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책과 이야기 > [강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세계화국제포럼/필맥)

세계화에 관심하는 분들이라면 꼭 필독하길 바란다.

대안 세계화를 제시한 저서로서 이곳 세기연이 추구하는 바와도 맥을 같이 하는 좋은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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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화에 반대한다면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답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의 확대개정판. 9.11테러와 이라크전쟁 이후의 세계정세와 ‘제2의 슈퍼파워’로 새롭게 대두한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과 성과를 반영하여, 이로 인해 세계화 논의가 직면한 새로운 맥락을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됐다.

반세계화 진영의 핵심 이론가와 활동가, 학자들로 구성된 저자들은 무역, 금융, 생산, 문화, 정치, 환경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IFG;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경제세계화가 문화, 사회, 정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요 활동가, 경제이론가, 학자,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산업혁명 이후 역사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급속하게 세계의 정책과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경제세계화 현상에 대한 염려를 공유한 이들에 의해 1994년 출범됐다. 새로이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이 모델을 전 세계에 강제하는 관료기구인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항해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은 새로운 사고, 공동의 행동, 대중교육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일을 해왔다.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은 다양한 인적 구성, 논의의 깊이와 폭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적이고 국제적인 이사회, 소수의 헌신적인 사무국 직원들,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각종 쟁점에 관여된 회원 수백 명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수행되는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의 활동은 사회정의운동 및 환경운동 진영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은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해 대중매체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대규모 대중행사를 조직하고, 전 세계에 걸쳐 쟁점별 세미나를 주최하는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세계화의 여러 영향이나 그 결과에 대응하는 다른 많은 운동과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은 사람과 지구를 위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안의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도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왔다.

역자 : 이주명

필맥 출판사 대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를 거쳐 <한겨레> 기자, 주간 <이코노미21> 편집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아시아보고서』『손바닥 경제』(공저) 등이 있고, 『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자유문화』 등을 번역했다.

목차/책속으로

	• 목차보기

들어가는 글: 전환점
칸쿤: 민주주의의 폭발 / 마이애미: 중남미의 체제변화 / 이라크: 제국의 실패 / 불복종 국가들의 연대 / 새로운 각성

1부 위기에 처한 시스템
1장 대립하는 세계관
2장 기업지배를 위한 설계
3장 부도덕한 삼위일체-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2부 실천되고 있는 대안들
4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 가지 원칙
5장 세계화의 출입금지구역, 공동자산 되찾기
6장 세계화에 밀려났던 부차성 원칙의 복구
7장 대안의 운영체제(1)
8장 대안의 운영체제(2)

3부 세계의 지배구조
9장 기업의 구조와 권력
10장 새로운 국제구조
11장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참고목록
경제세계화에 대한 대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조직들 / 유용한 지표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박스 차례
<박스 A> 이라크에 강요된 기업형 자유
<박스 B> 상충하는 패러다임에 관한 논평
<박스 C>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공익법규
<박스 D> 무역 관련 수송이 필연적으로 낳는 환경적인 결과
<박스 E> 미국의 쟁점이 된 일자리
<박스 F> 세계화와 기후변화
<박스 G> 세계의 경제적 아파르트헤이트
<박스 H> 아르헨티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박스 I> 세계무역기구에서 부자들이 부리는 위선
<박스 J> 캐나다의 시민의제
<박스 K> 지속가능한 칠레
<박스 L> 문화다양성: 차별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원주민의 권리
<박스 M> 문화다양성: 문화적 동질화에 저항할 각국의 권리
<박스 N> 공동자산이 기업의 생명특허 자산으로
<박스 O> 쿠리티바: 생태도시의 예
<박스 P> 소규모 농민들에게 불리한 세계무역기구의 편향
<박스 Q> 대기를 보호하는 농업으로의 복귀
<박스 R> 쿠바의 유기농업
<박스 S> 실업과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 책속으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실패는 그 바탕에 있는 경제모델 자체에서 비롯됐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제모델은 달성될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해 세계화된 경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① 저렴한 자원의 끊임없는 확대 공급 ② 새로운 시장의 끊임없는 확대 공급 ③ 저렴한 노동력의 꾸준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은 많은 나라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특히 이 모델을 앞장서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이 부분적으로 충족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지구상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이 계속 충족되기란 불가능하다. 지구상의 자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미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이고, 그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석유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들어가는 글: 전환점’ 31쪽)

공동자산의 형태를 정확하게 범주화해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몇 개의 지역이나 나라들을 거치며 흐르는 강물, 지역적일 수도 국가적일 수도 있는 생물다양성,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는 방송 주파수 대역, 생명의 유전자 구조와 같은 것들은 여러 범주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동자산을 파괴하는 무기나 유독물질의 무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동자산의 범주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공동자산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중심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 어떤 세계 무역체제도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모조리 그 중앙집중적인 규칙에 종속시켜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종류의 세계 무역이나 투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무역과 투자를 규제하는 그 어떤 규칙에도 들어맞지 않는 인간 활동의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5장 ‘공동자산 이해하기’ 157쪽)

