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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주간경향)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10-09 19:05 조회(2765)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org/bbs/tb.php/f001/3815 




[표지이야기]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표지이야기]생각보다 단순하고 선명한 제도 사회적 합의만 되면 재원도 충분
이번 주간경향에 기본소득 기사가 표지이야기로 실렸음..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조차도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소득 재분배율 상승이 경제성장의 해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산소득에 따른 누진적 중과세의 증세 정책과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율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강력한 보편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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