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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수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고, 진보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다.!    
  글쓴이 : 미선 날 짜 : 17-04-20 18:55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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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선토론을 보고서..
- 보수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고, 진보에도 성장과 퇴행이 있다.!

흔히 정치판을 보수와 진보 혹은 보수쪽을 우파로 그리고 진보를 좌파로 표현해서 얘기한다. 또는 좌익(Left wing)과 우익(Right wing)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진영만 있다고 보는 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심어놓은 프레임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전체와 개체를 모두 함께 통석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실 <좌파>의 의미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본래 역사적 기원이 된 유럽 정치사의 맥락과 별개로 <북한 문제>와 연관되어 <좌파>를 늘상 <친북 또는 종북>이라는 등식과 연관시켜 퍼져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렇게 된 연유에는, 첫번째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상황>이라는 골 깊은 상흔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마녀사냥하여 친북 종북으로 낙인찍거나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연장>에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토론에서 홍준표는 자신을 서민 대통령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 주장하는 정책들은 부자감세를 반대하며 법인세 인하를 더 표방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는 서민과 자유대한을 말하지만, 내용물은 오히려 반서민적이고 긴장관계의 남북대치로 몰고가는 방향에 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보듯이 기업의 법인세가 인하되어도 기업이 서민 일자리에 투자하긴 커녕 자신들의 내부 자금만 축적했을 뿐이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 긴장 관계로 훨씬 더 불안한 점이 더 컸으면 컸지 못하진 않았었다.

물론 그럼에도 이러한 보수 정당의 정치인을 찍는 서민들도 많다. 이들 중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식의 가짜뉴스에는 더 귀를 솔깃해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좀더 사소하게 보거나 그렇게 큰 귀를 기울이거나 하진 않는 것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죽어가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 비리에 들어가더라도 아깝다는 생각보다 북한 문제 안보 뉴스에 더 불안을 느낀다.

보수 정치인들이 늘상 우려먹는 대북송금도 당연히 문제일테지만, 이들이 국민혈세 낭비하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낭비 그리고 정경유착 비리들도 분명한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어제 대선토론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이러한 점을 잘도 이용해 <친북 혹은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상대편 후보에 덧씌우는 전략을 썼었다. 자유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면서 이를 호소한다.

유승민과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는 사실 정책 성향으로 보면 서로 거의 비슷한 점이 많으며, 안철수도 서민보다는 친기업적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에는 관심이 있다지만 정작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거의 답이 없다.

소위 수출 흑자 이익이나 삼성 기업이 큰 영업 이익을 봤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거나 향상되거나 하진 않는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할 뿐이다.

안철수까지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사회적 상층부들을 대변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보수에 속하는 후보다. 본래가 그러한 포지션에 속했었다.

사실 문재인도 내가 보기엔 보수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민주당이 희한하게도 진보로 알려져 있어 대체로 진보로 알고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문재인도 사실 보수에 가깝고, 굳이 얘기하자면 <중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도>라는 것은 이중 노선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즉, 정책 분야들 하나하나 그 입장들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보수 정책을 어떤 부분을 진보 정책을 지님으로 인해 혼재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중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알고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중 개념 노선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유승민과 안철수에서도 부분부분 드러난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진보(좌파) 진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심상정일 것이다. <약자 우선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정책만 놓고 본다면 아마 가장 지지받아야 할 후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진보 정당은 다음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의 성격까지 내다보면서 가야하는 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대선토론에서도 여지없이 그 점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났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보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부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정의당 외의 노동당과 녹색당도 진보 정당에 속하지만 이들은 아예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거의 없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만약에 다음 정권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또 연장되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진보 정당의 자생적 토양성은 그야말로 더더욱 열악해지고 척박해질 것이다. 혹은 소모적인 갈등 비용 역시 더 크게 늘어나거나..

심상정을 비롯한 현재의 진보정당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안목은 결여되는 것 같다.

또한 진보정당이 적어도 대중진보 정당을 표방한다면 세계 유엔에서도 결의된 만큼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의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대중진보 정당을 표방한다면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부처님이 말씀한 비유 중에 만일 3층집을 지으려면 1층을 먼저 짓고 2층을 짓고 그렇게 순서대로 지어야지, 곧바로 3층부터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전체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여전히 미약한 점들이 많다. 다함께 가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가운데서의 가장 최선의 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국민들한테 안보 불안과 종북프레임으로 다시 정권을 획책하려는 보수는 보수라기보다 수구에 가깝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을 정치 중심에서 떨어내는 것이 먼저 시작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좀더 온건한 정치 방향으로 나아가서, 진보의 자생적 토양 환경을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우리 앞에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 두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위 아래의 국면도 있음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즉, 상향적 성장의 흐름으로 가는 <성장 보수>와 <성장 진보>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숱한 반복된 <오류>와 <비극>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성찰하지 않는 <퇴행 보수>와 <퇴행 진보>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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