뿌리 깊은 외상을 남겨놓았고,
그 여파로 종북 색깔 논쟁이 횡행하고 이를 보수 정권과 언론이 퍼트리면서
정작 약자를 위한 경제 복지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무의식에서 작동되기도 한다.

심지어 사회복지운동을 하는 것자체를 종북빨갱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이상한 대한민국 현실이 되고 있다. 정작 가난한 서민들 역시
보편적 복지에 인색한 보수 정권과 정당을 더 지지하는 반계급적 투표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나는 현재의 기존 진보 정당이 제대로 된 현실파악을 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 진보 정당 동네는 진보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이념 등대 정당>의 역할로 전락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물론 필자 역시 진보 정당 소속으로서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의 진보 통합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대중집권으로서는 요원하다고 본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거대 양당에 실망했던 중도 혹은 무당층을 노려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진보에 대해서도 거리를 둔다. 중도라고 하지만 실은 이중 개념 노선이다.

즉,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보수이면서, 경제복지는 철저한 진보를 표방하는 이중 개념 노선인 것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일단은 타협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선 경제복지로 나아가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도의 실체가 이중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지층 분석은 예전에 안철수 지지층 현상때도 드러났었고 당시 이를 분석했던 결과도 그러했었다. 

나는 현재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요 몇 년 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진보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진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후자에서는 전자를 위배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이에 대한 얘긴 따로 언급할 것이다.)

진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때론 진보의 원칙을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도 했었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나 사실 곱씹어보면 이건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목적 하는 바에 대한 욕망 활용의 기술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심오한 의미를 지닌 줄을 몰랐었다.
군주론에서 그저 그는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해 권모술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근대 정치의 서막을 열은 인물로만 간단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단순 평가일 뿐이다..

뜻 있는 이상을 펼치기 위해선 때론 이상을 버리는 모험까지도 감행할 수도 있는 그 욕망 활용의 기술은
실제 그 목적이 누구를 속이기 위함에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뜻하는 이상의 실현을 보다 더 앞당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역설에 있다는 점..

현재 기존 진보 진영이 양보 못하는 원칙들 중의 하나가 북한 문제인데
나는 진보의 집권전까지는 이를 다수 대중의 보수적인 뜻에 맞출 필요도 있다고 본다.
어쩌면 진보 정치라는 딱지나 간판도 떼어낼 수도 있다.
우선은 나는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로서의 사회안전망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는 집권 후에나 고려하고 그 전까지의 북한 문제는 남한 다수의 대중들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중 개념 노선의 중도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개헌이다.
 
아직까지도 낡은 1987년 체제, 쉽게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체제는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깨트려야만 할 것이다. 안되면 <분권형 대통령제>라도 해야 한다.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당제가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정치 선진국에 한발 짝 더 나아갈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보면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한테 읍소하는 식의 투쟁이나 운동 한계도 반복되곤 한다.
또한 거대 양당 체제는 다양한 민주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만 양산해놓고 있다.

이제 뭔가 달라지기 위해선 민주주의 제도의 최고 발명 기구라는 제대로 된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시민단체도 필요하고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만일 제대로 된 정당이 없다면 그야말로 여러 사회운동들은 그 영향력이 계속 미미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시민정치를 펼 수 있는 시민정당.. 대안적인 비전과 집권 능력까지 갖춘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역사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삼아
현재의 한국적 특수상황에 걸맞는 복지국가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하루속히 한국에 보다 현실적인 잠정적 유토피아를 위한 사회민주당이 창당되길 간곡히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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