세계화가 문제라면 지역으로 돌아가야 함은 논리상 필연의 결론이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들이 각자 스스로가 선호하는 경제와 정치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통제하는 힘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조건들을 복원해야 한다. 초국적 기업들의 지휘 아래 생산의 특화, 비교우위, 수출지향 성장, 단작농업,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동질화가 강조되는 글로벌 모델에 모든 체제를 순응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을 뒷받침하는, 우리 자신의 제도와 기구들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방향전환에서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부차성(Subsidiarity)이다. 부차성의 원칙이란 가능한 지역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단위에서 내려야 한다. (6장 ‘부차성 이해하기’ 210쪽)

미디어 개혁을 지향하는 진지한 운동이라면 그게 어떤 운동이든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한 몇 가지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상업적 글로벌 미디어의 위력과 집중을 세계적으로나 각국 내부적으로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미디어, 특히 방송의 비영리적, 비상업적 부분의 위력과 생명력을 현저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 활동가들과 활동가 단체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미디어 개혁의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일이다. 만약 상업적 미디어가 계속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신변잡기적이고 사소한 내용의 비중을 높이고, 극도의 상업주의와 최종적으로는 자기이익만을 관철하도록 놔둔다면 환경이든 건강이든 정치든 어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8장 ‘더욱 민주적인 미디어를 실현하는 단계들’ 242~243쪽)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옷과 장난감을 만들고, 책이나 잡지를 발간하고, 농산물을 재배, 가공, 유통하고, 필수품을 만들고,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데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사실 거대 기업들도 자신의 생산공정 가운데 많은 부분을 소규모 독립 생산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에 접근하는 문제에 관한 한 지배적인 글로벌기업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야 거래의 조건과 가격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지나치게 휘두르는 것이다. (9장 ‘대안의 사업구조를 향해’ 405쪽)

	• 출판사 리뷰

오늘날 지구상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세계화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젊은이들은 나이키 운동화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즐겨 입고 할리우드판 영화나 음악에 열광한다. 온대지방에서도 열대지방에서 수확한 과일을 손쉽게 맛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이들이 영어라는 만국공용어를 사용해 어렵잖게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세계화된 모습은 얼핏 볼 때 고도로 발전된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게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관점이다. 저자들은 오늘날의 세계화는 기업의 가치를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고 발전된 것으로 결코 진화된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그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전 인류가 함께 겪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세계화의 악폐에 대해 단순히 비판하고 성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시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현재의 모든 위험과 비극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책 속에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와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인 인류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기업권력을 수호하는 오늘날의 세계지배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모습에 대한 디테일한 제안이 담겨있다.

또한 이 책에는 세계화에 대항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된 대안의 행동들이 풍부하게 소개돼 있다. 그 사례는 브라질 쿠리티바 시의 생태도시 실험이나 쿠바 정부의 유기농업 장려정책 같은 정부 차원의 대안모색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어촌경제를 위한 칠레 어민들의 어촌공동체,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방글라데시 농민운동, 멕시코의 소규모 커피생산자들로 구성된 지역동맹이 벌인 생태적 농업방식, 생물해적질 저지에 앞장선 인도의 나브다냐 운동 같은 대중 중심의 풀뿌리 대안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의 저자들도 각각 정책연구소, 대중미디어센터, 캐나다인평의회, 포커스 온 더 글로벌 사우스, 식량우선, 제3세계 네트워크,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 식량안전성센터, <에콜로지스트> 등에 소속돼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의 아이디어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말뿐이 아닌 솔선수범의 미덕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획기적인 사건들은 ‘오늘날 경제세계화는 이미 그 한계에 이르렀으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적 실천이 세계화 주도 권력의 독주를 막고 더 나은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저자들의 주장이 적확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 이어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도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좌초됐다.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 역시 2003년 12월 마이애미에 이어 며칠 전(2005년 11월 5일) 브라질에서 또다시 결렬됐다. 지난 달(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안이 압도적인 표차(찬성 148, 반대 2, 기권 4)로 통과됐다.

특히, 지금껏 무역자유화의 선봉에 서서 경제세계화를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주도했던 미국이 갈수록 국제적 영향력 상실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제 세계가 미국 중심의 경제세계화 추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말해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에 좌파 또는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졌던 남미에서 지금 노골적인 반미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2005년 9월 28일) 제네바에서는 유럽연합(EU)이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미국의 독점적 인터넷감독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또 오는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미국을 빼고 치러질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오늘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세계무역기구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 책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저자들이 연대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온 것에 대한 결과물을 담은 것이다. 저자들은 책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지역적 대안의 실천을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를 수렴하여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보완 증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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