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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글쓴이 : 미선 날 짜 : 15-10-18 17:58 조회(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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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해고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일괄 연계 타결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또 간단하지만은 않다. 현실의 사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생각컨대, 보다 녹녹치 않은 건 서로의 양보가 있는 윈-윈을 향한 타협의 기술이 아닐까 싶다.

요컨대, 내가 말하는 가장 큰 골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거하여 차별없는 임금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고용 기한 보장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이를 한쪽에선 <중규직> 해법이라고도 한다. 한때 정부도 중규직 추진을 하려다 기재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해프닝을 빚은 바도 있다.

(참고로 중규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있되 기한을 길게 보장하는 유형과, 정규직과 임금 차이는 없지만 기한은 4-5년 정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중규직은 후자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에 임금격차가 있는 중규직 유형은 분명하게 반대한다.)

만일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여기엔 임금피크제도 포함)을 바란다면, 우선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서로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능력 성과의 차이는 인정해주더라도 적어도 이 원칙만큼은 분명 가시적인 추진과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받길 바라기에 정부 책임의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길 원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를 제대로 보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의거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기업의 고용유연성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함께 결부시켜서 일괄 처리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고용해고의 유연성 역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 언급하자면, 기업 경영자들이 바라는 고용해고의 유연성 제도를 받아들이되 그럴 경우 기업도 현재의 법인세를 올려서 이를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확대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이를 함께 보장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법인세를 올리는만큼 이를 사회안전망 비용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에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고용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도 노동자 측도 서로 간에 얻어내는 것과 양보하는 것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자도 인건비 부담을 생각할 때, 고용된 정규직에 들어가는 높은 임금보다는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이는 해고를 하고 싶어도 장기 고용 보장 때문에 높은 임금만 축낸다고 평가되는 기존 정규직자들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필요시 고용 갱신을 통해 자극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규직이 좀 더 인건비 절감과 함께 기업 경영 입장에선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게 없어질 경우, 길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점점 더 경계가 모호해져 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인력의 유연성을 바란다는 점에서, 고용이 긴 정규직보다는 고용 갱신이 필요한 중규직을 선호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에..

또한 기존 진보의 잘못된 고정관념 중의 하나는 "정리 해고는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보는 시각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병폐 때문이라고도 볼 것이다. 하지만 정리 해고가 되어도 살만한 <기본 사회>basic society가 되도록 하는 조치들과 함께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과 진보 진영이 무조건 결사반대만 외칠 경우, 현실적으로 분명한 대중적 설득을 얻기엔 힘들 것으로 본다.

게다가 현재는 노동운동이나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도 갖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적 반대보다는 서로 간의 타협의 기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온전한 혁명적 조치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미흡하게 느껴질 순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바랄 수밖에 없잖은가.

혹자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윗돌 빼내서 아랫돌로 막는다"고도 하지만 시장 인력은 골고루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회사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고액 임금자가 되는 처사는 어떤 면에서 그만큼 조직을 정체시키거나 조직의 참신한 변화를 가져오기엔 힘들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기업 경영에는 유연함을 보장하되, 해고자들한테는 사회적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는 사회적 보장에 대한 주된 비용을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걷어내면 된다. 앞서 말했듯 방법은 여러가지다. 법인세 인상 조치도 있고, 엄청나게 쌓아둔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있잖은가. 기업 경영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줄테니 해고된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비용에도 보탬이 되달라는 거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생활 보장 둘 다를 잡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나로선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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